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제145회 제10차 본회의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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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총무과, 그리고 문화관광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시기 전에 우리 부군수님 오셨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좀 덜 되셨고 하기는 한데 우리 의원님 하시는 내용들 잘 들으시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은 작년하고 대비해 볼 때 특별히 신규사업이라든지, 특 수한 사업이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사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부군수실 직원, 한 사람은 기획실에 직원해서 2사람 작년 수준으로 300일이상 상용직원 인건비입니다. 95페이지 일반수용비에는 부서운영비부터 해서 통상적으로 기획실에 쓰이는 것 중에 기획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도사랑운동 추진 각종 홍보물 제작 1,500만원, 내년도 직원들 사용할 업무용 수첩제작도 작년 수준하고 같고, 그 밑에 읍면 군집기에 군기를 게첨하는 것 작년 수준 그대로 얹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운전기사 2사람이 재무과에 있다가 기획실로 분산하면서 들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고, 하단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곳에 보면 부군수 소관이 2천만원, 기획업무가 700만원 얹혀 있고, 9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은 최우수 읍면하고 우수 읍면이 500만원 들어있는 것도 작년 수준 그대로 같은 액수를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중간에 보시면 군정백서 발간, 이것은 해마다는 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군정백서를 저희들이 발간할까해서 2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는 것이 증감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서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발간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91년도, 92년도, 95년도, 96년도 이렇게 하고는 그 뒤에는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100페이지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예산운영에 관한 일반수용비인데, 통상적으로 쓰는 수용비, 급량비, 작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 활동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군수님한테 되어도 되고 한데, 올해와 같이 기획실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예산을 여기에 얹어놓았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이것은 앞으로 평통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현재까지는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대비해서 일단 범위내에서 계상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평통지원 보조금은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계상을 하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 군에서는 평통보조금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에 대한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부터해서 있는데, 이것도 특별히 올해하고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액수가 큰 것이 하단부에 보면 군 산하 공무원 혁신특별교육, 전 공직자에 대해서 혁신 특별교육을 실시할까해서 올해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10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기타보상금해서 혁신아이디어 공모시상인데 여기는 군민도 되고 우리 직원도 되는데, 이것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에 시상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그곳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3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 종류에 보면 혁신아이디어 공모시상 공무원, 그 다음에 혁신추진우수 공무원 시상,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벤치마킹 이래서 군정에 대한 행정혁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얹어놓았는데,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사례별로, 분야별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당초에는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이 한 목에 얹혀졌습니다만 올해 1월20일자로 행정혁신으로 균형발전이 계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균형발전 소관에 대한 일반운영비, 수용비까지 이것도 거의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입니다. 이것은 109페이지부터 있는데, 공보계 소관 가운데 일반수용비, 각종 도서의 구입에 소요되는 제경비, 청도소식지 발간, 이것은 올해 같은 수준으로 합니다만 이것은 연 3개월 단위로 한번씩 발행하기 때문에 연 4회에 대해서 그곳에 보면 2,240만원, 한번 발행할 때마다 약 560만원정도가 전 가구에 배부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문스크랩 부분부터 해서 쭉 예산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군정홍보 와이더칼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대구역에서 바로 나오면 택시승강장 그 부분에 우리 군을 홍보하는 홍보판을 내년도에 제작을 해서 그곳에 게첨할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홍보판에 대한 제작비가 300만원이고 내년에 처음 한다고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군정홍보 신문 광고료, 이것은 우리 군청에 주재하는 지방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정광고료를 해 놓았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군정홍보 와이드칼라 사용료, 이것은 110만원해서 2개소 12월 해 놓았는데 이것은 대구 신매역하고 반월당 역에 지하에 청도감을 홍보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광고사용료가 11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계상했고, 그 바로 밑에 220만원해서 있는 이것은 서울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환승역에 한군데 청도감을 홍보하는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대구역에서 바로 나오면 버스승강장 부분에 와이드칼라를 게첨하는데, 그것도 월 사용료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구에 3군데, 서울에 1군데하고, 앞으로 예산이 되면 부산지방에도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서울도 좀 더 몇 군데 그 장소에 군정홍보 와이드칼라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게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한 것이 없고, 113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해서 TV난시청 해소사업해서 도비보조사업인데 내년에도 관내에 난시청 약 100가구에 대해서 해소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리가 114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만 여기는 특별히 수용비하고 급량비, 국내여비 등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449페이지에 보시면 신활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목내에 있는데, 449페이지는 주로 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청도반시 산업특구 지정용역, 균발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청도반시 특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구지정에 필요한 용역비를 4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특구를 어느 구분까지 할 것인지 감이 많이 나는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전 9개 읍면을 다 지정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지정해서, 특구수립 절차가 약 7~8개월쯤 걸립니다. 맨 먼저 용역을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되면 내년 연초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 기회에 잠시 특구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특구계획안을 용역의 납품을 받아서 계획안을 수립하면 열람 및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고를 하고 특구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작성은 재경부에 내는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하고, 작성한 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가 마쳐지면 특구지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수정보완이 여러차례 걸쳐 해야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재정경제부에서 심사 후에 특구지정을 고시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다 거칠려면 최하로 8개월에서 10개월정도, 이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이 되면 내년 연초에 빨리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내년도 중에는 청도반시 특구가 지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입니다. 그곳에도 보면 신활력사업 가운데 저희 기획실소관은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 보조금해서 청도반시 산업클러스터 육성지원 1천만원, 청도반시 신상품 개발지원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해 놓았는 신활력사업 예산 중에 일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할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