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환 의원 발언

민원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혹한기에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해보다 약 6억원이 감된 사유는 지적전산화 사업에 약 3억원, 토지전산망 구축사업에 약 3억원,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6억원이 감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171쪽입니다. 일반행정비, 민원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돈과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수용비 390만원부터 172쪽 민원발급용품 구입비와 민원신청서 유인, 민원인 접대용 차재료 구입이 편성되어 있고, 173쪽 무인민원 및 인감발급 용지구입비를 비롯한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4쪽 주민등록 인감 송부용 용지 240만원부터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88만원, 175쪽 피복비에 250만원, 급량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고, 제일 하단부에 여비 176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총 2,266만원이 편성되었고,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시책, 부서 합쳐서 약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7쪽 민원과 직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 발급기 1대 구입, 이것을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들 과의 입장은 풍각, 금천 이정도에 우리 군청 민원실에 있던 무인민원 발급기를 하나 설치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려고 했으나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산동지역에 1대 무인민원 발급기를 우선 설치코자 합니다. 그것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 440페이지 사회개발비,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부터 시작해서 441페이지 중간부분 리별 지적도 제작 2만원 곱하기 2천매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법이 있고 이래서 마을별로 도면안이 있어야 여러 가지 자기 소유가 명확해지고 여러 가지 편리할 것 같아서 마을회관 비치용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운영수당 196만원, 여비 600만원, 지적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사회개발비, 토지관리에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을 비롯하여 일반운용비,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제작비와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지가부제작 3,402천원부터해서 산정수수료, 감정사에 지급되는 산정수수료, 또 이의 신청 검증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개별공시지가 가격통지문 우편료 1,10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 급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중개행위 위반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사회개발비, 지정관리에 인건비, 일용인부임, 이것이 1,30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내년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44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지적민원 발급신청서 50만원부터 쭉해서 각각 편성되었고, 급량비 449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4,999천원, 여비 500만원, 그리고 제일하단부에 사업예산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제일 마지막 450페이지 자체예산,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년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수행에 따른 복사기 구입 1천만원을 비롯하여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의 따뜻한 성원으로 내년도에도 희망찬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곽명순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최일선에 청도군민과 직결되는 민원사무에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441쪽에 리별 지적도 제작인데 본 위원이 금년도에 212리동 단위에 다 돌아가죠 ?

예. 돌아갑니다.

2006년도 몇월달까지 되겠습니까 ?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에 들어가고 있어요 ?

이것은 이미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도안이 문제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동별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사용기간이 오래가야 되거던요. 그런의미에서 비닐 피복이 됩니까 ?

예. 된답니다.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비닐 피복을 해서 장기적인 이용이 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리동단위로 보증인이 몇 명씩입니까 ? 세부지침이 내려왔죠 ?

3명에서 6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금천 출신 이병태 위원입니다. 역시 441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금천 박곡리에 가니까 리별 전체를 한 장에다 크게 내어서 동회관에 걸어놓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래왕하면서 보는 것이 상당히 보니까 한눈에 다 나타나고 좋던데 과장님 곁들여서 리별로 전장을 한 장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은 없습니까 ?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보통 지적도가 1,200분의 1이거던요, 그리고 임야도가 6,000분의 1입니다. 그 중간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이 지적도하고는 축소되어서 한동네에 몇장 안될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눈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지 글씨가 좀 적어서 돋보기로 해야 어떤 것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리별로 분리해서 여러장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읍면이나 군의 경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7~8장 붙였는데 1장될수 있도록 굉장히 축소되어서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면 몇 kg까지 한눈에 다 구별될 수 있도록, 큰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김태율입니다. 존경하는 오창환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 산업경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생긴지가 얼마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여러군데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6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법정경비라든지,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위원님이 꼭 아셔야 될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전년과 거의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급량비, 행사운영비는 저희들 우수농산물 종합전, 감,복숭아를 2회하는데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홍보 및 대도시 맛보기하는 행사를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여비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여비 및 경상보조, 이자보전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저희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조형물을 올해는 김해고속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휴게소에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형물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한바도 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조형물이 나오면 설치하는데 한 5천만원, 그리고 김해고속도로가 되면 양쪽에 우리 홍보물 간판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고속도로 설치하는 간판이 최하 4억원에서 최상 8억원정도로 1개가 그렇게 든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개를 우선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휴게소에 판매장을 양쪽에 설치하는데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분야는 일반운영비라든지, 급량비,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센터와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576페이지에서부터 저희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청도반시 브랜드화 마케팅부문에 저희들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최고위에 청도반시 마케팅부분에 인터넷 구축하는데 저희들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지금 센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제일 위에 청도반시 브랜드 마케팅부문에 저희들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센터에서 보고 할 사항입니다. 581페이지 제일 위에 청도반시 브랜드 마케팅 우체국 쇼핑몰 등록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두 번째 호텔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비 5천만원, 청도반시 마케팅 농산물 광고판 설치에 5천만원, 전부 균특으로 했습니다. 마케팅부분은 저희들 복숭아와 감에 대해서 지금 군의 관용차라든지, 농협차, 일반관광 차량에 우리 반시를 홍보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중 청도반시 고부가 가치화 말랭이 포장하는 기구구입하는데 3천만원, 그리고 청도반시 고부가중 말랭이와 곶감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데 5천만원, 이 부분은 1억원이 소요되는데 민간이 반을 부담을 하고 균특에서 반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소포장 및 질소포장 지원하는데 5천만원, 그 다음에 아이스홍시 가공시설 현대화 하는데 저희들 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균특에서 1억5천만원, 민간이 1억5천만원, 그리고 아이스홍시 포장기술 개발포장지에 저희들 2천만원, 그리고 고기능성 감음료 산업지원하는데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청도반시 고부가가치화 부문에 감주류산업 포장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2억원인데 균특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민간이 1억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재래시장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같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산업업무 지원에 추진활동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그 부분도 저희들 생략을 하겠습니다. 590페이지 저희들 청도시장 전년도에 5억원을 들여서 현대화 아케이드 시설을 했습니다만 올해에도 6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나무시장과 일부 쌀전에 있는 부분을 제거하여 그곳에서 광장을 만들어서 역전앞에 번개시장을 청도시장으로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6억원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재래시장에 저쪽 제일주유소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정리해서 진입로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계산하는 부분에 오실다방 있는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도비를 얻어서 확정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는 제일 마지막에 풍각시장 아케이드에 지난번 하던 것 중에 위에 한 5천만원을 들여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생략하고, 593페이지 실업대책은 전년도에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한 3억원을 했습니다만 올해 당초 예산에는 재정상 한 1억5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급량비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중소기업 및 광공업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나 급량비, 임차료는 생략하고, 59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문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당초에 9억원을 했습니다만 예산하는 과정에서 6억원으로 변경되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가 보고할 때 식품 가공공장에 대해서 공장부분에 넣었는데, 충분한 주민과 대화로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토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는 저희들 행사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 그리고 수혜금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수입은 저희들 공공예금수입 4,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8천만원을 가지고 수입을 잡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출은 105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3명과 폐수 수수료, 그리고 1056페이지에 저희들 급량비등 까지는 생략을 하고 제일 밑의 쪽에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2,100만원, 그리고 1057페이지에 농공단지 운영비 2,800만원, 그리고 보도블록 및 진입로등에 손을 좀 봐서 6천만원과 1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7억원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