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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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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구급수혜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연 1회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급수혜자가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연 400명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그 설문조사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Help me 119, One-call 서비스 제공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Help me 119 서비스는 제공됐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에 보면 고층건물 화재진압을 위해서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청주에도 40층이상 아파트를 지금 신축하고 있고 또 신축계획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층건물 화재의 진압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청주에 신축 중인 40층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 구체적인 예로 사직동에 두산 위브제니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설비… 김법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제가 참석을 해서 2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작년 12월말에 기본계획안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용역비 9,000만원을 승인을 해줬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역비 추가로 6,000만원을 승인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도 그 계획을 잡고 있고 밀레니엄타운 내에도 국제교류공간에도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위치를 어디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 내 연구용역비 지난번에 6,000만원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연말에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6,000만원은 집행할 필요는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밀레니엄타운 내에 지금 연말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6,000만원 용역을 발주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위치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된 거죠? 김법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해서 중국, 베트남, 제주 등 내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예술 교류가 해마다 지금 예산이 배정돼서 아마 관련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내·외 교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에 관련돼서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인데 평가서라든가 기타 우리 도에서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자체적으로 작성이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가시는 분들은 격년제로 열리면 격년제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가셨던 분들이 또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가서 공연합니까? 글쎄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도에서 평가서라든가 자체보고서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좀더 좋은 문화교류가 됐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체육회가 출범을 해서 사무처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보고에는 시·군지회 설립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설립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장애인체육회 이사님들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축구공원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80억 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기금이 19억, 시비가 80억 정도고 제천은 도비가 10억, 시비가 7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축구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비 지원요청 및 부족사업비 일부 도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도에서 지금 부담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장마철 되면 충주댐라든가 대청댐에 쓰레기가 장마철에 내려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책임이 자치단체 소관입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 소관입니까?

해마다 보면 장마철에 떠내려온 쓰레기 때문에 제때 처리가 안 돼 가지지 상당히 부유물이나 이런 것이 썩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아마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장마철에 쓰레기가 내려 왔을 때 며칠 안에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다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충북관광협회에서 오는 4월말부터 5월말까지 오창산업단지 내에 해마다 열렸던 유채꽃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관광협회가 각 시·도 관광협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한류스타를 초청해서 사인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대거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도지사님이 추진하는 경제특별도 목표가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특히 특별한 자원이 없는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아주 좋은 행사 같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지금 관광협회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럼 도에서는 어떤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도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 축제도 관광협회에서 민자유치로다가 하는 그런 축제입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