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충주시 제1선거구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를 이 자리에 세워 주시고 금쪽 같은 시간을 내시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이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경제특별도 선포식 이후 150만 도민 모두는 이 희망의 메시지에 기대를 걸고 정말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되길 오매불망,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간 다행히도 1조2,000억원대의 투자유치를 이뤄내고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결정은 전 도민에게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건대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해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단결된 힘으로 2010년 1인당 도민소득 3만1,000달러 달성과 전국대비 4%의 경제실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간절히 기도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산하 출연기관의 임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6월 12일 제32대 충청북도지사 직무인수위원회를 처음 구성, 그 활동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기획총괄분과위원회는 6월 20일 현안보고를 통해 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14개 출연기관 중 현직 부지사가 겸직하고 있는 3개 기관을 제외하고 11개 기관 중 5명의 기관장과 간부급 25명 중 10명이 퇴직공무원임을 강조한 뒤 출연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퇴직공무원들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연기관별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지적하고 중간관리자 및 간부직 직원의 경우도 공채방식을 권장하는 등 임용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슬프기 그지없을 정도로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도내 일부 여성계와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등 3명의 산하단체장에게 임기와 관계없이 올 상반기 중에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7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직무인수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곱씹어 보며 앞으로 시행될 인사에 많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득 담아 주시길 기대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확고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역의존도가 70%에 가까운 우리나라로서는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같은 절박한 인식 하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한·미 FTA협상을 시작했으며 수차례의 회담을 통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 FTA가 체결된다고 하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농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정확한 파악과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농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도의 경우 쌀, 과수, 고추, 인삼, 한우 등이 모두 포함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기는 최악의 사태를 면치 못할진대 과연 우리 도에서는 농업분야의 피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둘째, 미국이 제1차 협상에서 관심품목 및 자국업계의 강한 시장요구를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 도 농업분야의 반대 입장을 정부에 충분히 건의해 우리 농업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북도의 조치가 있었는지요?

셋째,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때 우리 도 농업분야의 어느어느 품목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인지의 사전 파악과 이 같은 품목들이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시설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255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북학사의 열악한 환경을 알리고 우리 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신·증축 또는 개·보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충북학사에는 263명의 자랑스런 우리의 아들딸들이 입사했으나 198명은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학생들은 오늘도 잠을 자기 위해 2층 침대에 기어올라가고 기어내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눈물겹도록 어려운 삶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가 환경일진대 50여억원의 예산만 투입한다면 금싸라기 땅에 번듯한 학사가 마련되고 발길을 되돌리는 안타까운 학생들은 없을진대 다시 한번 충북학사의 조속한 시설개선 및 증·개축을 촉구하며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내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충청북도의 예산이 2조원을 넘은 규모로써 낙후지역주민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져 있지만 그에 대한 수혜는 오히려 중부권에서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북부권인 충주·제천·단양군과 남부권인 보은·옥천·영동군은 균형발전에서 소외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포함하여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산업발전계획, 교통인프라계획, 지역개발 등과 도내 공공기관의 권역별 분산배치,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조성 검토, 도의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충주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에 따르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국도로부터 연결되는 진·출입로 개설 등에 약 2,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 예산의 국비확보 대책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분야 질문에 앞서 2008 한국관광총회 충북유치를 일궈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총회가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2011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무려 1조2,796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 예산부터가 가능한 것인지요? 재원 내역 중 국비 1,328억원과 지방비 3,287억원은 제쳐놓더라도 민자 8,181억원의 산출은 도대체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각 시·군에서 우리 시·군의 개발계획은 얼마얼마이다 하고 보고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금액이 8,000여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의 현실을 제대로 한번 파악이나 해보셨는지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인지 아닌지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옮겨 적어놓은 이 계획이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신기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원역사문화권의 본질적인 영역문제의 정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중원문화권의 중심을 충주와 청주를 함께 묶어 행정편의로 나누고 남한강과 금강을 포괄하는 충북지역 전체의 문화로 언급하며 중원문화에 대한 초점을 산만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중원문화는 남한강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이고 청주일대의 문화는 서원문화 즉 금강의 물줄기를 따라 이뤄진 특색 있는 문화유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이 같은 분명한 한계가 지어진다면 국가로부터 실질적 지원의 폭도 넓어지고 또한 구체화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관광부의 올 예산서를 살펴보면 국가차원에서의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 역사중심도시, 전주 전통중심도시, 광주 문화중심도시 같은 것들인데 글로벌시대에 맞는 문화도시로서의 필요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청주나 충주 아니면 제천지역또는 타 지역을 특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의 올 계획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충남의 경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이 수년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무언가 이에 걸맞는 규모의 사업이 이제부터라도 입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경기도 남부와 충북의 북부, 강원도 남부를 연결하는 남한강관광벨트 개발사업 같은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중국의 동북공정이 우리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 고구려 유적지가 남아 있는 곳은 도내 북부지역이 유일합니다. 단양은 온달산성의 역사를 되새김질하는 온달문화축제가 12회째 개최되고 있고 국보 205호 충주의 중원고구려비, 중원봉황리 마애불, 사적400호인 충주장미산성, 사적463호인 충주 루암리 고분군과 음성 망이산성 등이 있습니다.

이 일대에 찬란했던 고구려의 역사를 오늘날 재현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축제로 관광 상품화하는 것은 물론 남의 나라 역사까지 자기 것으로 미화하는 중국의 못된 행동에 대응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올해 충북교육의 기치인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확실한 실현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삶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재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학생들의 학력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충북교육 역시 실력충북을 첫 번째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16개 시·도 중 충북학생들의 실력이 상·중·하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2년 한국교육평가원이 시행한 시·도별 초·중등학교 평균점수에서 충북은 60.7점으로 최고점을 낸 타 시·도의 72점보다 11점 낮은 최하위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타 시·도 최고점수인 57.4점보다 무려 14.3점이 낮은 43.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진학률의 경우 지난 2005년 서울대 82명, 연세대 81명, 고려대 117명 등 총 28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합격률은 도내 고교3학년 응시자 1만8,341명의 0.45%에 지나지 않아 전국평균 0.85%에 비해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이 낮은 우리 도 학생들의 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 인사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토착세력에 불복하는 인사,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인사, 화려한 퇴임용 인사, 구태의연한 정실인사 등을 비판하는 강한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서 정년퇴임 6개월을 앞둔 교육장 3명을 전보발령시키는 전대미문의 인사가 단행됐는가 하면 모 학교의 경우 6개월 남은 교장의 부임으로 6개월 후에 교장이 또 바뀌어야 하는 관계로 “우리 학교는 교장양성소냐?”며 학부형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역교육청을 이끌 교육장 자리가 퇴임 1～2년을 앞둔 교원을 발탁해 교심이 들끓고 있으며 제천지역 교육의 경우 신참교사양성소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총체적인 인사의 난맥상으로 인해 충북교육의 질이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 학교교육의 핵인 장학활동이 일반행정에 밀리면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풍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학교를 총괄해야 하는 교장, 교감이 행정실장의 눈치를 보는 일이 일어나는 가 하면 일반직 인사내용을 각급 학교 책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고 인사를 관리하는 각 교육청의 총무담당이나 관리과장에게 줄을 대는 폐단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일반직 전보도 학교장의 내신을 통한 인사로 학교의 일체감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금쪽 같은 이시간에 자사이정(子師以正)이면 숙감부정(孰敢不正)이라는 논어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가슴속에 남기며 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노나라의 실권자 계강자가 공자님에게 정치가 뭐냐고 물었을 때 한 말씀입니다.

즉 “정치는 바른 것이다, 그대가 거느리기를 바로 하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 위에 있는 사람이 바른 도리로써 아랫사람을 거느리면 아랫사람은 자연 바른 일을 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우택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님, 김진식 농정본부장님, 김양희 복지여성국장님,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지사님께 충청북도 산하 출연기관의 인사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되고 있는 무능, 불성실한 공무원들에 대한 퇴출 인사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초 울산시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무능력 공무원 퇴출 인사제도가 서울시에 이어 대구와 경남에서도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을 골라 직권면직 등의 방법으로 퇴출시키는 등 광역·기초단체를 막론하고 이 제도를 시도하는 자치단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도내에서도 괴산군과 단양군이 무능 공무원 퇴출작업을 도입키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자치단체 중 괴산군에서는 일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부적격자 인사관리시스템을 6종류의 공직 부적격자로 분류하였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해 동료들이 함께 근무를 기피하는 자.

둘째, 업무에 불성실하고 불평, 불만을 일삼는 자. 셋째, 성격장애 등 직장분위기를 해치는 자. 넷째, 음주 등 무단결근을 일삼는 자.

다섯째, 업무시간중 사적으로 자리를 자주 비우는 자. 여섯째, 공직감찰에 적발된 자 등을 골자로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물론 퇴출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제도개선이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넘어야 할 문제점 또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현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변화를 부인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금에 우리 도가 최대 화두로 삼고 있는 경제특별도 건설 역시 그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성패가 달린 만큼 인사 혁신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특히 큰집격인 도가 먼저 공정하고 엄격한 퇴출제도를 시행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추상적이고 개설적인 것입니다.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총 소요액 1조2,796억원 가운데 64%인 8,181억원의 민자유치 방법에 대한 가시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도의원들의 수준이 이러한 개설이나 추상적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만큼 뛰어난 도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도의원 당신들은 충분하다는 이야기인 것인지 너무 무성의한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관광지를 조성해 놓으면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민자가 자동적으로 유치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실례로 제천 수산에 온천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제천 온천관광지 개발사업비 2,633억원의 민자유치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인근 수안보온천 그곳이 관광특구입니다. 그 온천지역도 요즘 견디기가 어렵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주시의 문강온천, 앙성의 탄산온천 등이 조금 표현을 과하게 해서 망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 여건도 매우 열악한 제천 수산에다가 2,600여억원을 투자할 민간투자자가 과연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기존 온천지역도 모두 문을 닫을 판인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수천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과연 우리 국장님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가슴에는 답답함만이 쌓이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좀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 도의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문화권역의 범위설정 문제에 대한 질문에 충북도의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81년 중앙정부가 구분한 중원문화권 설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설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형식에 매인, 틀에 매인 답변만을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언어적인 측면, 민속학적인 측면, 인문자연지리적인 측면과 역사고고학적 측면 등을 어떻게 접근해서 중원문화의 본질을 규명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문화 운운하면서도 충북도에서 만든 연구소 이름이 “중원학 연구소”가 아니라 “충북학연구소”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반성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펼쳐야 하는 도 당국의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국장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구 의원입니다.

우리 신동인 국장님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한다고 하는 것인지 안 한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분명히 공무원입니다. 정말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는 5년 후에 먹고 살 이 나라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며칠 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공무원들께서 정말 사기업에 근무를 하면서도 무능하고 퇴출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차제에 이왕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울산시나 다른 데보다 선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데에서 시작한 요원의 불길이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곳곳에 미쳐서 정말 일하는 사람만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무원세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관계공무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방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현 체제로 그대로 운영을 해 가면서 기존 현 상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지금 타오르는 불길처럼 정말로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무능 공무원에 대한 퇴출방식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지,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확실하고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