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청주의료원이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07년도 사업목표를 보면 환자진료계획이 10% 증 또 의료수익도 지난해에 비해서 10% 증해서 의료수익의 경우 약 154억을 책정해 놨는데 사실상 지난해에 비해서 실적을 10%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상당히 많은 무리한 숫자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무리하게 목표치를 세우기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업무보고 내용에 모든 것이 포함 돼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많이 책정하게 된 특별한 자신과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원가절감 10% 또 수익목표도 10% 하면 전체적으로 순이익은 한 거의 10%가 넘어가는 10%에서 20% 사이가 되는 상당히 경영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특히 이러한 1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물론 경영에 있어서, 병원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첫째 장비가 좋아야 되고 기술이 좋아야 되고 또 그와 아울러서 관계직원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청주의료원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 많은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감사처리결과에 보면 지적한 친절도에 대한 금년도의 의지는 사실상 여기에 나타난 거에 의하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친절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보는 거에 의하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거를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제가 이런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이런 문제보다도 청주의료원에 대한 직원 친절도가 미약하다는 여러 가지 시내 여론도 있고 그래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의료현대화 사업추진 해 가지고 금년 2006년도에 BTL사업 확정이 됐죠? 그리고 사유지를 금년도에 매입하는 예산 확보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고시를 해 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이런 행정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정보에 의하면 사업자가 쉽게 공모가 가능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먼저 교육청에 대해서 지난해에 전국 교육혁신평가에서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평가가 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2006년도 대학 수능시험결과 1등급 숫자가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아진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거는 교육청의 교육감님 이하 교육관계관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그런 결과로 보면서 감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업무계획 보고 중에서 나타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보면 ‘사제동행 책 읽는 아침’ 운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책 읽기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하나의 운동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해가 되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서, 사제동행 흡사 어떻게 보면 사제동행 책 읽는 아침 운동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활동적인,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아침에 등교 해 가지고 학업 시작하기 전에 같이 책을 읽는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 보면 청렴봉사상을 2명을 선정해서 표창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청렴한데 굳이 청렴한 사람을 뽑아서 표창을 해야 할 그러한 용어의 표현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용어가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저의 주관적인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그러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수업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를 안 내 가지고 그냥 졸업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께서 공식적인 입장에서의 답변은 1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숫자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어차피 어떤 이유에서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못 내는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후원자를 찾아서 결연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런 문제는 학비를 학교에서 수업료를 받는다는 의미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학생으로 하여금 수업료를 굳이 안 내는 데에 대한 배경 이런 것도 상당히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후원자를 찾아 가지고 결연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 단위 농촌 단위 학생수는 급작스럽게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시설면에서나 학교 지원면에서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어떤 소외되는 일은 없는지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면 단위 이하 농촌학교에 대해서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아까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멘토링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촌에 살면서 그러한 좋은 교육여건도 갖추지 못하는 데서 살면서 어떤 교육지원책에서도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제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라고 할까 이것은 굳이 수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학교 운동장은 거의 학생들이 맨 바닥에서 뛰어 놀고 공도 차고 이렇게 노는 걸로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이런데 현재는 사실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그 학교가 처해지는 상황에 따라서는 꼭 그러한 것만 요구하는 것은 아닐 거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학교 운동장을 공원화시켜 가지고 그런 운동장 한 복판에다가 큰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벚꽃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떠한 도심지 내에 있는 그런 운동장을 잔디를 심어서 공원화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런 데서도 같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맞는 학교도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에서도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제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라도 그 아이디어에서 발전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시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인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그 후에 특별교부세가 그 사업으로 또 내려… 아니, 예산 서 가지고 예산이 서면 집행이나 마찬가지니까 예산만 서면 집행이야 집행부서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규상 맞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회계에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물론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업의 목적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회계절차상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이미 일반교육청에서 재원이 있어서 예산을 확정했단 말이에요.

해 가지고 이미 해결은 됐어요, 일단은. 교부세가 오든 안 오든 이미 그 사업 해결은 됐다 그거예요. 됐는데 그 후에 그 특별세가 또 왔으면 사실상 공론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그런데 사실상 법은 안 맞는 거 같아요. 하여튼 손해가 가는 사업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는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지원이 142억 아까 2007년도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우수평가를 받은 데 대한 시상금적 성격을 갖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받는 예산인가요?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하여튼 노력하셔 가지고 142억이라는 큰 돈을 따오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원사업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상금이기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유자재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자금입니까? 수정동의안과 관련돼서 어쨌든 의결할 때에 문구 수정에 관한 거는 최종적으로 하고 기타 내용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채기금을 보면 채무가 없는 경우에도 이 기금 조성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 20%를 적립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조례에 보면 지출에 관해 어떠어떠한 경우에 지출을 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상 결여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사실은 기금에 관한 어떤 특별한 큰 의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그거를 기금에 관계 없이 채무를 갚으면 되는 거고 또 채무가 없을 경우에만 이 조례가 사실상 다음 채무를 위해서 적립을 하게 되는데 그 기금이 확보돼 있으면 그 기금을 쓰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혼동이 오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채무가 없는 경우에 계속 이 기금을 적립해 놓으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20%에 대한 돈은 사장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사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 어느 때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채무를 위해서 계속 적립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 사실은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제가 아직 크게 급히 연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필요성이야 물론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기대했던 만큼 그러한 효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필요가 전혀 없다고는 저도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의문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