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5분자유발언

단양군 제1선거구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입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보충질문에 앞서 답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질문을 했지만 미사여구만 나열하면 되는 식의 답변은 질문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답변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서울대 진학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2년에 2.3%에서 2007년 2.9%로 도내 학력수준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내 학생의 서울대 점유율이 5년간 0.6% 증가했다는 주장에는 서울대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과 농어촌특별전형률을 포함한 수치인지 아니면 이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증가율인지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역균형선발이라는 것이 서울대가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전국 6개 광역시를 제외한 10개 도지역에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수와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진학한 학생의 점유율이 몇 %이며 순수하게 학력 신장으로 인한 점유율은 몇 %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총 94명의 입학생 중 지역균형선발 22명, 농어촌특별전형 6명을 제외하면 순수 입학생은 6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대학진학률을 과장해 사실을 호도하기보다는 정확한 자료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입시제도를 발빠르게 입안하는 입시 대책안을 세우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북교육청의 신규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2007년 중등교사의 경우 청주시가 18명, 충주시가 29명인데 비해 제천시는 54명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도 제천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청주시의 경우 중등교사 14명이고 충주시의 경우는 11명인데 비해 제천시는 28명이 배치됐습니다.

제천지역에 신규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타 시·군에 비해 많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그 해결이 쉽지 않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치지 않겠다는 무사안일, 무책임한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원인의 복합적 작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해결책에 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 전보에서 학교장의 내신을 받도록 할 수 없느냐고 이언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실태는 교장, 교감이 행정직원의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책을 촉구합니다.

또 교장, 교감이 행정실장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가 잘 운영돼야 한다는 조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장, 교감이 행정실장의 눈치를 봐야 학교가 잘 운영된다는 것으로 유추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문서를 작성한 분은 누구이시고 이것을 답변이라고 읽은 교육감의 견해도 그러한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