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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오창환 의원 발언

제140회 제4차 본회의2006-06-15

오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환

오창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환경과장 홍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창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군정질문 중 환경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창환

오창환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창환

오창환의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오창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창환

오창환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상설소싸움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13억8천만원치만 공사를 시공하면 잔여공사가 이돈만 투입하면 공사가 다 완료됩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완료됩니다.

박권현의원

개장할 수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본 공사는 완료됩니다.

박권현의원

현재 상설소싸움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직 더 해야될, 꼭 필요한데 아직 더 해야될 사업내용들이 주로 뭐뭐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지금 건축공사 일부하고 그리고 진입로 포장, 그 다음에 전정에 정지작업외 포장공사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현재 경기장에서 전산망은 다 되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전산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손 볼것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 부분들도 작은 돈이 아니라고 하던데,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그런데 이 13억8천만원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할것이 없네요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러면 개장을 우리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주위에서도 항간에서도 그렇게 연내에 개장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연내에 개장이 가능합니까 ? 최소한도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연내 개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에 안 들어가고, 옆에서 보면 아직 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던데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해야 될 부분이,

박권현의원

그 밑에 들어가는 상가부분은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그 상가부분 때문에 문제인데, 그 상가부분도 조정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곧 되면 상가부분도 당초 계획보다 줄여서 하기 때문에 연내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우사회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것이 원활히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박권현의원

또 일단 전산망이라든지, 경기장에 관련된 부족분이, 금액적으로 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아직 진도가 아주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진도가 너무 느리게 진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년내에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 내년도 또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항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연말까지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진짜로 가능합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그리고 경보에서 하는 공사기간이 5개월입니다. 6월12일날 착공했기 때문에 연말 전에 공사기간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우사회하고 수의를 해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상가부분에 지금 동성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아직 시공자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럼 시공사는 동성에서 자기네들이 할려고 하고, 우리는 『당신네들은 자격이 없다』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것이 언제 결정이 난다구요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그것이 2차 조정을 7월4일날 오후 2시에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서 다시 조정을 한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잔여공사 추진계획해서 동성건설에서 기성분 타절 준공, 이 타절준공이 뭡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타절준공은 현재까지 했는 공사에 대해서 총 공사금액이 많았지 않습니까 ?

박권현의원

예.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그것에서 저희들하고 감리단에서 이것까지 했는 금액이 얼마다 확정을 지어서 동성에서 지었는 것은 준공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13억8천만원 남았는 것을 경보에서 하는 것으로,

박권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의장

예. 이양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4페이지 우리 성곡권 역에 이 사업은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되었죠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여기에서 제일 큰 사업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부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제일 큰 사업은 미나리 단지 조성, 청도반시 확대시설, 저온저장시설, 이 부분의 사업비가 약 22억8천정도 되어 있고, 문화복지시설에 4억1,400만원, 기초생활 시설해서 사랑방, 경작도로해서 5억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미나리 단지는 얼마나 됩니까 ? 면적,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미나리 단지 면적은 확실히 못 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실시설계를 해야 확실한 면적이 안 나오겠나 생각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럼 원래 70까지는 사용할수 있게 안 되어있습니까 ? 그렇죠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그런데 현재 총 사업비가 61억3,6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 본 바로는 이것을 원래 70억원까지 사용할수 있는데, 현재 계획은 61억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5년차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안 되면 61억원이 아니고, 한 20억이고 30억밖에 사용을 못하고 예산을 못 받을수 있다는 그런 사업계획이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내용은 잘 모르시죠 ? 사실 61억3,600만원 예산은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1차, 2차 사업에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나머지 예산을 우리가 받을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잘못 되면, 그리고 1차, 2차 사업에서 앞으로 더 잘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또 조금 더 70억까지는 추가해서 받을수도 있고한데, 이 계획이 잘못되면 사실 예산 계획만 61억3,600만원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금액을 우리가 꼭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담당과장하고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결정은 70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물론 이 추진위원이 있어서 추진위원한테 거의 맡기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일반 개인이 그 지구에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이 분들이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걱정스러운 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 주도로 해서 앞으로 독려도 하고 기본계획도 재수립을 해서 이 금액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9쪽에 동료의원 박권현 의원이 질문한 보충질문입니다. 두 번째 타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관에서 시공은 동성건설이 하되, 공사지연시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공사범위는 지상 3층에서 지상 2층으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한다. 이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그 당초 계획은 근린상가 시설이 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기간도 그렇고, 사업비 관계도 그렇고해서 좀 축소하는 것으로, 상가시설을 좀 축소해서 2층으로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곽명순의원

앞으로는 3층으로 올릴수 있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건설과장

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여기에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구본쾌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오창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창환

오창환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의장

예. 이병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금천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자료 3쪽에 상수도 보급률 관계인데 희망지 자료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2004년하고 2005년에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금천면 갈지리, 사전리, 소천리 이 지역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들었는데, 그리고 저번에 회의때 이야기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조사 내역에 금천면에는 빠져 버렸네요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이 2004년, 2005년도에 우리 상수도 희망가구 조사할 때는 없는 것으로, 상수도 보급률 말씀입니까 ?
병태

이병태의원

아니 희망지,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고 있는 62억5천만원, 2단계 사업 이것은 기존 2004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추진중인 이것은 산서지구에만 되어 있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을 다시 재조사할 때는 산동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금천하고 매전하고 운문은 그때 빠져 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보급률이 저조한 원인 밑에 2006년에 자료조사 했는 것인데 청도, 화양, 풍각, 각북, 이서, 매전,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그곳에 빠졌는 것이요 ? 그것은 추가로 재조사를 합니다. 나머지 밑에, 2007년 사업비 16억, 지금 말씀드리는 2004년, 2005년 하는 것은 산동지구에 기존 2005년도까지 했는 이야기고, 2006년도는 재조사를 한번 더 받을 계획입니다. 1,020가구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조금 추가로 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것을 산동지역에도 매우 긴요하게 원하는 지역이 있던데, 갈지 같은곳은 사실상 식수가 나빠서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곳에 보니까 희망하는 리가 없어서 안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하는 지구는 재조사를 해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부담금 문제하고 상수도요금 때문에 희망을 안하는 지역이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강제로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급률이 좀 낮은 지역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들이 안 원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런 지역은 억지로 할수 없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의원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금천면 사전리, 갈지리, 소천리 이 3개리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동네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별개인데, 사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주민들이 대다수 원한다면 다시 재조사할 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예. 명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의장

예. 최우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답변서에 유등마을 하수구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다음 하수구 기존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2015년도 이후에 할 예정입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지금 하수도 계장하고 어제 이것 때문에 자세히 조사를 했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변경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연지못 관계도 있고 이래서 오수관로 4.3km 가지고는 2~3리밖에 안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1리가 방금 말씀드린 죽촌하고 버드실, 찜질방에서 오염이 주 원인인데 그것을 해결할려고 하면 기본계획서상에 4.3km가지고는 안되고, 여기에 변경할 적에 2011년도에, 5년마다 한번씩 변경을 합니다. 그때 이것을 더 추가로 넣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최우석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기존 우리 시골에서 도시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없는것도 만들어서 지금 시설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지금 유등연지 같은곳은 연꽃개화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청도 대구 그쪽으로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결혼할 때 되면 신혼부부들이 사진촬영하러 많이 옵니다. 이런 좋은 장소도 지금 보면 유등지구 폐수 때문에 연꽃이 일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기도 더러 죽어서 나오는데, 여기에 빨리 해야 될 이유는 지금 유등에서 4차선도로 확장을 안 합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최우석의원

그 도로 확.포장할 때 관로를 묻으면 예산도 적게 들것 아닙니까 ? 그런 기회가 있을때 해야지, 이것을 굳이 2015년도 이후에 한다고 하면,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최의원님 말씀 알겠는데, 이것이 기본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만 되면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이후 예정은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황을 내어 놓았는 것입니다.

최우석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때는 2011년도 기본계획에 넣겠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지금 빠져 있어요. 위에 안 적어 놓았습니까 ? 유등1리가 빠져 있어서,

최우석의원

2011년은 늦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장 해야 됩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것보다 더 당길려면 예산만 수반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문제인데 마을하수도 이것이,

최우석의원

실지 유등연지 그것은 살려야 되거던요. 외부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옵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최우석의원

과장님 그것을 참고하셔서 빨리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현재 이서에 골프장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대충 다 알고 계십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아까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수지 관계하고 식수원 관계는 해결이 되고, 진입도로는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도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가능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협의를 계속해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됩니다. 지금 저수지는 해 주도록 위에 새로 조그마한 것을 해 주도록 해서 협의를 해서 동의서 징구 도장까지 다 받았고,

박권현의원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공사장의 발파로 인해서 현재 소가 유산이 되었고, 또 소가 죽었고, 주택에 금이 갔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측에서는 원인이 그것이 아니다. 주민들측에서는 우리는 그것이다라고 팽팽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들이 회사측에 잘 먹혀들지도 않고 있고 또 회사 측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돈을 물려줄 것이 없겠죠 ?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만약의 경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누가 밝혀 주어야 되는지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종합적으로 전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이래서,

박권현의원

아니 과장님, 도시과에서 해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각계리 주택이 몇채 금이 갔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도시과뿐만 아니고 누가 책임진다기 보다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중간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앞으로는 앞으로 소음진동 같으면 환경과, 도로는 건설과, 상수도는 도시과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것하고 그런 분야별로 해서 각 과에서,

박권현의원

소음진동 부분이 일어나고 해서 평소에 소리터지고 꽝꽝 터지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막상 그것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집의 벽에 금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형장이 있는데, 본 의원도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중에 집들이 다 갈라지고 난 뒤에 소음진동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래대로 소음진동 난 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거던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밝히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주민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조사는 누가 해야 될 것이며, 또 민원은 누가 받아서 대리로 의뢰를 한다든지, 조사를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죠 ? 그것은 우리 도시과가 아니면 환경과, 그럼 종합적으로 군 행정에서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이런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 누가 해도 거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에 관련된 데모나 하고 심하게 하면, 그에 관련된 어떤 부서가 나와서, 아니면 지난번 군수님께서 나와서 현장에서 조차 민원인들을 불러놓고, 저수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모든 민원이 앞으로 계속 제기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과 회사 당사자간에 그렇게 해결을 하도록 방치를 할 것인가 ? 아니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어느 과에 가서 누구한테 가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리면 주민하고 회사하고 바로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군에 관련과에서 중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같으면 건설과에서 나서서 좀 해결을,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해 주어라 하던지, 우리가 회사에 보고 저수지를 좀 해 주어라 해야지, 주민들이 해서는 회사에서 말을 듣지도 않을뿐더러,

박권현의원

안되죠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그리고 소음진동 관계도 관련 과인 환경과에서 나가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km떨어진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과장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 같습디다. 그런데,

박권현의원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과장될 수도 있고, 과장이 안 되고 진짜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게끔, 소위 말해서 어느 법원에 가라든지, 소송을 하라든지, 안 그러면 관계된 전문 기관을 소개를 시켜 준다든지, 이래서 대신 같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시켜 줄 방안이 없는가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추진 전담 부서가 사실 없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각 과에서 나서서 좀 중재를 하고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각계리에 주택이 한 4채인가, 5채가 벽에 금이 가서, 전문가랍시고 와서 그렇게 조사를 해 갔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아무 대안을 내어 놓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응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러면 이것의 소음진동 때문에 발파하는 소음 때문에 그렇게 금이 갔다라고 아무도 인정을 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것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돈이 들어야 되고, 또 변호사를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복잡하더라도 어떤 희망이 보이는 그런 진행이 아니고 아예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사람 숫자가 많지 않다보니까 어떤 물리적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한다든지, 군청 마당까지 내려올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진짜 답답한 것은 그 사람들도 아주 답답해 있죠 ? 이런 부분들도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기관인 청도군청에서 좀 더 주민들하고 다시 소수의 목소리라도 자세히 귀 기울여서 좀 능동적으로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해결도 대신 해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 그런 부분들은 아주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보기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의원이 나가서 해결할 그런 방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과장뿐만 아니고 우리 청도군 전체가 그 민원이 제기가 되고, 피해 상황이 들리면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환경과가 가야 된다든지, 도시과가 가야 된다든지, 건설과가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전담을 시켜서 대신 민원을 해결 해 주는 어떤 방안도 앞으로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과하고 우리도 관련 과에서 무조건 떠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서 같이 해결하도록 좀 노력해 보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영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 뿐만 아니고, 상수도만 꼭 하겠다는 이 말은 아니구예.

박권현의원

신경 안 썼는 것이 아니고 신경 썼는 것은 뭐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우리도 연락하고 중재한다고 많이 뛰어 다녔습니다.

박권현의원

뭐 하셨습니까 ? 해서 해결한 것이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해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권현의원

아니 도시과장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군에서 나가서 해결 해 준 것이 있습니까 ?
본쾌

구본쾌도시과장

해결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 노력은 합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노력은 좀 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군수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저수지에 관련된 내용, 그것 하나말고는 능동적으로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들 해결하겠다고 해결 한 건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 기간중에 특히 저희 농업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소홀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함으로 해서 청도농업이 한발 앞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창환

오창환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창환

오창환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소 한우 부루셀라하고 검사는 청도군 자체에서 안 되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부루셀라 검사 말이죠 ?

곽명순의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사자체는 우리가 안 됩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보내서 합니다.

곽명순의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내려올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 유통기일이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명순의원

그것이 100% 확실한가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한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피 빼서 결과나오는데,

곽명순의원

지금 덜 했는 지역이 어느 읍면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마쳤는 곳이 운문면, 화양, 각남을 마쳤고, 이서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다 마쳐야 됩니다.

곽명순의원

지금 9개 읍면 다 할 계획이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수 다 합니다. 1살이상 암소는 전부 다 합니다.

곽명순의원

예. 그것은 좋은 일이고, 12쪽에 제일 끝부분에 떫은 감 가공유통시설 지원하고 이것은 1개소에 몇 평입니까 ? 1개소해서 금액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나오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국,도비 지원받았는 사업은 매전의 농가가 신청했는 사업인데, 이것은 몇평이 아니고 이것은 저온저장고하고 가공시설 장비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장고만은 아닙니까 ?

곽명순의원

확정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럼 농가도 선정되었구요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명순의원

임산물은 주로 뭡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장고입니다. 산림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임산물인데 대추도 되고 감도 가능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임산물만 취급을 해야 되니까 임산물저온저장고로 그렇습니다.

곽명순의원

이것은 우리 산림조합에서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산림과에 사업이 내려왔는데 감이나 대추의 업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서 지난번 추경에 군비를 좀 더 보태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각종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