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하석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316쪽부터 있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사회복지 분야 총 예산은 180억8,8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0.6%를 차지하고 2005년도 135억9천만원대비 44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1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만 두 번째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작년보다 35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범 음식점 종사자 앞치마를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 운영수당, 피복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국내여비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모범음식점 박람회 참여, 작년에는 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올해는 5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319페이지 보상금도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366쪽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3,138만원으로 증감요인에 보시면 21,107천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분야에서 금년도에 복지기획이 따로 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복지분야에는 감 되었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367쪽 급량비, 운영수당 이런 것은 작년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의 임차료는 올해 신규로 계상했습니다만 368쪽 90만원은 재해가 일시에 많이 났을때 구호품을 전달하는데 차가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의 차로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을 한대 더 임차하기 위해서 90만원을 올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3,280만원입니다만 증가된 1,440만원은 사회복지과 인원이 8명이 증원된 관계로 여비도 1,440만원 증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증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은 현충일 참석자 급식비, 독립유공자 참석자 실비보상은 5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50만원을 더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족금액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감요인에 6,800만원이 감된 것은 사회복지분야에 있던 단체들이 복지기획이나 다른 부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70페이지에 단체별 보조금입니다만 신규로 계상된 것은 베트남 참전전우회 300만원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고, 내려오다 보면 코발트 광산이나 6.25 참전직업군인 연맹도 신규로 100만원씩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부에 대한 적십자봉사회 청도군 지부가 200만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일반예산에서 바자회 명목으로 40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여기에서 2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지 그 사람들한테는 200만원이 줄어졌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산, 보조사업비 여비는 371쪽에 국내여비 330만원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며, 민간위탁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자활후견기관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고 줄었는 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 있던 민간이전비가 복지분야에 별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6,700만원이 줄어진 것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신규사업인데 260만원은 보훈가족의 문패를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는 문패를 달기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과의 복사기와 370페이지 TV, 보훈회관 컴퓨터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373페이지 복지기획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액에 16,816천원이 전년도에 없었는 것은 복지분야에 있다가 이것을 복지기획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장애인 복지회관 보일러기사 1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을 계상한 것이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장애인 복지회관 청소인부에 대한 638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있는 인건비를 최저인건비에 미달되는 인건비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75쪽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정보통신비, 저소득 불우노인 무료보청기 공급 각 2천만원, 1천만원씩 계상하였고,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보호비,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비, 불우장애인 간식비 제공등에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보호비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고, 특별보호비도 조금 줄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장애인 연합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 협회에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7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것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한 사업입니다. 장애수당이나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장애인 재활보호지구 교부 이런 것은 보조내시에 따라 우리 군내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와서 계상되었습니다. 377쪽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건강검진은 올해 신규로 들어갔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은 수급자중에서 중증장애자 1~2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계상한 540만원과 중증장애인 추가장애수당을 지원하는것도 올해 추가로 생겼는 사업인데 수급자중에서 1급을 대상으로 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1,200만원인데 올해 신규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부담했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수화통역센터운영, 청각장애인들에게 주는 작년 당초 예산에 이것이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280,80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체장애인 상담사업지원 이런것들도 작년과 같은 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용역비가 2,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6년부터 4년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민간이전에 61,975천원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회관 건물과 자체운영비조로 소모품이라든지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자산취득비도 장애인 복지회관에 컴퓨터나 프린터기 또 기숙사를 짓게되면 기숙사에 들어가는 비품구입비를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인건비는 자활근로사업비, 읍면에 말하는 취로사업비입니다.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범죄피해자 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에 따른 의료비나 변호사 수임료등을 계상해서 5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382쪽에 재료비, 자활근로사업하는데 자재구입입니다. 읍면에 취로사업을 할때 호미나 장갑, 낫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68억1,603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것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하고, 생계급여가 58억1,800만원정도이고 수급자 주거급여가 5억5,768만4천원, 교육급여가 17억468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자활장려금도 4,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비, 수급자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장려금도 100만원, 사회의 교복지원은 신규사업인데 복권기금사업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을 28만원정도해서 87명에 대해서 2,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일시적 위기가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해서 벌여서 먹이고 살려야 될 사람이 갑자기 사망한다든지, 또 퇴직을 했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벌일수 없을때 긴급하게 보조지원해야될 생계비로 1억8,7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도 자활후견기관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 추경때부터 시행했는 사업입니다. 2억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취로사업비와 동일한 그런 인건비입니다.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보다 18억원이 증가되어 올해 사업을 확대할까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집수리 사업에 1억2,5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4,800만원, 집수리사업단 구성지원, 이것은 차량이나 유류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385쪽에 보시면 세탁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긴급보호비, 풍수해 및 화재이재민 구호비를 각각 2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금 전출금은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으로서 기금사업에 이전해 주는 그런 돈인데 이것은 수급자에 대해서 사업자금이나 전체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입니다. 386쪽 부랑인보호에 의료 및 구료비는 행려사망자나 걸인들에게 지급할수 있는 돈으로 전년과 같이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의료보호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전출하기 위해서 5억3천만원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88쪽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특별히 증가된 것은 없고, 여성대학분야에 수용비조로 75만원해서 좀 증가된 부분이고 그 외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389쪽 운영수당에 아동급식 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140만원 올해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교육실비보상금등 이런 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뒤편 391쪽에 보면 전국여성대회 지도자 교육 실비보상금에 작년보다 보상금을 200만원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 급식비, 실비보상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하단부에 기타보상금도 여성대회 시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인데, 증가된 내용은 392쪽에 불우아동 수학여행 경비를 작년보다 초등학생은 20만원 증가시키고,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90만원 증액시켜서 각각 80만원, 150만원,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밑의 내용들은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400만원이 불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작년에 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이 감액되어서 900만원이며, 여성단체 협의회는 같고, 청도 JC분야에 작년에 500만원인데 올해 활동이 많기 때문에 500만원 추가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BS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사회보장금 수혜금은 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부담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지원이나, 모자가정 자립지원, 이런것들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394쪽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료비, 소년소녀 가장 지원비, 대부분 작년하고 같은 사업으로 도비 부담지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가정아동 양육 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만 올해 380만원으로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여성자원봉사자 교육비등은 작년하고 똑같이 26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184천원을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경상적 보조, 이것은 작년하고 같이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대한 지원금은 작년과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396쪽도 똑같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여성아동계 디지털 카메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에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9,63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는 120명을 사역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추가되어서 130명을 그래서 10명정도 사업이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4천만원정도 예산이 불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도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경비하고 경로의 달 현수막 이런 사업들은 다 같이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도 노인대학 강사수당, 급량비는 노인계 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노인계 국내여비 계상하였고, 39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경로당 위문격려,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불우노인 긴급 구호비에 50만원을 증액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의 달 기념장수 노인위문을 하기 위한 예산도 작년에 100만원입니다만 올해 50만원 증액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노인대회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이것은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에 기타보상금도 노인상, 모범군민상, 효행자 시상등 이런것들은 작년과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에 민간경상보조, 노인게이트볼 참가지원은 작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올해는 100만원 더 증액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예산, 재료비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장갑이나 낫등 도구구입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비, 노인교통비는 복권기금에서 예산들이 작년보다는 3억2천만원 더 증액해서 계상되었습니다. 402쪽에도 보시면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라든지,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작년보다 각각 4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10평미만이 작년에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70만원, 20평은 35만원 지원하던 것을 75만원 이렇게해서 경로당 별로 연료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40만원씩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03쪽에 민간위탁금은 노인교실운영비에 400만원,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하는데 150만원, 효사랑마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효사랑마을에 이 예산은 효사랑마을에 간식비나 김장비, 봉사단 운영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적십자 봉사회에 지급하는 급식비도 20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에 재가노인 복지사업, 단기보호시설에 7,7700만원, 노인복지시설 효사랑마을에 지방이양 사업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9억3,199만원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노인회관 건립비 올해 신규로서 호화 2리, 안산2리에 각각 6천만원, 노인시설 기능보강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722,040천원을 증가해서, 이것은 지금 수영장 뒤쪽에 보면 2층 되어 있는 부분은 확장을 하고, 3~4층은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층은 기존 병실이 노후한 협소하고 해서 확장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사업비가 들고, 3층은 목욕공간을 추가로 하고, 4층은 세탁실이나 수선실, 창고를 짓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722백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효사랑마을에 기저귀구입이나 간식비로 작년과 같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3천만원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적십자봉사회 봉사활동이나 지역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2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경로당 응급보수비하고 신축비에 해당됩니다만 신축은 옥산1리 오리밭, 화양 소라동회관, 이서 가금 1경로당은 신축토록 계획 되어 있고, 경로당 보수사업은 44개소가 있습니다만 내역은 유인된 내역을 참고하시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1쪽 하단부에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은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군이 작년 4월달에 제정을 해서 우리 전체 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 해서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액에 우선 5천만원을 했습니다. 사용처는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일찍해서 복지기금을 많이 마련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군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5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416쪽에 유아복지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특별히 증가된 요인은 없습니다. 홍보물 이런 것은 살펴 보시면 될것이고, 41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실비 보상금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보다 75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군립시설 종사자 2개소, 법인 2개소에 대한 인건비 55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1,3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 운영비, 차량은 봉고가 11인승이 한대가 있고, 아동보호차량이라고 경찰에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안 무상보육료 지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 입양아 보육료 지원등은 국,도비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이것도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주는 간식비, 차량운영비, 건강검진비, 셋째이후 보육료 지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 책이나 놀이기구를 구입하도록 1,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도 마찬가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사업 하는 것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할수 있도록 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노인복지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계상되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분야에 있다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전부 증액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노인복지회관 조리사 1명, 조리사 보조, 사무보조 2명, 노인복지회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등을 해서 74,1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3쪽도 그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과 제세에 관한 운영비를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은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을 3천만원 계상하였고, 피복비도 노인회관 종사자 피복비를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급량비 복지회관업무종사자 급량비, 임차료는 수강생들을 2회정도 문화탐방하기 위해서 차량임차료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컴퓨터나 장비유지비에 사용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근무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실비보상금은 425쪽에 문화탐방 실비보상 200만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급식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수료식때 상장을 주는 그런 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대한노인회에 주는 1,300만원은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노인의 날 행사 지원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예산은 426쪽에 일반운영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한 교구구입비로 도비사업으로 300만원 예산을 하였고, 민간위탁금은 노인회관에 공립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4명에 대한 운영비 131,4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노인회관 뒤편에 조경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경을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만 우선에 보기 안 싫도록 잔디라도 입혀야 되겠다 싶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붕이 설계에는 없습니다만 지붕이 없음으로해서 지하부분에 대한 비가 노출되어 있어 비가 오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도록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도군 주간보호센터 개보수하는데 427쪽에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노인복지회관에 각종 교육을 하고 나면 학사모를 쓰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모자가 없어서 내년에는 모자를 한 100개정도 맞추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7쪽부터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592,138천원이고 작년에는 550,155천원이 되어서 증액이 41,983천원이 되었습니다. 1013쪽에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순세계 잉여금이 1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토록 되어 있는 530,508천원이 의료급여 진료비에서 전입되도록 되어 있고, 융자금 원금수입, 회수하는 원금수입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수입 정산차입금이 한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도비 보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등 현금 급여, 의료급여 운영비등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본인부담금을 진료후에 정산해서 들어오는 금액이나 이런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7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용품 구입이든지 전년도와 똑같이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600만원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등 환급금인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계산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530,508천원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서 세입잡혀서 이 사업들은 수급자 15% 부담금을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환급금 기타는 도비 보조금 반환금, 결산해서 도비를 반환하는 결산잔액등을 지출할수 있도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내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최우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75쪽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정보통신비는 어떤 통신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중에서 시각이나 청각자들중에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전화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월 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밑에 보청기 있죠 ?

예.

보청기가 2005년도 올해는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

보청기는 특수시책으로서 수급자중에서 차상위계층에 주기 위한 그런 보청기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2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국비 안 붙습니까 ?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작년도에 2천만원 되어있는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지금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의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예산에 아직까지 근래에 한 한달전부터 읍면에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급은 안했죠 ?

아직 지급은 안 되었스니다.

이것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 올해것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사용도 못할 예산을 잡아서 뭐합니까 ?

이 사업은 각계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보청기를 사다 주어야 되는데,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이런 방법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대상자는 다 들어와서 연말내로 집행은 다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 들어왔는 명단 있죠 ?

예.

서면으로 제출할수 있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규대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하고, 405페이지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하는데 사업주체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403페이지 제일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이것은 적십자 봉사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405페이지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는 올해 지역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

이것도 사업주체가 적십자회입니까 ?

이것은 적십자가 아니고 신도에 새로 생긴, 앞의것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맨 적십자 봉사회에서 하는것이고, 405페이지에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이것도 적십자봉사 활동하는데 신규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3천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

식사...

가정봉사원 파견은 ?

가정봉사원은 수급자들이나 이런 불우 장애인들이나 이런 시설에 사람들이 가서 여러 가지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어색한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십자봉사회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사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앞에나 뒤에나 보면 전부 2천만원, 3천만원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은 그냥 몸 수고만 하는것입니까 ?

이것은 지역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발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것이지, 자기네들이 실제 이때까지는 적십자봉사단체가 상당히 예산도 없으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천만원 했습니다.

이때까지 무료봉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적십자봉사회 의의가 퇴색이 안 됩니까 ?

다른 단체에서는 많이 지원을 받는데, 적십자회에는 지원이 좀 적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과장님 426페이지에 공립주간 보호센터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도에 공립주간 보호센터가 어디입니까 ?

공립주간 보호센터는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시설인데 주간에 가정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고 가정 식구들이 감당하기는 좀 불편하고 이래서 여기에 모셔와서 여기서 모든 운동기구라든지 갔다놓고 하루를 보살펴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올해 신규사업, 작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는것인데, 이 시설을 에덴원에 위탁해서 그곳에 직원이 4명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센터운영비입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덴원에서 인력이 복지센타로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 시설을 같이 안에서 노인복지회관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놓아두기 불편한 그런 노인들을 복지회관에 모셔와서 그곳에서 돌봐드리는 사업인데, 시군별로 보면 특수시책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있는곳은 하도록 도에서 보조를 주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에덴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덴원에서 위탁하는데 주간보호센터에 어떤 직원들이 나와서 주간보호센터에 근무를 하게 됩니까 ? 자격요건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서 에덴원에서 채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홍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창환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및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과 예산은 43억2,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특별히 늘어난 부분은 소각로 15억원과 환경관리센타 주변지원사업비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폐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 안에 있는 시설설계비 1억원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2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고, 또 지역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서 2007년도부터는 예산이 올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333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기사 상여금 440만원, 보조인력 인건비 14,976천원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음식물 분리수거함 구입이 1,660만원, 이중에 도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4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이 1천만원, 시설비로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12개소입니다. 이중에 운문 수변구역안에 11개소, 그리고 청정지역 음식점 1개소해서 12군데 325,5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50%, 군비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다음 일시사역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재활용 선별 인부가 되겠습니다. 1인당 600만원해서 12개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센타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해서 처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톤당 4만원해서 100톤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 이것은 경산부근, 남성현 재넘어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위탁처리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임차료 매립장 작업장비 임차입니다. 복토제 운반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에 황산알미늄외 2종인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시설비에 다음장 넘어가서 환경관리센타 주변 및 하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송원하고 지전 2개 동네에 각각 5천만원씩해서 1억원, 그 다음에 소각시설 개체공사에 총 29억원인데 금년도에 부대비하고 합쳐서 15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원정3리 주민의 에어컨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구당 200만원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293,571천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을 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환경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에 594만원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를 해 주는 수수료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수계관리 기금 부담금이 기여금하고 의료보험금해서 하수처리장에 293,57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세출에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96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에 청도하수처리장 운영비가 567백만원, 이것은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세입입니다. 다음장에 신원하수처리장 운영비에 116백만원, 마을하수 운영비에 3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운문댐주변하고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지원되는 사업비 3,034,779천원입니다. 다음 특별사업 지원비는 일용인부임으로, 주민지원사업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그 밑의 부분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살수슬러지를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5,412만원입니다. 다음 슬러지 운반비는 신원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청도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600만원, 다음장에 99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줄에 저류조 토사모래 제거, 이것은 분뇨처리장의 내부에 처리를 하다보면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청도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996페이지입니다. 한달에 천만원씩해서 120백만원, 신원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440만원 12월해서 5,280만원, 제일 밑에 부분에 환경개선 부담금 및 자동차 검사수수료등입니다. 다음 9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기계벽면 도색입니다. 기계시설 도장 이부분인데 2천만원, 하수처리장 인버터등 수선비가 2천만원, 신원하수처리장에 부로와, 펌프등 기계수선하는데 1,800만원, 신원처리장 초음파, 유량계, 인버터 수리가 2천만원, 신원처리장 자동농도 측정기 구입하는데 1천만원, 제일 밑에 청도하수처리장 측정기 구입 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99페이지 재료비에 응집제구입, 탈수작업시 슬러지 응집반응제인데 이것이 1,100만원,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uv-vis 스펙트로메타, 실험실내 질소인을 분석하는 기구입니다. 1대에 1,700만원, 그 다음장입니다. 1001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은 우리 하수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연금부담금하고 퇴직금, 보험, 각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는것입니다. 이것이 총 66,0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주민지원사업 관련 인부임, 이것은 아까 1,200만원 세입에 있었습니다만 주민지원사업관련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군청에 1명하고 운문면 1명해서 1,200만원입니다. 다음 100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직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100만원씩해서 160가구에 1억6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변구역에 직접지원사업비 240가구인데 100만원씩해서 2억4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812,658천원, 수변구역에 138,435천원, 그 다음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운문면이 180,891천원이고 금천면이 465,196천원입니다. 그 다음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그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346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 4천만원 잡혀 있는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안 했습니까 ?

지금 퇴비화시설은 되어 있는데 지금 소각로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소각로하고 연계해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로가 정지가 되면 일체 전부 정지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할때까지 처리할 비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