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처리를 저희들이 요구했고 건의한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올해 분명하게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우선 업무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반드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은 개선돼서 올 연말 정례회에서 다시 또 그 문제가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다시 또 건의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칭찬부터 하나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시 경제통상국이었죠, 투자본부로 바뀌었는데 신활력 지역에 관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계획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또 그게 2007년 1월부터는 농정본부로 이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 임시회기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간주예산에서 신활력지원사업 인센티브 12억 받아오신 거 축하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저희들 GRDP를 현재 3.1% 점유에서 어제 경제특별도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내 GRDP 점유율을 4%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3.1%를 4%까지라는 수치가 작을지 모르지만 모든 광역 시·도가 각자 GRDP를 높이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3.1%에서 4%까지 가기 위한 특단의 노력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기존에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화시켜서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밑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청의 공무원이라든가 시·군청의 공무원들의 의식도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렇게 드러나 있는 사항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라면 앞으로 5페이지에서 시사한 향후 충북도민의 Cash Cow를 창출할 신전략 사업에 관한 어떤 추진 문제에 관한 대비책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면서 아젠다2010을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의 행정이나 경제가 2010년에 완성되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뒤에 충청북도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도민의 복지 수준을 높일 것인지에 관한 차후의 계획도 같이 병행돼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나중에 비공개로 한번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거에 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26페이지 맞춤형 해외마케팅사업 지원에 중소기업 수출보험하고 해외공동물류센터 참가 신규사업으로 제시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어떤 룰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수출만 하면 다 보험을 들어줄 계획인 건지.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제가 지난 6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철저한 홍보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홍보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인지를 해야 되겠다, 그냥 공문 한 장에 의해서 관심을 표명하지 못한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형평성에 맞는 선발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들이 어느 일정 기업에만 또 도에 로비를 통해서 어떤 형평성을 위배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류센터를 어떤 식으로 참가할 계획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해 주는, 지금 물류센터에 어떤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계획은 아니고… 그러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고요, 또 올해 업무보고를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경제투자본부, 작년도 경제통상국의 업무가 청주·청원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균형 발전 문제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력과 돈이 들어가야지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2007년도 당초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또 이 업무보고서를 봐도 어떤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청원 지역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기도 편하고 또 성과도 쉽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남부3군이나 제천·단양·괴산 지역 같은 낙후지역들에 가서 일을 만들어서 추진하시는 게 애로사항이 있으시고 성과도 쉽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지역도 충청북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골고루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때 지역의 균형발전도 가능하고 애초에 말씀하신 GRDP 3만 달러 이상 시대도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좀 균형발전에 관한 감각도 같이 가져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