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시범지역 선정에 대하여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데에 대해 동료 의원으로서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행자부의 선정발표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의 본질은 연만흠 의원님의 지적대로 농·산·어촌을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성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슬로건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더불어 경기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부정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자칫 살벌하고 황폐한 지역이 될까 두렵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유도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와 농·산·어촌이 갖고 있는 문제점,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고 황폐한 환경, 촌스럽고 무엇보다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 획일화를 탈피하여 매력 있는 지역, 살고 싶은 지역, 찾아가고 싶은 지역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인재가 모이고 관광객이 유치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이고 인재가 모여야 기업이 유치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므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지자체의 집중해야 할 사업이며 지역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 기 국가지정 시범지역 선정에 지금처럼 성과가 없다는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미래 비전이 확고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가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를 적극 수용하고 이 프로젝트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집중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 지자체가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지역의 변화 발전을 모색케 하고 모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관계관의 답변 가운데 도 자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도 자체 시범사업 추진기획단 운영 등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중요한 정책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은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기획단을 꾸리고 추진단장으로서 도지사가 앞장서고 추진위원으로서는 각 시장·군수로 성과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내용을 개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도록 도지사님의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금 저의 발언은 촉구성 보충질문이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