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의원 발언

예. 박순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 좀 미흡합니다.

저것은 개인 토지 지주들간에 합의가 첫째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입장료 받았습니다.

입장금액 상세하게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예매한 것은 2천원이고, 일반입장은 3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입장객이 입장권을 끊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전체 관람객입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런 점도 생각을 해서 동창천 개발관계, 그것이 아마 40억원을 투자해서 동창천, 운문댐 주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임당김씨 고택 정비사업,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을 시공중에 있는데,

예. 지금 사업하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봉 의원,

있습니다.

지금 드러났는 곳이 청도 고수7리에 그런 사례가 한군데 있었고, 금천 동곡에도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전에서 금천으로 넘어가는 동곡재에서 범골 골짜기로 가는 쪽에도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대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당초에 농로를 개설하고 소규모 마을 안길을 포장하고 할때는 전부 다 동의를 했는데, 동의만 하고 농로이전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후에 의도적이 되었든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변동이 되고 나면 그 소유자가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곳 도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법적인 소송이 된 사례도 있고, 고수7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화해조정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보상을 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새마을사업을 하더라도 농로라든지, 도로이전 등기를 먼저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사업특성상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가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거의 기부체납을 받아서 처리하는 관계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예. 나갑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다 안 되고, 일단 착수를 하여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오지개발 사업은 마을별로 흩어서 여러 가지에, 매전에는 3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금천에 우선 시급한 것이 동곡 삼거리에서 면사무소 구간의 확장이 안 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면에서도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일단 착수를 해서 금천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는데, 1차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설명회서부터 굉장한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그곳에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주민들과 또 지역 분들이 여러 가지 전에 시가지 확장했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오지라고 지칭했는 것은 저희들이 매전도 오지고, 금천도 오지고, 운문도 오지고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우선 오지라는 명칭자체에는 다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인가 몰라도 오지로 지정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로 지정되었는데, 면 소재지도 역시 오지로 그것은,

박순봉 의원님, 죄송합니다. 진과장님, 그 부분은 4대때도 설명을 저희들이 다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요하는, 그리고 질문내용이라든지, 답변내용이 지역에 모든 관련된 여건으로 봤을때 박순봉의원님이 답변 들을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차제에 시간을 좀 뒤에, 새마을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직접 한번 들어시는 것이,

시간이,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순봉의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도 제출하고 직접 오셔서 설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의사일정은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일정을 위해서 약 2시간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하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가 있고, 농협군지부에는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와 소싸움장, 운문댐 상수원, 운문산 군립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해서 5개로 각각 5개가 되어 있는데 대구은행에서 점유하고 있는 전체 금액을 보면 전체 예산에 5.4%정도입니다.

예, 농협군지부에 일반회계하고,

그 부분은 우리군이 또 농촌군이고 여러 가지 현실과 참작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도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이고, 용역인 경우는 5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안도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에 1천만원 이상으로

예.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이상,

우리 소액 입찰하는 부분은 건설업체가 청도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액입찰은 반드시 우리 군 관내에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야로서 임당 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소관업무가 산림과에서, 우리 재무과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공영공사에서 소를 사육하는쪽하고 소 훈련장을 병행해서 산림과쪽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예. 그것은 임야이기 때문에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밝힐수는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고발해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적사항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원래 우리가 18톤, 일일 처리하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해서 현재 쓰레기장 추진협의회인가 위원이 있거던요. 저희들 군에서도 지금 2명이, 그러니까 금천면에 계시는 분이 되는데 2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변경하기 위해서 아마 의회를 통해서 금천면에 새로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가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는 같이 협의해서 의논하기 때문에 아마 금천이라고 불이익을 받고 경산이라고 특혜를 받는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