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일도 많으시고 모든 직원분들 정말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재정지원을 하면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북이 환경적으로 고속도로도 좋고 교통망도 다 좋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청주국제공항이 그동안 10년 동안 왜 활성화가 안 됐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본부장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조례를 만들면 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이 재정지원 조례 타 시·도의 선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선례가 돼서 성공한 데가 있다면 어디, 혹시 실패한 데가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재정 지원해 준 원주～제주간 노선은 성공한 케이스로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청주공항 가 가지고 현지답사하고 그 다음에 항공 지사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어떤, 중부권 중심에 있고 교통망이 좋은데도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입장이 약간 우리 본부장님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서 국제노선을 이때까지 허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아무리 해도 인천 허브공항 중심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지적을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민선4기 들어와서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지사의 큰 틀 속에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에서 자꾸 건의하는 쪽에서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중앙 집권돼 있던 사업권을 내려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확장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부장님이 딱 지적하신 기본적인 포인트가 잘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원주～제주간 노선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늘상 염려했던 거는 공항이 지금 국내노선 보면 저희도 제주도를 전년도에 갔다 왔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갈 때 완전히 만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항공사가 적자라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제주 노선이 황금의 노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금의 노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노선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노선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청주～홍콩간 아니면 청주～장가계간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 가기를 좋아하는 장가계 굉장히 관광 명소입니다. 이리로 갈 경우에 반드시 이 노선은 성공할 확률이 다분히 있는데 이 노선을 하는 항공사에 굳이 재정 보전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원주～제주간이 재정지원을 해 줘서 성공했다 그럼 우리도 하자, 좋습니다. 그걸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노선들 또 하나 항공사의 우리 신지사장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중앙정부의 인천공항의 허브화 중심 때문에 실패했었고 또 하나는 여행사와의 미묘한 관계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신규노선 하려고 하는 국제노선 자체가 인기가 없으면 여행사가 안 달려들텐데 만약에 인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많은 출혈 과다경쟁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성공이 불 보듯 뻔한 노선에 지금 본부장님이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영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규모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얘기 안 하시다가 신문사 얘기 4억5,000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집행부에서는 4억5,000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4억5,000을 불 보듯이 뻔한 성공할 수 있는 노선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그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생각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그럼 기간은 언제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시돼 있는 기준, 방법, 기간에 관련된 것이 너무 좀 추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간이나 재정 지원해주겠다는 기준, 방법에 관련된 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4조의 지원규모에서, 좋습니다. 여기에서 신규노선이 지금 가보니까 새로운 노선이 5개 정도가 형성이 되는데 노선을 놔서 운행을 해 보니까 처음부터 성공한데는 안 해 준다, 그죠?

좋습니다. 해 보니까 생각만큼 안 되더라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그러면 몇 %일 경우에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 다음에 기간은 언제까지 한다는 거에 대한 그 자료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억5,000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산출된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들은.

모르고 있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본부장님 소속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다 언론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방망이를 안 두드리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 이게 좀, 그러니까 4억5,000의 규모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지금 여기 조례를 받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그 답변 존중하고요.

앞으로 향후 본 위원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전폭적인 도의회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발목 잡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모든 동료의원들이 다 동감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 간담회 몇 번 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진전이 됐다고 한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4억5,000이라는 얘기도 간담회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다 진행이 됐으면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 그럼 이런 얘기가 무조건 다 해 준다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향후 언론에서 먼저 언론플레이가 된 다음에 의회가 뒷전에서 의사봉을 두드려주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구성 명단과 분과협의회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균형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약간 좀 긴 듯한 느낌이 듭니다. 5년을 산정하게 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성립이 돼 있는지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나누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의회의 심의·자문기관을 어떻게 지역혁신협의회로 대체를 하시는 겁니까? 보니까 원래 저희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조례설치운영에 관한 걸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는 당연히 당연직으로 저희 본부장 이하 국장님들이 다 포함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각 분야에 한 분씩 그리고 원체 구성인원이 60인이다 보니까 5개 분과로 해서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도청에 균형발전본부장, 농정본부장 그 다음에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까지 당연직으로 포함하게 돼 있는데 왜 이게 포함이 돼 있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연간 활동하는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지사님이 당연히 조사를 통해서 지역혁신협의회에 심의를 도모하겠지만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