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환경과장 홍길수입니다. 2007년도 환경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경상적 경비 및 법정 경비는 생략하고 투자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는 생략하고, 257페이지도 생략하고 258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 2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획해서 금년에는 1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고, 내년도에 시설비, 다음 장에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2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분해규격봉투 제작 10만매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주재해서 고철모으기하고, 읍면에서 고철을 모아서 자원재생공사에 보낸 고철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0톤 계상해서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간이화장실 구입 500만원 2개해서 1천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승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화장실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7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구입, 이것은 환경관리센타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하수 수중모터 펌프교체 구입입니다. 이것은 예비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74~275페이지도 생략하고, 276페이지 시설비에 소각시설 개체공사 우리 소각시설이 금년도 8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3월23일에 준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입찰을 해서 총 29억원인데, 금년도에 15억원이 계상되었고, 내년도에 14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주변 및 하류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매전 송원하고 지전, 명진원해서 4개소에 1억원이 인센티브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지하수 개발사업,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린대로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소각시설이 새롭게 가동이 되면 한 100톤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물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280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기금입니다. 기금이 보조됨에 따라 군비부담분 30%, 312,429천원이 수계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그에 대한 별도의 TMS하고 하수처리장 도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56,571천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생략하고, 279페이지도 생략하고, 280페이지입니다. 경산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천 갈지인데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저번에 경산시장님한테 방문해서 건의하여 얻어온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우리가 각종 대형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진동확인 측정기를 구입하는데 2종해서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생략하고, 282페이지도 생략하고,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부분으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60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밑의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수계관리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부담금해서 312,429천원,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을 전입을 잡았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처리장 운영비 추가부담 356,571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다음 81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에서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청도하수처리장 운영비가 321백만원, 이것은 기금에서 보조되는 것입니다. 신원하수 처리장 운영비로 131백만원, 분뇨처리장 운영비 191백만원, 풍각하수처리장 운영비 8,500만원, 그 다음에 마을 하수도 운영비 1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실태점검여비 300만원, 특별사업 지원비,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건비인데 1,2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비 2,472,558천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12페이지도 도시과 소관입니다. 829페이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30페이지에서부터 833페이지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33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폐기물 처리비로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하수 슬러지 처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5,544만원, 다음 834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83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관사유지보수비, 하수처리장에 4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천만원입니다. 다음 836페이지 하수처리장 기계수선 부로와, 펌프 수선을 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맨홀, 판넬 교체 수선입니다. 이것이 부식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들여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부분에 분뇨처리장 펌프, 판넬, 인버터 교체수선입니다. 인버터는 모터 회전속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신원하수처리장 기계수선하는데 1,800만원, 신원처리장 인버터 설치하는데 2천만원, 그 다음에 간이오수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마을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0개소 예산을 2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제일밑의 부분에 재료비로 수처리 약품구입하는데 5천만원, 다음장 8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집제 구입으로 1천만원, 그 밑에 시설비에 수질원격 자동 감시장비 구축입니다. 이것은 청도하수 처리장하고 환경부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것은 수치를 자동으로 책정되어서 환경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내년 4월달까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건물 기계장비 도색입니다. 이것이 설치하고 나서 한번도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1억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38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운문댐으로 인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이것은 172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원이 전기, 난방비, 학자금, 집수선비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구역이 가구당 70만원해서 231가구에 161,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운문 6개리가 해당됩니다. 4,51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이것도 운문 6개리가 해당 되는데 181,264천원입니다. 그 다음 댐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댐 만수에서 5km이내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운문이 8개리가 해당됩니다. 77,441천원, 금천면이 21개리가 해당이 되는데 365.793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4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댐 주변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은 버섯재배사하고 표고목 유박비료, 부직포, 회관운영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6개리에 대해서 12억75,913천원, 수변구역 6개리해서 57,768천원, 댐 주변지역에는 운문면 8개리에 대해서 81,785천원, 금천면 21개리에 대해서 4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장용기 의원입니다. 예산편성에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실 때 여기에 보면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박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초선인데, 특별히 예산에 증이 되거나 또 많게 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상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이 신설되는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69쪽입니다. 맨 끝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데 팔조리하고, 작년에 없던 것인데, 내년에 2007년도에 시행할 것입니까 ? 이것이 팔조리, 김전리,

그것은 지금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 그럼 도시과에 하고, 272쪽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환경관리센터 환경미화원 3명, 9,900만원,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하고 재활용품 선별인부 간식비, 이렇게 해서 위의 일용인부임에는 1,600만원이 감 되었고, 밑에는 2,1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 계실 때 방문도 하고 했지만 여기에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경우 같은데 이렇게 감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

특별히 감되는 요인은 없고, 위의 일용인부임은 3명 그대로입니다. 정확하게 산출하다 보니까 감되는 것 같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지금 당초 예산은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전년보다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추경에 가면 더 증액될 것으로 추가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는 감 되었지만 추경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또 추경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좀 확실히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과장님, 준비한다고 애 쓰셨습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금년까지 쭉 추진해 오다가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없어서 금년에 2007년도부터는 폐기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263쪽에 자원순환 분리수거함 구입 10만원짜리 100개가 있네요. 이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각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를 짜서 내 보내도록 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배부하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100개를 가지고 어디에 나누어줄 것입니까 ?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만 년차적으로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고수 1~8동해서 화양 범곡까지 배부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추가를 하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당같은 곳은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이것은 용량이 가정용이기 때문에 식당에는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간이화장실 구입, 이 2개는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

이것은 거목식당, 무적숲 다리 건너편에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왼쪽편에 적당한 위치에 설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는 삼계리쪽에,

예. 삼계리고 하나는 다리 인근에,

이것을 일부러 이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말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 및 하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500만원씩 4개소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마을 숙원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전면에 내려주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833쪽에 폐기물 처리비하고 슬러지 운반비, 이것은 어디,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아니고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하다보면 쉽게 말해서 찌꺼기가 남게 되어 있거던요.

그럼 이것을 해양투기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울산 공장이 있는데, 그곳에 위탁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 내역에 보면 5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지 그곳에 일하는 인부가 5명밖에 안 됩니까 ?

지금 8명쯤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5명으로 줄여서 하실거예요.

지금 5명으로 예산을 낮추다 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증 되면 인원도 같이 늘어날 것입니다. 일단 내년도에 인원을 줄일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인원을 줄일 계획 없는데 5명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이것은 추경에 별도로 예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일단 이 부분에,

지금 안 맞는 것이 선별 인부임은 5명으로 올라오고, 간식비는 10명으로 올라오고,

간식비는 지금 물론 이 사람들도 있지만 그곳에 환경미화원도 있고, 그 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보면 기금부분, 이것이 전부 국고보조금이죠 ?

예.

그런데 갑자기 많이 줄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은 줄었는 이유는 이 기금에서 특별지원 사업비로,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해당되는 시군에 트별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에 대한 채택된데 대한 건에 대해서 한 7-8억정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년부터 바뀌었거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제는 각 숙원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규모를 줄이고 대규모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276쪽에 환경관리센터 지하수개발사업 280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하수를 새로 한공 더 판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

예.

지금 물이 적은 이유가 지하 수위가 낮아져서 물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

예.

그런 것 같으면 새로 파는 것 보다도 지금 있는 그 지하수를 더 깊게 파 내리면 안 됩니까 ?

지금 현재 지하수 깊이가 한 650m쯤 되거던요. 지금 기술적으로 그것을 더 깊게 파서 물이 더 나온다는 그런 확신을 할 수가 없고, 물론 판다고 해서 물이 꼭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지금 처음에 한 100톤 이상 나왔거던요. 나오다가 지금 줄어져서 50톤밖에 안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고장이 나서 새로운 관을 빼 올려서 수선을 해 보니까 어떤 지반이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깊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까해서 오히려 신규로 파는 것이 더 오래 안 가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수 전체적인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물이 안 적나 이렇게 생각 되거던요. 옆에 파 봤자 맨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옆에 파면 만약에 더 깊게 파면 지금 현재 지하수물이 그쪽으로 가 보니고 아예 안 나오거던요. 그러니 예산절감차원에서 아예 지금 파 놓았는 것에다 더 깊에 파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보고, 어느 쪽이 좋은 쪽인지,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37쪽에 시설비중에 수질원격 자동감시장비 구축,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요 ?

예.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안 됩니까 ? 이런 것은 순수하게 군비로 해야 됩니까 ?

이것은 국비지원사업 대상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측정수치를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영복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러 의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은 올해 신규로 하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번호 사업비 외에는 예년과 비슷한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36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민원관리, 인건비, 이 예산은 저희과 민원계 예산으로서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 1명과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수용비 450만원을 비롯해서 137페이지 제일 위에 민원발급용품 용지 120만원부터해서 중간부분, 무인민원 및 인감발급용지구입 189만원하고, 아랫부분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비등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제일 위에 주민등록 인감송부용 수용비 240만원과 세 번째 무인민원 발급기 소모품 구입 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88만원을 비롯해서 피복비, 급량비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여비 2,860만원은 저희과 부서운영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예산, 자산취득비 2,50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군에서 금천면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고, 올해는 산서쪽에 한대를 설치 할 계획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347페이지, 이것이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도시개발, 지적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 지적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각종 서식유인 300만원을 비롯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 하단부에 여비 600만원은 지적행정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490만원은 지적행정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 160만원은 지적행정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고, 제일 하단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7,050만원은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를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번지를 100여년만에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그런 작업으로 수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년도에 3개년간 하는데, 내년도에 우선 3억여원이 투자되어서 할 사업은 기초도면 작성이라든지, 건물 주 출입구 조사라든지, 도로구간, 기 종점 설정이라든지, 도로명 부여하고 순위결정, 시스템 구축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국비가 9,200만원, 도비가 6,440만원, 군비가 1억5,110만원인데, 도비 20%와 군비 50%는 법적으로 지방비를 부담을 의무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 이 예산은 토지관리계 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도시개발, 토지관리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을 비롯해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108,954천원은 토지관리계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제작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제작,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감정사에 주는 돈입니다. 의견제출 지가 검증 수수료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351쪽, 제일 위에 이의신청 검증수수료를 비롯해서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1,100만원, 운영수당, 부동산 평가위원회 할때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에 필요한 급량비등으로 편성을 했고, 여비 600만원도 토지관리 업무에 수행되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중개행위 위반신고 보상금을 2건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 지난해에는 불법 신고된 사례로 보상금을 준 사례가 없지만 올해도 단속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사회개발비, 주택 및 사회개발비, 도시개발, 지정관리, 인건비 이것은 저희 과 지적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을 비롯해서,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에 편성을 했고,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지적민원 발급 신청서 유인 50만원을 비롯해서 다음 353페이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서식유인비, 중간부분에 부동산 특조법 프로그램 유지비, 장비유지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급량비 일부와 하단부 여비, 계에 필요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280만원, 이것은 저희 복사기를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만 복사기 기능도 이제 컴퓨터에서 바로 복사되는 기능을 장착하기 위한 민원 편의용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말씀드린 예산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아주 귀중하고 공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은 배려를 바라면서 저희 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민원인용 도서구입구입이 12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

이것은 군청하고 읍면, 출장소입니다.

그럼 민간인들이 와서 빌려갈 수는 없죠 ? 그냥 업무보러 와서 그 시간에 비치하는,

잠시와서, 비치하는 것입니다.

353쪽 중간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하면서 특별조치법 인부임이 2명 사용하는 것이 있네요 ?

예.

180일 같으면 연중 절반을 근무한다는 것인데, 거의 창구근무하다시피 하는 모양이죠 ?

이 부분은 저희군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부만 하고 추경 때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법에 대해서 이 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그것이 일반 전산으로 하는 쳐서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민원을 좀 발급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역할이,

도우미 역할이, 조치법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잘 모르거던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을 단독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그 분한테 미루어주고, 또 그 내용을 잘 아는 공무원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한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예. 이 부분 조치법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1대1로 민원처리를 하면 그만큼 민원해결도 잘 되고, 그 분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보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장용기 의원입니다. 예산편성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3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관리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부서운영여비하고 민원행정, 주민등록, 여권 및 인감업무 담당자, 작년에 비해서 한 6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 부분 작년 예산 2,200만원 하니까 적어서 불었습니까 ? 안 그러면 새로운 교육 가는 것이 생겼습니까 ?

이것은 부서운영 여비는 저희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계산하던 것을 2만원이 올라서 증액되는 부분만큼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부서운영 여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인당 2만원씩 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예.

다음 347쪽입니다. 지적관리에 지적계 예산인 모양인데, 여기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에 작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대폭 4,100여만원이 감 되었거던요. 감 되었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

작년에 여러 의원님께서 마을별 리동별 지도제작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상당히 면에 가서 확인하고 할려니까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예산을 4천여만원 계상해서 리동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빠지고 나니까 줄어든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하석화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은 389쪽부터입니다. 먼저 유통관리 경비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3,375천원이 감소된 11,4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도 작년에 비해서 2,200만원 줄어서 4,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청도사랑 농특산품 종합전에 대한 경비, 팜프렛 제작, 홍보용 쇼핑백 제작, 홍보행사용 박람회시 시식용 구입비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6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은 510만원, 일반보상금은 각종 농산물 판로개척단에 대한 보상금과 교육비, 직판장 종사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91쪽에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적보조는 국제식품 박람회와 박람회시 부스임대료 등으로 600만원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일반 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딸기재배 농가 등 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지원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50만원이 전년과 같은 예산으로 되어 있고, 민간이전은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참가지원하는 예산으로 작년보다 1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서 국제식품전이나 서울건강식품 박람회 등에 부스등을 임차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8억4,52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기업형 가공산업 유치육성 지원 이것은 청도와인 터널 주변에 와인테마파크를 조성하는등 그런 사업과 뒷면에 농특산물 표준화사업, 이것은 서청도농협과 동남농산, 화양에 과수영농 조합에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이고, 산서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린피스에 예냉탑차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보조금으로 이 보조는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20%이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자부담 내지 융자로서 하는 것인데, 이 예산 되어 있는 것은 도비와 군비만 계상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92쪽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각북 으뜸영농조합 저온저장고 설치하는데 2,500만원, 각북 덕촌1동 집하장 설치하는데 2천만원, 가금에 집하장 2천만원, 남양 1리에 집하장 2천만원, 옥산3리에 집하장 3천만원, 운문 망향정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창고 시설에 2천만원 계상해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농지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348만원이 계상된 것은 작년에는 추경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본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업무등을 전산화하는 과정으로서 인부를 쓰게 되는 금액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34만원이 증가된 3,7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은 각종 농지전용 업무와 관련해서 유인비라든지, 급량비, 농지관리위원 수당 등을 계상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398쪽 여비도 농지계 여비를 계상했고, 보상금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는 농지관리위원 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개읍면에 배부할 그런 금액입니다. 446쪽입니다. 신활력사업부분인데, 이 예산서를 설명은 기술센터하고 저희들 과소관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과 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작년보다 3,920만원이 감소된 5,3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청도반시 시장개척 활성화 각종 홍보물 제작등을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뒷면 449쪽입니다. 상단부에 청도반시 시장개척 활성화 박람회 직판홍보행사에 여기도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화점, 서울역 롯데백화점에 했는 행사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0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은 청도반시 시장개척 활성화 박람회 및 직판행사 실비보상금은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상금을 계상했고, 그 밑의 하단부는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다음 453쪽,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작년보다 2억4천만원이 감소된 16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청도반시 소포장 지원이 2,500만원, 청도반시 감말랭이 포장재 지원, 청도반시 곶감 포장지 지원, 청도반시 질소치환 포장지 지원, 곶감 질소치환포장기구입지원, 아이스홍시 명품화 가공시설 및 포장기술 개발, 청도반시 주류산업 상품화 감 음료개발 지원, 청도반시 주류산업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이 보통 2천만원에서 4~5천만원까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지역경제 관리분야로서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630만원이 증가된 4,04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각종 수용비 제작비고 홍보물 유인비등의 내용이고, 뒷면 457쪽에 교육비등 운영수당,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여비는 작년보다 360만원이 증가된 2,660만원이 계상되었고, 458쪽에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비가 작년보다 100만원 증가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서운영비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30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등을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서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라든지, 시장상인들에 대한 교육참석 보상, 소비자 보호시에 간식비등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보시면 재래시장 마케팅투어에 필요한 경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450만원이 증가된 9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내용들은 뒷면에 보시면 459페이지 상당부에 보시면 재래시장 축제의 날 행사 지원인데, 작년도까지는 청도시장에 봄놀이 할 때 자체 축제시 지원했는데, 올해는 풍각시장과 동곡시장을 같이 지원할까 해서 450만원 더 증가시켰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882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을 도비보조로서 8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1천만원이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수할 예산이고, 밑의 부분에 풍각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청도시장에 이어서 풍각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할 계획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에 자산취득비는 우리 과에 홍보용 비디오가 없어서 비디오를 한대 살까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1쪽 실업대책분야입니다. 인건비는 올해는 작년보다 786천원이 감소된 146,19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130명 했습니다만 올해는 한 100여명정도해서 예산이 도비 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같이 786천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각종 유인비이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 작년보다 54만원이 증가되어 5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은 462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공공근로사업 추진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고, 여비는 실업대책에 대한 여비가 2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63쪽에 광고업 관리분야로서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161천원이 증가되어 76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각종 수용비와 급량비, 대구공항에 우리군의 특산품을 전시하는 부스를 해마다 사용하는데, 부스사용료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상공계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기존댐 주변정비사업으로 식품가공공장 조성을 위해서 도비 180백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부담되어 총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지난해 15억원이 내려왔는데 사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합해서 올해는 운문댐 주민들이 지원에 의해서 식품가공공장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지금 올해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버섯재배공장을 하겠다고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건교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승인되면 이 사업과 같이 합해서 기술센터 버섯기술재배가 이 사업이 넘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천억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도에서 출연을 하는데, 현재 640억이 모금되어 있습니다. 이 모금금액은 군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하는데,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올해 1,200만원 출연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그 돈으로 소상인들이나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체에 보증해 주는 그런데 사용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스공금을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가스 시설에 대해서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배관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와 똑같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농정관리로서 경상적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작년보다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노동조합 간담회실비보상, 근로자의 날 행사 실비 보상금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서 국,도비를 합해서 지난해보다 1천만원이 감소된 17,3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에 879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넘겨서 885쪽에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총 예산은 18억4,600만원인데 올해 이자수입이 4,600만원 이자수입이 세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억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세입예산은 18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8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도로변이나 이런데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청도농공단지와 풍각농공단지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2,3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농공단지 시설물, 가로등이나 상하수도를 수리하는데 500만원과 농공단지 업무 추진하는데 급량비를 180만원해서 680만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여비도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0쪽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은 작년보다 2천만원이 증가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와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2천만원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시설비는 농공단지내 도로 재포장공사, 덧씌우기 공사를 풍각농공단지에 375백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인도블럭의 경계석을 교체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농공단지에 도로를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은 1,388,715천원을 예비비로 넘겨 놓았고, 이상으로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는데, 2007년도 예산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460페이지 청도반시 홍보용 비디오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설치를 어디에 하실 것인데요 ?

지금은 우리과에 비치하고 행사때마다 가지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비디오 기기가 아니고 비디오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비디오 기계입니다. 기계가 있어야 화면에 비칠수 있는데, 우리 과에 비디오가 없어서,

그럼 그것을 행사할때마다 들고 나간다는 말이죠 ?

사무실에 비치했다가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면 가져가서 사용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제일 끝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기업형 가공산업유치, 도비, 군비가 나오는데 그러면 본인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도비가 10%, 군비가 20%고, 70%는 융자 30%, 자부담 40%인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만 계상되어 있고, 융자, 자부담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이 있으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까 ?

예.

그러면 지금 와인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 감와인에서,

예. 그렇습니다. 와인터널을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와인공장도 증설을 하고, 그런 내용과 뒷면에 보시면 서청도농협하고 물류표준화사업은 서청도농협하고 이서에 있는 동남농산하고 화양에 있는 과수영농조합에 대한 지게차라든지, 상자, 파레트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돈이고, 그 밑에 신선농산물수출 경쟁력 제고는 그린피스에 냉동탑차라든지, 대흥농산에 살균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보조분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자부담은 제외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과장님 예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390쪽에 청도사랑 우수 농특산품 종합전하고 청도사랑 우수농특산품 종합전 홍보용 쇼핑백 제작,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

이런 것들은 각종 행사시마다 사용하는데, 홍보물은 행사시마다 기존에 제작해 놓았는 것을 쓸 수도 있지만 그때 행사때마다 분위기가 틀리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고, 쇼핑백들은 배부할 때 넣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백을 만들었습니다만 올해 새로 만들어야 되어서 쇼핑백도 300만원 지원하고, 제일 밑에 종합전 홍보용 감, 복숭아등 구입비는 각종 박람회나 직판에 시식용으로 감이나 복숭아를 구입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예. 좀전에 동료 신경숙 의원님이 391페이지 기업형,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말입니다. 기업형 가공산업 유치 육성지원 이 부분인데, 와인터널하고 와인공장하고 보면 감을 지원하는 것도 감소비량에 의해서 지원하던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당장 소비를 많이 해 주는데 많이 지원하고 개수적으로 따지기는 곤란하고 우리 청도와인이 청도감으로 만들었는 명품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되어서 청도반시 홍보효과도 늘렸고, 앞으로 이것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공장도 증설해야되고 하면 추가로 감을 더 수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사업들은 도비부담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말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하는데 물론 우리 특산품을 많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홍보하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에게 너무 편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단체에서나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 청도감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를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 50%이상 가공화하는데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을 대대적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공쪽에 신활력사업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업체라도 이런 분야에 와인이 아니더라도 가공산업을 한다면 또 지원이 가능한 것인데, 다른 기업체에서도 감을 가공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튼 감 와인 사장님이 당시 비락식혜를 개발했던 분이거던요.

맞습니다.

지금 비락식혜하고는 완전히 결별되어 있는 상황이거던요. 그곳에는 아무 관련도 없는 사항인데, 와인 역시 우리가 군에서 없는 돈을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이래서 성과를 어느정도 이름을 얻었을 때 비락과 같은 그런 결별이 있으면, 제 3자가 인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동안에 우리가 투자를 했던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한다고 생각하면 청도군의 고마움을 모를 것 아닙니까 ?

이런 부분은 대부분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들인데, 비락과의 관계는 엿기름을 했습니다. 하상오씨가 엿기름을 해서 비락에 납품했을 뿐이지, 식혜를 만들었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발당시부터 참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비락에 중간상품을 납품을 했을 뿐이지, 비락하고는 크게 연관된 것은 아닌,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 사람이 부도나고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까 우려를 하는데, 너무 우려를 위해서 지원을 안 해 줄수도 없고, 우리가 지원하면서 그것도 예측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돈을 쓰는 것도 효율적으로, 최대한 극대화 시켜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써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하면서 2,500만원 2개소 5천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그린피스에 냉각탑차외 다른 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린피스와 대흥농산, 이것은 주로 버섯공장에 주로 나가는, 자부담이 50%고, 도비, 군비를 합쳐서 5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463쪽에 보면 대구공항내에 지역특산품 부스사용료에 360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다 연중 팔리는 것이 어느정도 팔립니까 ? 사용료는 알겠는데,

이것은 대구공항에 부스를 우리가 도내 전 시군이 그곳에 부스를 만들어 놓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과 같이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공항에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도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부스를 주십사해서 부스사용료를 해마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까 ?

판매를 합니다. 그곳에 지금 가 있는 것이 감와인과 청국장, 버섯차, 도자기 이런 내용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13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판매는 좀 되고 있습니까 ?

판매는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청도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이지 이것을 수입을 보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윤을 안 남기고 할 수는 없지만 한개 팔리면 한개 팔렸다. 제품을 받아서 갔다달라고 하면 이 업체에서 공항까지 가는 경비도 있고, 업체에서도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한개 팔렸다고 해서 한개 물건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곳에 창고가 많이 있어서 재어놓고 파는 것이 아니고, 여러날 진열했다가 한 개 팔리면 몇 개 팔렸다. 몇 개더 보충시켜라 하면 업체에서 자가용을 몰고 공항에 가서 진열을 해 놓고 오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크게 수입면에서는 따질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저가 수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예. 부스를 사용하는 사용료가 연간 360만원이 나가는데, 그만한 홍보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홍보효과는 따지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공항을 이용하는 좀 상류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청도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464쪽 출연금 부분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기금조성 금액이 목표액이 2천억이라고 그랬죠 ?

1천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모아 놓았는 것이 640억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2000년부터 했으니까 목표연도가 되기 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용담보능력이 부족한 그러한 업체에 담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목표금액이 되면 기존에 관내 중소영세업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 640억 가지고도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천억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금이 된 이 금액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35개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89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하면서 4,8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사용하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

그 농공단지는 청도는 없습니다만 풍각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이 있고, 해마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곳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단체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아까도 인건비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들이 전화세, 전기료 등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보조네요.

예.

저는 혹 농공단지내에 입주된 사장들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인가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협의회 사무실이 있는데 물론 기업체로부터 운영비를 받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년부터 쭉 해 오던 사업들중에 별로 효율성이나 효과가 없어서 폐기했는 것이나. 금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산을 잡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

아까 예산제안 설명드릴때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추가로 신규사업은 설명을 드렸고, 특별히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신활력사업 부분에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요구를 요해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 크게 예산하고는 관계없었는데, 크게 지적되어서 예산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장용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392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각북 으뜸영농조합 저온저장고설치하고, 맨 밑에 운문망향정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는데, 지금 저온저장고 설치는 기술센터에서 하던데, 산업과에서도 합니까 ?

민간이전 보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하는데,

저온저장고를 산업과에서도 합니까 ?

예.

이것이 이원화 되는 것은 아닙니까 ? 기술센터하고,

기술센터 하는 것은 주로 해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시수시 영농회나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것은 전부 100%지원이 아니고, 50%내지 80%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부분은 기술센터쪽으로 전부다 신청을 하거던요. 읍면을 통해서, 민간자본 보조부분에 이렇게,

보통 공동 집하장은 산업과에서 하는데, 제일 밑의 것은 보면 집하장 및 저온창고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특정하게 줄려고 예산을 세웠는 모양인데, 조금은 기술센터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복이라고 하기 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저온저장고 짓는 것은 좀 규모가 크고, 큰 시설이고, 우리 과에서 해 주는 것은 2천만원대로 소규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는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간이,

올해도 몇 개 했습니까 ? 산업과에서,

올해도 집하장 같은 것은 몇 개 했습니다.

아니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는, 그런데 운문 망향정은 저온저장고하고 집하장 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전체 4개소 했습니다.

전체,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를 4개 했습니까 ?

예. 4개 했습니다.

저온저장고만 설치 했는 것은 각북 올해에 저장고만 설치하는 것은 처음 주는것이네요 ?

이것의 규모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것은 계획서하고 넣어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도 하겠지만 하여튼 조금은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1년간 모아놓았다가 신청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가 내년에 집하장을 하고 싶다. 하고 싶어도 부지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은 산업과에서 전에부터 하는 것을 봤고, 저온저장고를, 저온저장고는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쭉 해 왔거던요. 기술센터에 보면 대규모도 있고, 소규모도 있습니다. 올 연말에 저장저장고 때문에 기술센터에 알아봤습니다.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어요. 기술센터에도,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90쪽입니다. 사업예산 부분에 내려와서 시설비 및 부대비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지금 농공단지내 도로 재포장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375백만원인데 농공단지라고 그런지 몰라도 도로포장공사인데 산업과에서 합니까 ? 이 공사를,

이것 예산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면 기술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공사하면 산업과에는 토목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과의 기술적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

협조를 받던지, 안 그러면 용역을 주던지, 그렇게, 올해도 청도농공단지에 재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산업과에서 했습니까 ?

회계가 특별회계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공사입찰 붙이고 할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재무부서에 다 넘어가고 품의만 해서 경리계 넘어가면,

감독은 누가 나갑니까 ?

감독은 토목직들이나 안 그러면 감리를 시키든지 그렇게 합니다.

포장공사는 감리를 하더라도 토목직이 감독으로 누가 나가거던요. 공무원이, 그럼 공사 예산만 여기에 세워놓고, 감독은 타 부서에서 다 나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종합적인 것은 우리 과에서 다 관리를 하되, 감독이나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의 협조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니까 예산만 여기에 세워져 있는것이지, 다른 감독이나 도로포장공사 이런 것은 기술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원인행위를 우리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품의라든지, 경리계 넘겨줄 때까지는 다 하지만 감독을 용역을 줄 것인지, 과의 협조를 받을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회계관계는 경리계에서 다 합니다.

이런 부분,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면, 감리주는 것 보다는 도로포장공사이기 때문에 별다른 기술적인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그때 당시에 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 등기는 사용승낙만 받아오면 우리가 되고, 건물에 대한 등기는 영농회라든지, 단체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사업비를, 다 공사하고 난 뒤에 줍니다. 등기 완료되어야 됩니다.

건물등기가 되어야 보조를 줍니다. 건물등기 되기 전에는 안 줍니다.

토지는 사용승낙을 받으면 되고,

이런 시설들은 관리를 한 10년간밖에 하지 않습니다. 10년이 넘어가면 그때는 용도변경을 해도 좋고, 개인이 사용해도 좋고, 그것은 작목반에서 결정할 일이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0년간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보통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사용동의를 받아서,

사용동의 받는 것은 인정가능한 것입니다. 10년간 사용하라든지, 영구사용하라든지,

그것은 개인적인 관계이지, 행정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간의 재산관계는,

예.

10년 후가 되어서 개인으로, 그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작목반에서 영구적으로, 원칙은 10년간만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이지, 10년후가 넘어가면 영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지원으로서 해 준다는 것이지, 10년후가 넘어간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작목반을 위해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10년간 관리하는 것이지,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다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시킬 것인지, 그것은 작목반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작목반에서 그것을 행사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보통 나가는 것이 50%내지 80%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391쪽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과에 온지도 3개월정도 되었는데, 한 3번정도 가 봤습니다.

이것은 꼭 산업과에서 운영한다고 하기 보다는 어떤 농민회라든지, 안 그러면 그 동네 청년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러군데서 자기들이 할려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판매장을 고속도로에서 운영하는 것을 마을 청년회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여러 군데서 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군에서 그것을 곤란해서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