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과에서 신축하겠다는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Bio교육문화회관이 뭐하는 곳인가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셔서 만드신 건가요? 다른 교육 공간에 비교해서 많이 필요하신 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Edu-CEO 혁신사랑방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12페이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혁신과 관련해서 정보도 교류하고 토론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5페이지 공문서 감축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업무경감을 통한 교육력 제고에서요, 공문서를 감축하기 위해서 연구팀을 마련해서 연중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이게 기여가 된다는 거예요? 교원업무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원의 업무가 어떤 것이 불필요하게 과중하기 때문에 경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여튼 교사나 공무원들이 업무를 경감하는 것은 사실은 불필요한 업무 때문에 실제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되는 일종의 혁신이죠. 그래서 그렇게 혁신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명확히 인지하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이 이 일을 추진할 경우에는 좀 문제를 제기하는 곳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본질적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경감, 그런데 정말 해야 될 업무를 없애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도내 학교에 교실 공기질 검사가 전혀 안 되었던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시설과에서 관련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금 학교 공기질 검사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것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신축교사 같은 곳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시나요? 공기질 검사하면 좀 신축교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면 이렇게 유해물질이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기질 검사에서도 그런 것도 나오나요?

지금 아토피 피부병이, 그런 유해물질이 아이들의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학교 교복 구매와 관련해서 굉장히 말썽이 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학교 교복 구매에 거부운동을 벌일 그런 기미까지 보이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학생교복을 어떤 식으로 구매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학생들 교복의 단가가 뭐 어른 옷보다 더 비싼 벌 50만원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학생 교복의 단가를 낮추는 것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고등학생 교복이 이렇게 좀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목돈이 들어가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에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복을 좀 어떻게 구입해서 보급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우리 도에서도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지금 학부모님 사이에는 영재교육원에 입학시키려고 선행학습을 너무 지나치고 지독하게 해서 사실은 실제로 영재보다는 영재가 아닌 일반 조금 머리 좋은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재를 판별하고 구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걱정스럽거든요. 사실 영재가 아닌 학생이 영재교육원에 들어가서 영재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가르쳐서 선행학습을 시켜서 영재로 둔갑시키는 게 문제고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재정을 투여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영재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학교문화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 성희롱예방교육하고 굉장히 많이 혼동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올바른 성인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런 거하고 양성평등교육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의 자문위원들이 양성평등의식이 없고 그런 것을 제대로 구별할 만한 안목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외부 인사를 더 많이 확충시키셔야 된다는 것을 이번 한번 더 다짐드리겠습니다. 예, 서운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적극 수용하고요. 왜 그분이 안 된다고 하느냐 하면 그분과 저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회의록을 보니까 반여성적인, 반평등적인 발언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한 거고 자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지 그분이 다른 쪽으로는 훌륭하시겠지요. 그러나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의 위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