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본부장님! 아까 저희들 개의할 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문에 두 번씩 오시게 된 것을 말씀 안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일 때문에 두 번씩 오시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드렸던 도내에 4개 군에 소방서가 없는 곳을 소방서로 앞으로 계획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들 감사내용에 보면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듯이 수요가 예상되는 오창, 오송 또 옥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포함됐다고 했고 나머지 괴산이나 단양, 보은은 중기지방재정에 아직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세우셨는지요. 그럼 서의 승격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두셨어요?

대략 기준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도내에 서로 돼 있는 곳과 지금 시·군단위에 없는 곳, 지금 여러 가지 서로 할 수 있는 관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나 안 맞나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맙고요.

사실 보면 인구나 면적 또 그 지역의 특성, 중요성이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시대에 하나의 군민의 정서도 거기에 결여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 계셨듯이 오창, 오송에 앞으로 수요가 예상되니까 서로 이렇게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는데 그럼 보은 같은 경우 또 바이오산업단지가 똑같은 산업단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도 수정돼서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구나 면적이나 그 지역의 중요성… 그렇다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정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서로 계획이 안 된 4개 시·군도 중요성을 앞으로는 119센터로 중요성을 역할을 그렇게 가신다고 하니까 그 시·군에 빨리 119센터의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성을 따지면 사실은 단양이나 괴산이나 보은이 더 중요해요. 관광지 여러 가지 유적, 보물 기타 등등 국립공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센터 위주로 가신다고 하지만 그 지역의 정서, 자존심도 있으니까 조속히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층수를 얘기하니까 저도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거의 진도 5의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78년도에는 충남 홍성에서 6에 가까운 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더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저희들이 언론에 접하고 있는데 저희들 충북소방본부에서 소방청하고 지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 또 오늘 50분 동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말씀해 주셨듯이 2007년도에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가 문화, 관광, 환경, 체육 등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이 분야고요. 그래서 5개 과장님 또 청남대 소장님께서는 1년 동안 국장님께서 사무감사 때 될 수 있으면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모든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인 1년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폐지 이후에 기능보유자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6월 9일날 한 번 지정을 했는데 그때 지정한 장소가 7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주시에 있던 밤묵집은 지금 없어지고 소재확인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 과장님, 이후에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