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5분자유발언

증평군 제2선거구 연만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장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획기적인 충북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150만 도민의 염원과 기대 속에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도정목표로 민선4기 도정이 새롭게 출범한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8개월을 돌이켜 보면 도내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컸던 지난해 여름의 폭우피해와 계속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슬기로운 150만 충북도민 모두는 일치 단결하여 도정역점시책인 경제특별도 건설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영보화학, 현대알루미늄, SK케미칼, 현대중공업, 농협고려인삼(주), 효성 등 우수기업들이 잇달아 충북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여 총 1조2,000억원대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고 도민 모두의 바람이었던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도 정부방침으로 확정되어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도민을 대신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이러한 성과는 150만 충북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역량을 결집했기에 가능했으며 이것은 그만큼 민선4기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농정, 건설, 복지, 문화관광 등 도정 전 분야에서 경제특별도 건설 시책을 구체화하여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일선 행정에서는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신뢰받는 행정, 감동을 주는 섬세한 행정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우택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150만 도민이 간절히 원하는 ‘잘 사는 충북,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일선행정과 도정현안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조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북은 바다가 없는 반면 지리적으로 호수와 강, 계곡 등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5만3,000㏊에 이르는 풍부한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내수면 어업, 양식업, 낚시업, 수산물유통업, 레저업, 각종 요식업과 관광업의 기반으로 활용되어 도민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웰빙과 건강에 관심이 많아져서 내수면을 이용한 각종 레저, 요식업, 관광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연산 뱀장어, 쏘가리 등 토종 민물어종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서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토종물고기가 풍부하며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충북은 이를 십분 활용하여 도민소득 창출로 연결하는 동시에 청정한 수자원을 보호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청호와 금강수계의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남부지역에는 내수면 어업을 보호·육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수면 연구조직이 없는 실정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의 설치를 계속해서 요청해 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하셔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부3군을 대상으로 내수면을 이용한 도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를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해 말,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설치하도록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특히 신규직원을 채용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므로 지금 신규직원 채용절차를 시작해야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를 위한 조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남부지역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의 추진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지사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1일, 전국의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름답고 쾌적하며 특색 있게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2007~2009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을 통해 국가지정 시범지역 30개, 도지정 시범지역 17개를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2006년 3월 28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비전과 과제 등 정책구상을 발표한 이래,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8월 8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계획을 확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2일에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1일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30개 지역에는 해당지역에서 요청한 중앙정부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고 3년간 평균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며 게다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살기 좋은 지역특구로 지정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도지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7개 지역에는 해당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제도 등을 행정자치부에서 One-Stop으로 해소해 주고 각종 중앙정부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도 주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다면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는 파격적이고 종합적인 지역특화 육성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발표결과를 보고 본 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충북이 단 2개 지역만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이렇듯 중앙정부차원의 전폭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중요한 공모사업이라면 도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보다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와 도세가 비슷한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도가 중심이 되고 전 시·군과 협력하여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가지정 7개 지역, 도 지정 6개 지역 등 총 13개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심사위원장은 전남도의 경우 하나도 탈락시키기가 아까울 정도로 계획이 치밀하고 훌륭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에도 전남도 못지 않게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공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 노력이 부족했기에 그 결과에서는 이렇듯 확연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2007~2009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공모에 있어서 우리 도의 준비 및 추진경과와 실망스런 결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50개 정도의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앞으로도 본 사업이 계속될 예정인데 향후 우리 도의 종합적인 준비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책사업 공모 등 시·군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갈등조정을 위한 도의 역할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태권도공원 유치를 둘러싸고 야기된 시·군간 갈등에서부터 최근의 군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한 괴산군과 영동군의 갈등까지 도내 지역간 갈등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국책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별 지방사업들도 지자체별로 공모를 통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시·군간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차원의 조정역할과 대응체제는 극히 미약한 것이 우리 도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나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일부 법적 미비 등을 사유로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더 이상 국회에 계류 중인 갈등관리법 등 일부 법적 미비를 사유로 충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함께 충청북도의 의지를 담은 시·군간 갈등조정 및 해결방안을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 등을 위한 중앙과의 인사교류 및 도와 시·군간 전 직급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 도 출신 중앙부처 고위직 인맥이 부족하여 중앙과의 인사교류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우리 도가 장기적인 지역인재 양성에 너무도 소홀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며 시급히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3급 이상 우리 도 출신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 현황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사교류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중앙과의 교류와 더불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도 인재양성과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확대하여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시장·부군수뿐만 아니라 5급 이하 6급, 7급 등 전 직급별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팀제 도입 등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도는 팀제 도입과 경제특별도 건설 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금년 1월 1일자로 대규모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도정의 역동적 추진과 고객과 성과중심의 책임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집행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의 중심축을 이루는 팀제 도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사전준비 부족과 구성원의 이해부족으로 팀간, 팀원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공유 및 협력네트워크가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는 등 조직의 출력을 저하시키는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별, 개인별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된 관계로 팀간, 개인간 업무량과 업무 난이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일부 팀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반면 일부 팀은 연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팀제 정착에 대한 준비부족과 팀별, 개인별 업무량의 지나친 불균형 문제는 구성원의 불만을 야기하고 근무의욕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이라는 팀제 도입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의원은 금번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조직관리행정이 인사행정의 부수적인 업무로 활용되는 현재의 도정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며 책임있고 역동적인 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행정이 인사행정과 분리되는 동시에 팀별 업무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정책관리실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증평군 제2 선거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