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장주식 의원님께서 외국인 체류자 쉼터 조성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지역에 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착취,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인권유린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위급한 사고나 법률적 시비에 휘말렸을 때 언어소통으로 고통받는 수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 세계에 부끄럽지 않을 인권국가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모든 인간이 어디에서든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민간에게만 맡기고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도가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여 도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조금도 나아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만 보더라도 관할구역 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문제 의식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아직 구체성을 확보할 단계가 아니어서 그렇겠지만 답변내용 중 도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안내책자 발간 3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식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도내 거주 외국인의 실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를 발간한다면 베트남, 러시아, 몽고, 방글라데시 등 아랍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 태국어 등 10여개 국가어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관할 거주 외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즉각 각종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콜센터입니다. 여성위기전화 1366같이 긴급상황에 처한 외국인이 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구호전화를 설치하고 외국인이 자기나라 말로 상담 받을 수 있고 의료, 법률, 취업, 거주 문제 등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주식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