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새로운 충북 경쟁력을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많은 제도와 지원 체계를 전개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기업인들이 또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에 와 닿는 그런 애로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덕 바이오밸리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지역에는 그 내용과 같이 산업단지가 26개 단지, 농공단지가 40개 단지, 또 13개 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제상 어떠한 부분이 대전 대덕밸리단지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확보는 우선 기반조성이 기본적으로 잘돼 있어야 기업들이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순수한 원리에 따라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많은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특별법에 의해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 외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거리 등등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수질오염총량제라든지 연접제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인·허가 반대로 인해서 계획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인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량제가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랑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는 거로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투자를 못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거로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마 우리 청원지역의 몇 개 면에 관련돼서는 그 총량제가 사실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늘어나 줘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종전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연접제한 문제 등 먼저 풀어야 될 문제를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옥산이라든지 오창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교통이라든지 투자 유망지로써 오창이나 오송지역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먼저 제도적 장치를 해 주시고 우리가 큰 목표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