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5분자유발언

옥천군 제1선거구 이규완 의원입니다. 충북을 사랑하고 발전을 염원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영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목표 아래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150만 도민을 생각하며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시는 정우택 지사님, 또한 1만7,000여 교육가족과 26만여 학생들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희망 교육 실력 충북’의 기치를 내걸고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위하여 2세 교육에 열정을 쏟으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보다 나은 충북건설의 설계를 위하여 오늘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의의 충고로 그리고 충북도정을 함께 고민하는 공동의 파트너로 인식해 주시고 도민을 위해 대안을 찾아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월 25일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갖고 이의 실천 전략으로 「아젠다 2010」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젠다 2010」은 아시아의 경제허브로 키워나가겠다는 야심찬 충북의 발전전략으로 경제특별도 충북이 완료되는 오는 2010년이면 1인당 도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도민의 행복지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며 글로벌화된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고객과 성과중심의 팀제로 개편하고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호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목표와 의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활력이 미진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을 계기로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재확인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충북 만들기 방안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충북 만들기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기업경영이 힘들다고 합니다. 도민들의 무관심, 반기업 정서 확산, 적극적인 행정지원 미약과 과도한 규제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관료적 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시책 등의 시장 친화적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는 등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 예우문화 조성 시책 24개 과제 중 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참가권 우선 부여 등 4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채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업지원 시책이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으며 아직까지는 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 없다는 것이 많은 기업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발전 지향적인 정책들이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며 검토단계에 있는 시책은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은 9만7,000여 개 업체로 전체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도 91.1%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자금을 10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이나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대기업 유치에 우선하다 보니 기존 기업은 소외감을 느끼고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07년도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이 2006년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06년도 880억원에서 2007년도 1,380억원으로 50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제 기업대출 시 채권보전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정책자금 지원이 화중지병이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전개와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지원에 대한 사항도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크게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의 구심체인 중소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경제전문가로서 경제특별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우리 도 중소기업의 종합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청년층 실업대책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 말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도내 실업자수는 1만4,000명, 실업률은 2.1%로 이중 청년실업률이 6.4%로 전국 7.9%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충북 전체 실업률에 대한 청년 실업률이 2.8배로 전국 2.2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실업이 심각한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8,000명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 취직 때문에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학력 인플레 현상으로 남아도는 고급 인력이 취직할 곳이 없는 현실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제225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 동료 의원님께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시책부재를 지적하고 도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특별시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2006년 6월에 용역비 4,000만원을 들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충북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에서 제시한 중장기 정책대안으로 13건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2007년도에 시책에 반영한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청년층 실업대책에 반영할 시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민선4기 도정 출범과 함께 기업 및 투자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써 이는 도내 청년층에게 보다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충북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 연구용역에서 모범사례로 제시한 경기도의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인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실제로는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10억2,565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1%에 이르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129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에도 2005년 말 현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면적 기준 7,100만㎡에 보상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5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장기적인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소중한 국토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경우 기본적인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가 부지매입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아무런 지원계획도 없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광역자치단체의 기본 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보상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의 15%와 도시계획시설 채권 등으로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도시계획의 기반을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청주시가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회계의 도입 등 보상재원 확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 현안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지방도 501호 4차선 확·포장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도 501호는 옥천군 주요 경제시설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산업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 교통망으로서 대전～옥천～영동을 잇는 국도 4호선의 대체우회도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옥천읍과 동이면, 청성면과 청산면을 연결하는 중심 발전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접도구역에 농공단지 2개소, 현대차 물류기지 등 물류·유통시설이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화물 수송차량의 통행량이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금강을 찾는 전국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차량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2차선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며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매우 시급한 지역현안문제로서 시급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확·포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고속도로 지방도 승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에 따른 폐고속도로를 지난 2003년 옥천군이 관리권을 이양 받아 그동안 국도 37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영동 IC를 통해 우회하여 연결되던 청성면과 청산지역을 직접 연결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강과 험준한 산악지형은 옥천군의 서부(옥천읍)와 동부(청성, 청산)의 직접 연결을 저해하여 지역통합과 균형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으나, 폐고속도로의 활용으로 이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에서는 청산면을 지역발전의 부도심으로 설정하여 동부지역의 성장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 폐고속도로의 관리 및 유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옥천군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안전한 도로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옥천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당해 도로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며 폐고속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하고 지방도 575호의 연장도로로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관계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천 삼양초등학교 과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년말 도내 초등학교는 281개교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8.7명이며 학교당 평균 학급 수는 15.2학급인데 반하여 옥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삼양초등학교는 2006년말 현재 학생 수는 1,933명이고 학급 수는 56개 학급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과대학급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삼양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에 대비하여 급식소 면적이 576㎡로 1회 수용인원 560석으로 4차례에 걸쳐 급식교대를 하는 관계로 급식 소요시간 과다 및 학생 급식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 화장실 대변기 1개당 17.4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인 점과 옥천지역 전체 학생 수의 52%를 수용하는 삼양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2004년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개교를 목표로 24학급 규모의 가칭 옥천초등학교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9월 24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200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계획안을 의결하였고 동년 12월 학교 신설 부지 매입비 37억원을 2005년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나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 및 출생률 저하를 이유로 중앙부처 권고를 받아들여 2006년 11월에 2010년 이후로 학교설립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옥천 장야 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에는 894세대 2,950명의 인구유입 요인이 발생하는 등 학교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5월경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신설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현지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교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