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건설과장 이인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 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건설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업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곰티재 터널 재감정 해 놓았는데 재감정하는 부분을 빼고는 지금 보상업무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가 되었습니까 ?

곰티재 터널은 79%,

재감정 하는 부분을 빼고는 79%가 완료되었습니까 ?

예.

나머지 부분은 언제까지 됩니까 ?

이것이 곰티재 터널도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으로 내려옵니다.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그저께 청도읍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곰티재 터널에 관계되시는 분이 그곳에 와서 읍장님한테 말하니까 읍장님도 잘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보상이 79% 이루어졌으면 재감정하는 부분을 빼고는 21%가 남았는데 이 부분도 위에 보상관계 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되는지 정확한 일자를 좀 주시면 청도읍장님도 업무처리하기가 좀 나을 것입니다. 그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더라구요. 언제까지 되는지,

예.

그리고 13쪽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보상 26개소, 도시계획 사업보상 7개소, 재난관리사업 9개소, 수리시설 4개소인데, 여기 개소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양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설 소싸움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건물은 공사진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근린시설에 가서는 시공자의 부도로 인해서 소송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본 건물이 완성되더라도 주차장이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대책이 있습니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도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조성 해 놓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조금 개장에 지장은 있습니다. 이것이 지진부진하고 빨리 안 될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정도는 두고 공사중에 경기장을 개장할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이 언제쯤 끝난다는 것은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

예.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도시과장 구본쾌입니다. 제가 치아를 일부 발췌했더니 말이 좀 어둔한데 대해서 의원님들 좀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 현황과 저희과의 업무분장 그리고 2006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설명드린 후에 2006년 총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도 이승율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한우 부루셀라병 채혈 및 검사가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까지 공수의가 6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쉬쉬하고 있지만 부루셀라병이 청도에는 상당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도 공식석상에서 부루셀라병을 논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4명으로서는 채혈이나 이것이 상당히 힘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줄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공수의가 작년까지 6명이었습니다. 도비지원되는 공수의 2명, 군비가 4명이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군비 2명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을 해서 보강을 할려고 하니까 이미 위촉을 했고 도에, 농림부에서 숫자가 정해진 상태라서 중간에 다시 위촉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부루셀라 일제검사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차질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4명이 부루셀라 전 두수를 채혈하고 검사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축산계 직원들하고 축협하고 한우협회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10월말까지 부루셀라는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보강을 해서 젊은 공수의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부루셀라 검사를 하고 나면 지금 발생율이 한 10%정도 되는데 발병된 소는 저희들이 100% 현재까지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소값의 100%를 지원하는데 지금 농림부 계획에 의하면 11월달부터 시가금액의 80%, 내년도 4월부터는 시가금액의 60%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저희들 군이 처음 일제조사를 하는데 농민들께서도 지금 하는 것이 보상을 다 받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빨리 협조를 해서 이달말까지 1차검사 10월말까지는 2차검사까지 마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홍보에 좀 주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알기로도 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축협하고 한우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2명씩 지원해서 채혈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감가공품 고급화 및 기능성화,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말랭이 이 문제 말입니다. 지금 생산농가마다 규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품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규격화 하기 위해서는 농감원의 지원을 좀 받던지, 그렇게 해서 어느 해당기관에서 벼나 보리수매 형식으로 수매제도를 도입해서 어느선까지는 당겨올려야만이 농가가 따라올라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등급을 1,2,3등하고 등외품으로 아주 노랗고 떫으면 수매를 하되 폐기처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제대로된 감말랭이가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늘 걱정을 해 오던 부분입니다. 우선 감말랭이 등급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했더니 품질관리원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이것이 어떤 정부규격이 있는것도 아니고 상주곶감이 100년 역사인데도 등급이 없는 것처럼 감말랭이 등급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 농협,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표준규격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칼라사진을 찍어서 A급 같은 경우는 무게가 얼마가 되어야 되고 색상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4등분 나누어야 되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일단은 우리 자체 기준을 만들어 놓았고,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이 등급을 하기 위해서 경북대학하고 산림자원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주어놓았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는 등급을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인 등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수매는 등급에 따라서 수매를 하는 측에서 이 등급기준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수매를 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어제도 농협관계자하고 이야기가 만약에 수매를 할때 기술적인 지도가 필요하면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또 품질관리원에서도 기술이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수매하는데 조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니까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서 정착할때까지는 협력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 걱정하신대로 3개 등급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색깔이 검다거나 떫은 부분에 대한 말랭이 처리인데, 작년까지만해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 수매를 해서 폐기를 하느냐해서 우리 감말랭이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하고 각계 대학하고 연구를 한 결과 감말랭이 규격이 미달되는 하품을 감 가루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감가루를 저희들 사무실내에서 해 보니까 당분이 많아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문제가 있어서 끈적끈적해 지는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감가루도 만지면 밀가루처럼 그렇게 되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하품은 수매를 해서 감가루를 만들면 이것은 상품처럼 팔아 먹을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상용화는 안 되었지만 기술 개발이 되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지고, 또 아울러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이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소관업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도관내에 능금조합, 청도농협, 산서농협 공판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저 경험에 의하면 농협직원들이 풍미를 관리하기에 너무 힘이 들더라구요.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4.5kg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모퉁이에 또 속밖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저가 전화를 두어번 받고 농협공판장에 잠깐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그 전화내용이 뭐냐하면 저가 아직 농협조합장을 하고 있는지 알고 복숭아를 샀는데 맛이 없다. 그것은 우기라서 그렇다는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정당화가 되는데, 또 속밖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계도를 해 준다든가 참여를 해 주면 성공사례가 영천 같은 그런 경우인데, 영천 같은 곳은 단기일내에 한 2년만에 포장이 규격화되고 품위도 잡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던요. 그에 참여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도기운이, 원래 복숭아가 삼랑진 지역에서 되다가 청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기후가 점차 올라가고 이러면서 우리 지형에 맞는, 토질에 맞는 복숭아 품종개발이 꼭 필요하다. 물론 복숭아 시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복숭아 출하문제는 관련부서가 산업경제과인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좀 계도를 하겠고, 저희들도 영농교육이나 각종 연구회 모임때 계도를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kg당 400원, 5.5kg짜리는 2천원이하, 10kg는 4천원이하는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공판장 출하량의 1내지 2%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농사를 잘못 지었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아까와서 그냥 가지고 나오는 이런 형태라서 앞으로는 출하지도에 저희들 신경을 쓰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복숭아 품종은 대명이라는 품종이 복숭아 시험장에서 개발을 해서 유명변이지입니다. 농림부에 등록이 되었고 현재 무등을 비롯해서 몇 개 농가에 재배가 되고 있고, 어차피 복숭아는 조생종보다는 중생종쪽, 그러니까 휴가가 시작되는 중생종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면 지금 일천백봉, 장택백봉, 오도로키, 이런 식의 품종이 공급되어야 될것으로 해서 복숭아 시험장에서도 이것을 알고 현재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곧 성과가 나올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관정사업 부분에 보면 사업량이 51개소인데, 이것이 전부 신청된 것입니까 ?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복지농촌 건설에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간단한 것 몇 개만, 아까 업무보고하는 도중에 체크한 것 간단하게 몇 개 하겠습니다. 청도반시 연합회 육성, 16쪽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천만원이고 1기운영 해 놓았는데 청도반시 연합회가 1기, 2기 계속 모집을 합니까 ?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 모집을 했는 406명이 연합회 회원입니다. 앞으로 가입할려고 하면 가입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새로 모집을 하지는 않고 1, 2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합회는 406명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1기 운영하는 것은 한 회, 그러니까 406명 연합회 한 회를 운영하는데 3천만원 예산인데, 이 예산은 선진지 견학을 간다거나 교육을 할때 강사수당, 이런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기하는 의미는 한 회라는 것이네요 ?

예.

지금 연합회 회장이 황용태 회장입니까 ?

예. 맞습니다.

20쪽입니다. 청도반시 전시관 및 체험장 조성을 해 놓았는데 사업비 775백만원, 구 중남초등학교 매입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해 놓았는데, 체험관광 농업의 중심지로 아까 소장님이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주로 관광올 수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봅니까 ?

지금 대상자보다도 우선 여기를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희들 구상은 감 가공체험장, 감물 염색 체험장, 도자기 체험장, 그 다음에 전통 차 체험장, 이런 것을 입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숙소도 만들고 감나무도 좀 더 심고해서, 지금 농부와 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운영주체로 해서 사람이 모아지면 중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을 하고, 그 외에 일반농가 지금 제가 벨트화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해서 우리 관내에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은 지금까지 해 왔는 대상으로 보면 일반 도시 주부도 있고, 학생들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하고 해서 학생, 부모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분포는 골고루 분포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실효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부분에 운문면 마일리를 중심으로 시범적 설치 후 점차 확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이 쌀을 기술센터에서 매입해서 판매를 했습니까 ?

아닙니다. 서청도 농협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전에 나오는 햇쌀은 서청도 농협에서 몽땅 다 가져갔고, 나머지 쌀은 유천 RPC에서 계약재배해서 사서 유천 RPC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서청도 농협에 있는 것을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좀 사서 이용도 하고 그렇게, 작년에 기술센터에 너무 많이 가지고 갔다고 그곳에 가서 구입을 하라고 하던데,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 안 가져오고 서청도농협에서 몽땅 다 가져갔습니다. 저희들은 서청도농협에서 구입해서 선물할 것은 선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런 현상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 작년에 품귀현상이 일어났거던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운문면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면 안 좋겠나 싶고, 가격도 작년에 참 좋았거던요.

예. 가마당 20만원입니다.

예. 비싸게 팔고 했는데 이런 것 청정지역을 살려서 운문면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

예. 올해 사업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방지까지도 확대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폐열회수기 설치 시범사업에 보면 1개소, 풍각면 흑석리 대흥농산에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군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민원제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농사짓는데 지장도 있고 하면서 답변을 보니까 정확한 장소를 알으켜 달라. 지도소 담당자분이 해 놓았던데, 이런 것 자그마한 일이지만 담당자가 직접 나가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다음 25쪽 아까 박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FTA기금 과원폐업사업입니다. 2008년도까지 지급되는 국가사업이라고 방금전에 말씀하시던데, 2008년도에 마감합니까 ? 이 사업을,

지금 다시 신청을 받아 놓기는 받아 놓았습니다만 국가 예산이 안되면 2008년에 사업을 끝내고, 된다고 하면 1년 더 연장할지는 아직 정부예산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농가가 많이 밀려있죠 ? 지금,

2008년도까지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나이순으로 끊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밀려있다고는 보지 않고,

2004년도 신청했는 사람이 2008년도 지급된다고,

그것은 젊은 사람 위주로 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던데,

나이순서대로 끊어놓았기 때문에 늦게 되는 것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 해당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청도읍 사무소를 통해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 다 나이가 80이 되었고, 두분 다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2008년도에 지급된다고 이렇게,

하여간 명단을 저에게 주시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마 땅 등록이 본인으로 안 되어있거나 또는 자제 앞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본인 땅입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수님한테 가실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내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 명단을, 청도읍사무소는 장애인 증명서하고 다 들라 주었습니다. 지금 읍사무소에,

예. 알겠습니다. 명단을 저에게 주시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읍사무소 김영대 산업담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그분에게 직접 답변이 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판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권현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 80여명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을 내 부모 형제를 모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보건업무를 수행 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