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신규노선 개설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항공사에다가 재정지원을 하게 되죠.

재정지원 할 때 소요될 재원은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는 소요될 재원을 어느 정도 추정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4억5,000… 그래 보면 어저께 충북일보에 의하면 이미 집행부에서 항공사에 결손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하였고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4억5,000만원이란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뒤늦게 이게 의회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조례 심사하는 게 도무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확정해서 언론에까지 이렇게 배포할 정도 같으면… 우리가 조례안, 지금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있는 게 시간 낭비 아닌가 싶은데… 금액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4억5,000이고 그리고 충북일보 신문을 내가 죽 보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 현재 도는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아니 본 위원 생각도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의회 경시하는 거지 우리 조례 심의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면… 글쎄 오보가 아니고 추정보도가 이렇게 본부장님 의중을 정확히 읽었네요, 충북일보에서. 이 기자가 아주 상당히 유능한 분이네요. 그래 추경에 예산 4억5,000이 올라오는 건 사실이에요? 4억5,000이 틀린 거예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균형발전 지원조례안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온 관계관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평소에 늘 생각해 왔었는데 비록 늦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례안이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6개 대상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이 6개 낙후 시·군에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또 지원이 되므로 해서 어느 정도 불균형 해소가 기대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게 있다면 효과 등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퍽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본 위원도 걱정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30억 내지 40억 이런 금액을 6개 시·군에 나누어준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 또 앞으로의 효과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