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군 제1선거구에 장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8대 의회의 두 번째 도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1만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심과 사랑·화합의 정신으로 「지역인적자원 계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1만7,000여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하여 작지만 경제대국을 이룩한 외국의 몇 나라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유럽 최대의 바이오단지로 부상한 덴마크, 노사정 대타협의 규제완화로 급성장을 거듭한 아일랜드, 경제자유로 사막의 기적을 이룬 중동의 두바이, 아시아의 기적을 이룬 싱가폴 등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모두가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속에 기업에 뭐든지 해 주는 나라로 경제자유를 슬로건으로 하여 작지만 경제대국으로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지난 1월 25일 「경제특별도」의 선포식을 개최하고 충북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충북 아젠다 2010」을 발표하여 분야별 실천사항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의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업유치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임진왜란의 영웅 양성 이영남 장군 묘지 문화재 지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시 충무공의 오른팔인 양성 이영남 장군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종식시킨 충북이 나은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가리어 그의 전공과 이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은 지금으로부터 415년 전인 선조 25년(1592년)에 정명가도를 구실 삼아 왜군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으로써 평화롭던 이 나라를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몰아 넣었던 절망 직전의 국난이었습니다. 이때 만일 왜군의 세력들이 끝내 그들의 야욕대로 대륙으로 뻗어 나갔더라면 당시 명나라의 안위는 물론 작금에 이르러 동양의 세력판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난시대에 민족의 성웅이신 충무공 이순신이 어떤 분인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한결같은 추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충무공의 오른팔에는 양성 이영남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충무공 휘하의 용맹스러운 장수로서 충무공의 총애와 신망을 받으며 가리포 첨사 겸 조방장으로서 임진왜란 초기부터 역사에 유례가 없는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마지막까지도 충무공과 함께 순국하여 한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충신 중의 충신입니다. 또한 몇 해 전 TV역사드라마인 ‘불멸의 이순신’에서 충무공의 최측근으로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젊음을 불태운 장군이 바로 양성 이영남 장군인 것입니다.

양성 이영남 장군의 약력을 소개하면 명종 21년(1566년) 충북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 159번지에서 출생하여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여 재능이 뛰어나고 힘이 장사며 태도와 행동은 보통아이보다는 사뭇 다르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12세 되던 해에 부모를 여의고 학문과 무예를 연마하여 19세의 나이에 무과에 급제한 뒤 27세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순신 연합함대의 권관으로 옥포, 합포, 적진포, 당포, 율포 해전에 이어 사천 한산대첩 등에서 눈부신 전공을 세우다 선조 31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사하여 숙종 46년(1720년) 정헌대부 병조판서에 추증(追贈)된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자 전라남도 완도군에서는 가리포 첨사로 봉직하실 때 정군(正軍)의 전공을 높이 기려 광복이후 고금면 충무사 동관에 장군의 영정을 봉안하고 매년 이순신 장군 탄생일 및 전사하신 날을 맞아 이충무공유적보존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태어나고 묻히신 진천의 장군 묘역에는 장군 묘역만을 알리는 비석과 간판만이 홀연히 서 있습니다. 장군의 묘역은 아직까지도 사당도 마련하지 못하고 제향은 물론 그 어떤 추모행사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양성이씨 대종회 진천화수회에서는 지금이라도 후손된 도리를 다하고자 이영남 장군 사당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나라가 위급할 때 청춘을 바쳐 나라를 구한 장군도 33세의 꽃다운 나이에 장렬히 전사하고 나라를 구한 애국 충신의 묘가 이리 쓸쓸해서야 누가 국난 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현세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해할지 참으로 탄식할 일입니다. 아무리 지난 한 시대의 역사 속에 묻어버린 영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 것은 충북 후손의 도리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역사 속에 묻혀버린 장군의 업적과 충북이 나은 장군의 뜻을 기리고자 임진왜란의 영웅 양성 이영남 장군의 묘지 성역화를 위한 문화재 지정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사회복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각종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선진 복지국가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온 정열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건립 또한 우후죽순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시설 중 대다수가 생활보호를 비롯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각종 복지분야와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담이나 교육 등과 같은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법인이 총 146개 법인으로 그 중 노인분야가 17개, 장애인분야가 12개, 아동 및 보육분야가 117개 법인이며, 일반시설로는 생활시설이 147개소, 이용시설이 200개소, 보육시설이 854개소, 아동시설이 138개소로 총 1,339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이 운영 중에 있는데 허가관청인 충청북도와 시설을 관리하는 시장·군수 산하 시설담당 공무원은 업무량에 비해 극히 적은 인력으로 지도감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과 2006년 서울·경기를 포함한 10개 시·도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대해 3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 건수의 비리유형은 지도감독 소홀 17건, 보조금 관련 7건, 기본재산관련 5건, 편법지원 3건, 허가 부적정 1건 등이 적발되었으며 적발 사항 중 대부분이 지도감독 소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북도내에서 지난해 발생한 충북양로원 비리와 최근에 발생한 충북광화원의 비리 유형을 보면 충북양로원은 원장과 부원장, 상임이사와 이사가 친인척으로 가족 중심의 족벌체제의 운영에서 비롯된 사건이며 충북광화원은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4개 시설을 시설장 1인이 운영함으로써 임원의 장기적 재직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의 결여를 문제삼아 이들 시설운영의 시설내부 종사자의 제보에 의해서 그간에 나타난 고질적인 병폐의 온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질적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충북도에서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 전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 시설인 노인, 장애인, 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감사담당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건의한 바 있으나 집행기관의 답변은 조직관리부서 및 감사부서에 전담인력 배치를 요청했다는 단순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전담인력 배치 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셋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연중 지도감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쉼터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2006년도 12월말 현재 청주시를 포함한 12개 시·군에 1만7,334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분포현황을 보면 청주시 3,936명, 청원군 2,172명, 진천군 2,481명, 음성군 3,241명 등 청주시를 제외한 중부권에 8,667명으로 전체 체류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체류자의 체류자격별로는 산업연수가 2,241명, 연수취업이 3,455명으로 전체 체류자의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부권에 체류인원이 가장 많은 이유는 도내 기업체 대부분이 청원과 진천, 음성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그에 따른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체류자의 대부분이 산업 및 취업연수생들이며 또한 체류기간 만료로 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체류자들이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체류인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범죄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녁이나 주말에는 적당한 휴식공간이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지난 2월말 진천의 경우를 살펴보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에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체류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중부권 지역에 이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며 서로간 의지하고 교화(敎化)할 수 있는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은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소재에 2005년 10월에 개관하여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국어 교육원이며 같은 장소에 충북학생수련원 시설이 당초 1988년에 진천야영장으로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2003년 충북임해수련원 개관으로 현재는 충북학생수련원으로 진천과 충남 보령에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은 학생들의 수련활동과 체험식 학습을 통하여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절감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외국어 전용 체험학습장과 아름다운 야외학습장을 조성하여 영어권 나라의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만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2006년 외국어교육원 운영실적으로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초등기본과정과 주말과정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등심화과정의 교육으로 연인원 3,35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의 교육운영 실적 중 초등기본과정은 도내 6학년 전체 학생 2만1,219명중 14.4% 3,06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주말과정은 도내 5학년 전체 학생 2만1,417명중 0.9%인 200명의 학생이 그리고 중등심화과정은 전체 학생 2만1,740명 중 0.4%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충북학생수련원의 경우 연간 이용인원은 1만1,937명으로 임해수련원 5만8,422명 대비 20.4%밖에 되지 않아 통합운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 학생들이 외국어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데 수요에 대한 공급이 뒤따르지 못함을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도내 학생들의 수련활동과 체험식 학습을 통하여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절감뿐만 아니라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으로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진천의 충북학생수련원과 충남대천의 임해수련원의 이원화 된 시설을 통합·운영하고 진천수련원을 외국어교육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어교육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의 확대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