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우리 충북 경제특별도 건설에 지금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 저가 항공사가 한성항공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성항공에 우선 지원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본부장께서는 한성항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저가 항공사가 많이 참여함으로써 가까운 국제노선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외국의 저가 항공사가 신청할 때는 이 외국의 항공사도 해당이 됩니까?

하여튼 우리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이러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청원군이나 청주시와도 공조 체계로 같이 협조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본부장께서는 청주와 청원에 협조 요청이라든지 그러한 공감대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안을 시·군별로 불균형 실태조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조사가 완료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6개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선정해서 시행이 되는데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그러면 연간 250억 지원도 6개 시·군에 대해서 그것을 배분해야 될 텐데 그 배분방식은 정해졌습니까?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는 과연 균형발전의 그 효과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재원을 갖다가 금방 말씀이 150억 정도를 배분해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집행부에서는 250억 지원으로써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6개 시·군에 250억 가지고는 불균형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