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옥천군 제2선거구 박영웅 의원입니다. 이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청년층 실업대책 방안에 관한 사항 중 연계성이 있는 실업계 고교의 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하이닉스 반도체가 내달 중에 청주산업단지 내 구 삼익건설 부지에 1라인을 착공하여 내년 초 증설을 완료할 경우 2,500여 명의 생산 인력이 필요하고 2·3차라인이 모두가 청주에 증설될 경우 6,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전략사업을 IT·BT로 선정하였으면 이에 걸맞는 기업을 유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련 통계 자료에 의하면 충북 교육계 공업계 고교의 학과 편제는 기계계열 약 52%, 전기·전자·통신 계열이 27%, 생명공학 계열이 9.8%, 건설계열이 8.5%, 기타 0.7%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전략 산업의 인력수급과 불일치함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도내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지난 2000년 8.8%에서 2005년도에는 23%로 급증했으며 전문대학 진학률도 2000년 36%에서 2005년도에는 43%에 달해 전문대학 이상 진학률이 83.7%로 집계되고 있는 등 실업계 고교 본연의 교육 목적인 전문 직업인 양성과는 매우 동떨어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 등 굴지의 대기업의 도내 유치 시 인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은 두말할 가치조차 없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현행 입시 위주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고 수요자의 요청에 부응하며 직업에 대한 의식제고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개편하는 등 맞춤형·미래형 전문직업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타 시·도와의 차별화 된 충북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교육청 관계관의 복안이나 견해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501호 4차선 확·포장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지방도 501호가 건설교통부의 4차선 확장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면피용 탁상공론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도 501호는 옥천읍 장야리에서 출발하여 순탄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동이면사무소 인근에 1970년도 경부고속도로 개설 시 설치한 지하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70년대 사회상에 맞게 적합한 통행박스로 현재는 대형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는 반쪽 통행로로 대형 차량이 안전을 위해 이 길을 회피하여 우회하는 관계로 501호 지방도 어느 곳에서 통행량을 조사하든 적정한 가감이 있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하는 4차선 기준에 마치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는 우리 지역에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건설교통부 평가의 정확한 자료의 제출을 주문하면서 501호 지방도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이 되어야 확·포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위험 구간에 대해서 선형개량이라도 우선 도에서 실시하여 이 구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용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방도의 확·포장에 소요되는 소요금액 1,200억원에 대한 산출기초와 2005년 3월 이후 건설교통부에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승격을 건의한 최후 보고건의서 및 마지막 건의서 및 건설교통부의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박영웅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건설재난관리본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규완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