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민원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박권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군민으로부터 깊으신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데 저희 과원과 함께 존경과 신뢰로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과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원담당 공무원의 각오를 말씀드린다면 민원인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도 장용기 의원입니다. 직원 현황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6급직이 토지관리에 2명이 있거던요. 직원 현황에 민원과에 정원이 몇 명 입니까 ?

14명입니다.

지금 현원은 20명 아닙니까 ?

그것이 일용하고 공익하고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타에 보면 일용 5명, 공익 2명해서,

예. 이것을 제외하면 정원이 14명입니까 ?

예. 방금 장의원님께서 2명, 이것은 계장이 한 사람이 있고, 6급은 무보직이 한 사람 있어서 토지관리계는 6급이 2명입니다.

무보직은 정원외,

아닙니다. 그것은 정규직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일용, 공익을 제외하고는 정원이 14명입니까 ?

예. 14명입니다.

그리고 타부서 5명이 와 있는데, 도시과 도시건축에 3명이 와 있다고 했는데, 건축 8급 1명, 기능 1명, 일용 2명하면 일용까지 합하면 4명이다. 그죠 ? 3명이 아니고,

예. 착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민원과에는 정원이 다 차 있네요 ?

예. 다 차 있습니다.

오바 되었는 것도 없고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석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산업경제 업무에 앞으로 많은 협조와 관심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6년도 주요 사업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도 이승율 의원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하는 것 현재 마을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고 있죠 ?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것이 신청된 전량은 아닐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농산물 간이 집하장 4개소, 신청 들어온 것이 4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전부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되었는 전량에 대해서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상당히 각 읍면에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것이 신청을 하면 지원가능한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까지는 거의 다 지원되었습니다.

날로 고령화가 되니까 감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하장이 없는 동네에는 보면 길가에 전부 다 내어놓고, 어떨때 비가 올때 덮어야 되고 상당히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보면 집하장을 설치할려고 하면 마을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는 하지만 조건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 하는 마을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고부가 가치화사업에 이것이 지원만 해 주고, 실질적으로 품질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거던요.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이것이 소관업무가 산업경제과인지, 농업기술센터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품질관리쪽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유통부분에만 하고 있고, 품질이라든지 생산부분에는 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감말랭이 같은 경우에 아주 저급품하고 뒤섞여서 청도역 앞에서 판매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된 감말랭이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맛을 못 보는, 아주 저급품을 맛을 보게 되면 감말랭이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 유통부분 같으면 유통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군에서 이것을 농감원에 협조를 받아서 농협을 통하든지 수매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물론 고품질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처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못 만들어내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되니까 번개시장에 나온다든지, 시장에, 길 가에서 팔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래서 우리 군에서 하기에는 곤란하고 이래서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는 방법, 등급제를 정하는 방법, 또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우리 대학에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것인가에 대해서 대학에 용역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확실한 계획은 못 잡고 있습니다만 수매는 일단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밀고 있고,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대학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양 김태수 의원입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품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성과는 어느정도 판매되고 있습니까 ?

지금 신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상행선에 5.2평, 하행선에 5.2평 되어 있는데, 여러 업체가 한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물염색 옷이라든지, 감 와인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우리 청도에서 생산하는 그래도 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품목들을 진열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한 개수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손해는 안 보고, 흑자는 보고 있다는 것은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매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그곳에는 한 사람을 쓰고, 여러사람들이 물건을 대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태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를, 이것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영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개별로 주었는 것이 아니고 공영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운영은 공영공사에서 하면서 물건은 각종 생산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도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평가를 군민들이 아주 좋게 합니다. 월 상품권 발행액이 3천여만원,

판매액이 지난 6월달에 한 것이 3,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품권 내가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했다. 그러면 상인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현금으로 교환할 때는 언제쯤 합니까 ?

자기가 필요하면 항시라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군에 와서 현금으로 바꾸기 보다는 그것을 유통시키면 됩니다. 그것을 가게에서 받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되고, 마트에서는 다른 곳에서 사면 되고 계속 안 바꾸고 유통시켜도 되고, 현금이 필요하면 바꾸어드리기도 합니다.

보통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현금으로 해서 현금을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많거던요.

항시라도 바꾸어 드립니다.

이것이 보통 상품권 하는 것은 대형회사에서도, 대기업에서도 발행을 하는데 위조상품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도에서 발행했는 것은 위조상품권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것의 교육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

아직까지는 그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연구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발생을 안 한다고는 못 보거던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식업조합을 통하든지,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사전 교육도 좀 시키고, 상품권에 대한 특이사항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상품권에 대한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전 과장님께 질의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시간을 얻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승율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농산물 간이집하장 부분인데요. 군에서 보조가 나갔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마을공동회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업무미숙으로 마을회가 아니고, 그 때 당시 대표자들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나갔는 부분이니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을 해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본인들이 고의적이라기보다는 몰라서 그렇게 했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나갔는 부분이니까 확인한번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예.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물론 관에서 이것까지 다 해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는 생각도 있지만 노인소비자 교육 강화 부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농촌에는 노인인구들이 많고 자식하고 같이 안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나 심지어는 좀 웃기는 이야기로 자기들 죽고 난 후에 장례 치르는 부분까지 자기들이 다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할부 장사들이 오면 물건을 많이 사거던요. 그것에 대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교육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군청에서 다른 법률기관에 의뢰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이제 그 분들이 좋은 상품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할부로 구입했을때 취소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장사들이 왔을때 제가 알기로는 면에 있는 공무원이 그 사람들을 사기죄로 신고해서 그 사람들이 일찍 갔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그 피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습니다.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나 싶어도 보면 한 사람이 거의 몇백만원 수준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넣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더라도 예방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노인회관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종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배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좀전에 신경숙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간이 집하장문제는 대충 보면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땅을 구입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의 건물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럼 신 의원 말씀처럼 이전관계, 등기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소유가 안 되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통 보면 땅을 마을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개인소유를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서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지금 보면 한 10년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10년간 하고 계속 넘겨주고 이런 것이 있던데 좀 앞으로 철저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는 보통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년이나 계약을 하지만 토지를 당장 사기는 곤란하니까 그런 계약을 하는데, 등기부분은 우리 신경숙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등기 부분은 공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땅은 그렇게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저희 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양 김태수 의원입니다. 소공원 조성 작업할 때 녹지라서, 한 군데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곳에 가로등이 현재 설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화양 동천리 소공원녹지 조성할 때 그 당시에 가로등이 빠졌는지, 설계상 빠졌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 그것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관리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속개해서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덕수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태풍 제3호 에위니아 피해현황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이번 강수량은 총 277m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9일에서 7월10일 그 사이에 내린 강우량입니다. 피해 내용으로는 인적피해 사망이 송원리에 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25세대 55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로서는 총 1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4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으로서는 소규모 시설이 25건에 10억원이 되고, 수리시설이 1건에 3,900만원, 산사태 12건에 2억7,200만원, 그리고 임도 13건에 1억8,600만원, 그리고 하천 25건에 12억5,300만원, 도로 6건에 5억2천만원, 소하천 30건에 12억2,400만원, 기타 1건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로는 지금 피해대상 인원이 301명입니다. 피해 건수로는 414건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은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원되는 금액이 1억900만원입니다. 자력복구해야 될 것이 6,100만원쯤 됩니다. 지원금액 중에 선 지원금 1억78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통장으로 바로 피해농가에다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시설은 현재까지 잠정집계입니다. 아직 완전히 입력이 덜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7월14일부터 19일까지 내린 호우는 171mm가 되겠습니다. 이 호우기간동안은 지금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과장님이하 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수해상습 개선사업에 표기된 외에 상습 침수지역이 많이 있거던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예방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구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연안개발사업이 군에 완전히 종료가 되었는지, 앞으로 또 추진 할 계획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연안개발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옛날에 연안개발사업이라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지금 현재 장기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금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방이 되어 있는 중에서도 침수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 수위가 높을때 배수가 안 되어서 지금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침수를 방지할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배수장을 설치해서 펌프해서 밖으로 퍼 내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도군 같은 곳은 하상구배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일단 침수되었다가 비가 그치면 이내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배수펌프장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할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설치하고 있는 것은 유등들에 하고 있습니다.

유등들은 국비로 몽땅 했는 것이죠 ?

예. 국비 많습니다.

청도읍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래구미 같은곳은 큰 비가 오면 마을의 방에까지 물이 들어가거던요. 이번 태풍에도 물이 들어갔는 것으로 비오는 날 우리 장용기 의원님하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겠더라구요. 그 외에도 우리가 못 본 상습침수지가 안 많겠나는 그런 예상이 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 청도천에 대해서는 우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지구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속히 빨리 안 되어서 그렇지, 현재 계획서상으로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용기 의원입니다. 이번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급 하천 정비, 오염 소하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을 건설과에서 안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업무 자체가 공사하는 것은 지금 복구지원계, 저번에 방재계입니다. 이번에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복구지원계로 명칭이 바뀌어서 우리 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타 시군에 좀 큰곳은 하천계가 별도로 건설과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조직이 그렇게 안 되어서 그런데,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오염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

예. 하천공사를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박권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에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건물규모가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그곳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

다른 피해는 없고, 밑에 지하에 물이 들어와서 응급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곳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하에 물이 조금 차고, 1층에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1층에 화장실 냄새가 좀 난다는 소리를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준공한지가 1년이 조금 넘었죠 ?

예.

그런데 이런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에 물이 차고 1층에 냄새가 나고 이것은 문제가 있거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건물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어떤 조치를 해서 보증기간내에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운영되는데 아까 지적을 했듯이 시설이 조금 협소하죠 ?

예. 협소합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

그것은 짬이 없는데 지금 우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00명정도 오는데 거의 다 100명은 하루에 온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제가 가 보면 상당히 협소하더라구요. 가요교실을 한다든지 또 스포츠 댄스, 여기에 보면 서예실, 컴퓨터실, 취미활동실이 있는데 꽉꽉 차 있더라구요. 그것이 시설이 협소하고 그러면 뒤쪽에 우리 군 부지가 좀 남아 있죠 ?

예.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과장님 유념하셔서 어떤 계획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하는 것이 좋을것입니까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스포츠댄스 같은 것, 가요교실 같은 것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을 그곳에 지었는지가 한 1년, 2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지금 갑자기 시설변경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변경은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 이런 것이 나타나니까 뒤쪽에 부지가 아직 남아있고 하니까 어떤 계획이라도 미리미리 세우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건물 부분도 유념하셔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확충에 장애인 수당을 지원받으시는 분이 690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통신비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이 보면 각각 30명, 46명 이런데 이것이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 수준밖에 못 해 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46명으로,

그러면 통신비 지원같은 경우는 원래 장애인들 기본적으로 30%는 KT에서 할인을 해 주거던요. 그러면 군에서 다시 30명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서 30명으로 끊었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서 30명만 해 주는 것인지 ? 안 그러면 장애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덜 하는 것인지 ?

이것은 장애인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수급자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중에 수급자 수가 많이 적다는 이야기네요 ?

예. 그중에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10쪽입니다. 난방비가 앞으로 지금은 여름이라서 별로 안 드는데, 앞으로 날이 차가워지고 여름이 지나면 난방비 부족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걱정을 해서 어떤곳을 가 보면 차가운 방에 그냥 있는 방도 있고 한데,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서 좀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이것보다 적었습니다. 지금 많이 늘렸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의회 지적이 되어서 올해는 많이 늘렸는 것입니다. 올해도 해 보고 적으면 다시 확보를 더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에 보면 월 10,800원을 지급합니까 ?

예.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65세이상 10,800원 지급합니까 ?

예. 일률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읍면 소재지에 있는 노인들하고 또 소재지를 좀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하고 교통비 차이가 안 나겠나.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래서 그런 부분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면 소재지 외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저가 오늘도 노인회관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 좀 잘 사는 사람은 주지 말고, 못 사는 사람 주라고 하는데, 이것도 소재지에 적게 주고 안에 가면 이것이 반발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면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한번 나가면 교통비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읍에 있는 노인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준답니다. 돈은 우리가 더 든다. 이렇게 노인분이 본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형평성에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차등하다 보면 안 맞다 싶던데, 혹시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방법은 없죠 ?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