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현안인 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지난 15일에는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지확인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해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앞서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직 하이닉스 문제가 도의 최대 현안인 만큼 우리 박재국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해를 해 주신다면 비공개로 자료를, 간담회나 비공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이닉스하고 충청북도하고 MOU라든가 삼익의 사람하고 입주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는 서류상으로나 문서상으로 작성된 게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해서 계약서도 없이, 공문이나 서류 같은 것도 없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게 되는 그런 경우인가요?

어떻게 뭐에 근거해서, 구두상으로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만 모든 행정은 정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문서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MOU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서류상에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도민들은 또 그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부지에 하이닉스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비싸게 땅만 주고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회에서도 현재 이 하이닉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잘 들었고요.

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계시고요?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질의 안 계시면 내수면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한 결과 「농지법」상 청사건물은 절대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청사건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또한 공사비 산출문제에 있어서 복토문제, 현재 도로하고 3, 4m이상 높게는 5m이상 차이가 나고요.

복토할 경우 공사비 문제도 많이 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또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협의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처리에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이닉스에 제공할 공장부지 취득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간담회 없이 하이닉스 유치를 위해서는 공장부지 매입절차를 3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가 하면 또한 3월 20일이라는 시한을 이유로 임시회 개최 당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론을 등에 업고 의회의 의결권에 심각한 제약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과 함께 엄중경고를 드리며 아울러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