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대형화재취약장소 대상 186개소를 1페이지에 보면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도내 공공기관에는 소방검열을 안 합니까? 예를 들면 도청이라든지 아니면 각 시청이라든지 관공서, 공공장소 이런 데는 소방시설 점검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입니까? 공공시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나타난 사항에 보면 대형건물이나 유흥업소, 다중집합시설, 공장 여기에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별도로 했으면 별도로 한 그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난해 공공기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 소방서에 대한 소방본부에는 그게 실제적으로 취합이 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공공기관 소방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한 게 있으면 잠깐 알려 주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중부매일 1월 18일자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결과 41곳이 각종 위반이 돼서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이런 내용에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기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더 실제적인 내용이 첨가돼서 함께 보고가 되는 알뜰한 보고내용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새로운 팀웍으로 우리 도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우리 신동인 대표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자료 9쪽에 보면 도덕성 회복 및 진흥사업 전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한 줄로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돼 가는 과정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서 모든 불미스러운 또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정책에서 도덕성 회복을 과연 어떻게 전개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12개 시·군에 650만원을 나눠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바로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인데 도덕성 회복 강연회 하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기서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도덕성 회복 운동하는 데를 제가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도덕성 회복을 하려면 청소년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덕성 회복 운동한다고 강연회 하는 데 한번 올해 가보십시오. 70대, 80대 노인들만 다 앉아 계십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덕성 회복을 하려고 교육을 시키다 보면 거기에 듣는 분들이 또 참여하는 분들이 지금 노인들을 상대로 도덕성 회복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덕성 회복 운동하는 그 예산을 제가 전번에 직장에 있을 때 담당관한테 부탁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도 해줘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자체를 어르신들이 하다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동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전부 경로당에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오시지도 않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면 보통 100명, 200명 선에서 이게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결과까지도 나오게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재촉을 해야 되는데 지원만 해 주고 나면 그 다음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사회 볼 사람이 없어 가지고 노인들이 그 사회자를 구하러 쫓아다니는 것이 이 도덕성 회복의 지금 현실이에요.

돈 주는 것 누구는 못합니까? 다 하죠. 저라도 그 자리에 갖다놓고 돈 주라면 아주 잘 주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덕성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노인네들, 어르신네들 모셔다 놓고 이거 심각하게… 이래 가지고 도덕성 회복운동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올해 한번 시험삼아 돈 주시면서 어느 향교에서 어디에서 도덕성 회복 강연회 한다고 하면 직접 한번 어느 분이 가보시든지 가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현실이니까 현실을 직시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 가지고 이런 걸 지원을 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2쪽에 보면 하나투어하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무슨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또 담당하시는 분께서 바뀌셔 가지고 제대로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투어와 우리 도와의 협약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성과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간은 얼마 안 되셨는데 엄청 많이 파악을 하셨네요.

일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8월달에 협약을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그 협약식에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건 나름대로의 실적을 열거를 하셨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아젠다 2010 어제 경제특별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관광에 대한 것, 관광에 대한 중요성 또 관광으로 인한 수입 이러한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관광을 통해서 충청북도의 관광, 여기 보니까 예산자체도 형편없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관광을 통해서 뭔가 지역의 그런 부가가치를 활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하나투어와의 관계는 그 당시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아주 좋은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좀더 올해는 가일층 저희들이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서 관광이 좀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우리 2011년도에 우리 도민 소득이 3만불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관광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거기에 대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경제특별도 거기에 발 맞춰서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까지 차지할 수 있나 또 차지할 수 있는 계획이 들어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에 현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 내용 20페이지에 보면 국군체육부대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 한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물론 집행부 쪽에서도 대단히 난해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괴산군과 영동군이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 속에서 엉뚱한 결과가 와서 실제적으로 충청북도로 유치가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예견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 그래도 뭔가 조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뭔가 대화를 통해서든지 그것이 충청북도로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래도 기본적인 안을 도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대로 그냥 그것을 방치해 버려서 두 지역에서 서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충청북도가 취할 수 있는 또 취하고 있는 그런 방안이 계획이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유치운동이 일어날 때 제가 알기로는 괴산군에서 먼저 이게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군에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영동군에서 유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졌을 때 우리 도청에서는 그것을 전연 모르고 있었나요? 몰랐다고 하면 정보 부재고 그런 것을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뭔가 하나로 뭉쳐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도 이것이 유치가 될 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각 시·군에서 그런 내용이 일어나도 사전에 그런 정보를 탐지를 못하고 있다든가 또 미리 이렇게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때 그것이 당초에 그런 게 발견이 또 정보를 입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사전에 벌어지기 전에 뭔가 도의 확실한 방안이 나와 가지고 괜히 소모적인 이런 논쟁을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여론을 갈라놓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문제들이 도청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단 이번 문제뿐만이 아니라 차후에 다른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는 어렵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서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것이 사전에 방지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거 꼭 한번 질의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및 청소차 보급 확대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여기 나온 내용에 보면 200대라고 그래 놓고 또 251대라고 화살표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51대를 더 올해 확보를 해서 이렇게 시·군으로 배정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럼 집중적으로 청주시에 거의 배치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주의 버스는 그런데 청소차가 청주에 4대, 충주에 1대 청소차의 경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이 청소차도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디를 다니면서 보니까 각 시·군에서 청소차를 각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는데 읍·면·동으로 배정하는 것을 시청에서 쓰다가 쓰다가 잘 안 굴러가는 차를 읍·면·동으로 배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는 길이 잘 난 데도 있지만 조금 많이 좁거든요. 그럼 청소차가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작은 차를 배정을 해 주면 농촌지역에서 새차를 작은 차를 배정을 해 주면 고치는 것도, 차량 수리를 하는 것도 시 지역보다는 읍·면·동 지역이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럼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새 차에다가 작은 차를 지원을 해서 읍·면·동에서 원활하게 쓰는 방법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배정하는 차를 보면 써먹다가 고장이 많이 나는 차 또 시에서 불필요한 차 이런 차를 읍·면·동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청소차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고쳐도 시내에 있는 차가 고치는 것이 좋지 시골에 갖다놓으면 고치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맑은 물, 수돗물 공급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예산의 50%가 거의 맑은물 수도공급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도 사실 저희 집에서 수돗물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안 잡수시죠?

국장님도 안 잡수시고. 저도 안 먹고 있는데 드시겠어요? 그래서 이 수돗물이 우리가 정말 무슨 홍보라든가 어느 쪽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좀더 가까이 왔을 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문제가 나타날텐데 이런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실제적으로 홍보가 대단히 필요한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특단의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요새 전화 받을 때 어쩌구어쩌구 하는 것보다 수돗물이 어떻습니다. 수돗물을 먹자고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외에 그런 기발한 착상을 만드셔 가지고 이 수돗물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먹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