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도정의 파트너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한 카리스마와 탁월한 리더십으로 150만 도민이 염원하는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이끌고 계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 실현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쏟고 계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국 본부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연만흠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중앙정부에 충북의 인맥을 확충한 것은 우리 충북이 명실상부한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씨앗을 뿌린다는 자세로 당장의 이익에 앞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전입 21명, 전출 36명 등 총 57명의 인사교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앙부처별 자세한 인사교류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현재 교류 중인 공채현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과의 인사교류는 단순한 교류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인사교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와의 긴밀한 협조 등 교류지역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속한 팀제정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앞서 동료의원이신 연만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의 팀제는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을 지향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였으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오랜 세월동안 굳어진 관습을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팀제 도입은 당연히 어려운 과정이고 진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행정이 불협화음이 지속된다면 행정의 제1 덕목인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이 있은지 3개월 가까운 시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정에 있어 조직개편의 후유증이 이곳 저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 시급히 시정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팀제 도입이 당초 목적대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속한 조직안정이 제1 조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상대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사무관의 역할 구체화에 대한 조직 차원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제 도입으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무관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직역량의 누수를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사무관의 위상과 역할이 팀제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자리배치조차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 있으며 부서장 주재의 사무관급 회의를 통해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같은 도청조직 안에서조차도 부서에 따라 팀제 적용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과 일관되지 못한 조직 운영은 결코 조직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함께 이러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행정의 업무이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환경은 촌각을 다툴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행정수요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환경변화에 따라 앞서 연만흠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도의 행정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에 능동적이며 역동적인 도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우택 도지사님께서도 이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시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정을 위해 과감하게 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150만 도민이 염원하는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위해 도지사님의 의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동료의원이신 연만흠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도정에 앞서가는 행정, 능동적이며 책임 있고 역동적인 도정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행정이 인사행정과 분리되는 동시에 팀별 업무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정책관리실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발전방안까지 제시하셨습니다. 도의원이 이렇듯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해 도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참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단순히 조직관리기능에 대한 타 시·도의 사례와 과거 조직편제의 유형만을 나열한 채 우리 도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궁색하고 빈약한 답변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는 충북발전을 위한 도정질문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도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도정에 무성의하게 답변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질문 답변서에서 우리 도의 경우 나름대로 자치행정부서에 소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했는데 그 나름대로 판단한 것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명쾌한 이유를 책임 있는 자세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