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 및 소방본부, 생명산업추진단,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청북도민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저 송은섭을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민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송은섭 의원을 추천하기로 의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생명산업추진단,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배달식 영동소방서장이 소방행사 주관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기 보고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언론에 보도하는 자료보다 행정…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건설문화 소관위원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그것을 충실하게 답변을 자료에 안 했다는 이러한 지적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분명히 보도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대해서 많은 위험실적이 있어서 행정처리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추후로 답변자료를 내실 적에 소상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본부장님께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구급서비스와 관련해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서와 김화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다기능 미니소방차에 대한 자료를 각각 10부씩 본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페이지에 충주호 소방정 701호에 대해서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중 질의를 하셔서 여기 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정 701호가 화재대응에 지금 성능으로 봐서 부적절하다 이러니까 이러한 소방정을 계속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유지를 할 것이냐, 이것보다 나은 소방정 701호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를 주문하신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대처를 소방정 성능이 지금 소방정으로서의 미흡한 701호에 대한 대체계획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701호에 대한 대체 그 관계만, 지금 다른 것은 다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기능으로 해서 충주호에 대한 화재 시에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701호 성능이 문제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다오 이런 얘기죠. 지금 소방서장님께서는 타 지역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자치는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죠. 이미 지적이 돼서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니까 충주소방서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면 후속조치를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소방서장님께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장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다른 각도로 소방정 문제를 대체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던 김화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관계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된데 대하여 소방가족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우건도 생명산업추진단장이 병가 중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생명산업추진단장을 대신하여 김수백 사업총괄과장께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확정시기를 여기 집행부에서 추정하는 것이 언제냐 그리고 바이오농산업단지와 관련된 예산 1억원을 확보를 하는데 이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 용역비로 편성이 된 거다 그런다면 타당성은 이미 보은군 삼승지구로다가 입지가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선정은 확실히 된 거죠? 글쎄, 본 위원장 견해는 이것을 집행하지 마시고 추경에 10억을 요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1억이 적으니까 얼마를 더 추가로다가 요청하시는 이러한 용역비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1억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 및 수질관련 업무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이니 만큼 상호 협력하여 관련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잠깐만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질의·답변은 모두가 속기가 돼서 영구 보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적에는 꼭 직·성명을 먼저 서두에 밝히시고 해야 어느 분이 답변하셨다는 것이 근거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답변내용이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를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계속 하시죠.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도의 도정이 어제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경제가 향상이 될수록 도민의 삶의 질인 문화 역시 향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계신 신동인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경제특별도 육성과 더불어 가지고 문화특별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있는 충청북도가 신규, 이제 지정하는 겁니까? 야생동식물 20종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지정할 겁니까? 지정된 겁니까? 이게 과연 실현성 있는 사업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지정이 된다면 20종에 대해서 보호·육성을 해야 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아니 이제까지 충청북도가 신규 보호·육성할 그러한 야생동식물을 20종을 지정을 한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이러한 사업이 목표를 20종을 예상하고 이 사업이 전개가 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까지 충청북도가 또 우리 중앙정부가 보호·육성할 동식물이 산재가 돼 있습니다.

그것 외에 20종을 더 발굴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니 새롭게 동식물을 20종을 발굴할 수…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글쎄 이러한 사업이 사업성격으로 봐서 과연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전개할 사업은 아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28페이지에 우리 서청사 건물을 활용해서 작은 갤러리 상설전시관을 하겠다는 의욕적인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장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잘 구상한 사업이다, 이 사업이 목적 그대로 조속히 전개되기를 바라면서 도단위 각종 전시회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입상한 작품을 차제에 도비로 구입을 해서 전시함으로써 우리 본 도의 지방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의욕을 갖고 할 수 있게 공간을 활용하면서 가능하면 도비로 해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부서가 어디죠? 현재까지는 임대형식으로 해서 보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보고해 주신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곧이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폐지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