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금년에 1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 보면 2006년에 53억7,000이고 2005년에 68억5,7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제출된 시책추진보전금 교부현황에 보면 여기에 연도별로 2005년, 2006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년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이 120억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지난해에 이렇게 53억밖에 안 되고 지지난해는 68억밖에 안 됐느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어느 군에는 1년에 1억5,000밖에 안 돌아가고 어느 군에는 9억6,000씩 돌아가고 이렇게 불균형이 심화됐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심화되는 바람에 우리 위원장께서 이런 지금 제도를 사전 보고제도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도비는 공평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이 낙후된 데 위주로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봐도 너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더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