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덕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6,898,39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394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1,972,80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서는 소하천 1식이 되겠는데, 이것은 청도천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1,904,47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기타회계 전출금이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이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성제 보수등 3억5,100만원이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3,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별첨 내역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3쪽에 여비가 20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전부 4,3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는 금년도 태풍 에위니아 2006년도 채무부담분이 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 소하천에 대한 채무부담분에 4억과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신도지구가 2,1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서는 기금전출금이 8천만원,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로 552,252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감이 148,853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중에 일반운영비가 2,9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32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이 3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1쪽에 사업예산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8,74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이 210만원이고, 일반보상비가 3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2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133,2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23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230만원,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에 병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단부에 보면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28쪽에 여비가 2,90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62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이 23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곳에는 529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시책 및 재난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협력인데, 일반운영비는 736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내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31쪽에 사업예산으로 29,59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비가 1,200만원이고,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1,42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32쪽에 자체사업으로 수방자재 물품구입이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소방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33,21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데, 상세한 내역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에 수위관측 인부임이 245천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이 1억3천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에 6,500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28,999천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22쪽 중간에 사업예산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이 251,82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성제 및 수문정비사업이 1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김태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385쪽에 보면, 유등 배수지 펌프장을 설치해 놓고 지금 보면 관리는 우리 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

지금은 아직 공사중입니다. 공사중이기 때문에,

연지 못 밑에는 공사중이고 밑에는 펌프실이 아닙니까 ?

유등 배수 펌프장,

그 관리는 군에서 안 합니까 ?

아직 이것은 공사중입니다.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밑에 펌프장에도 공사를 해야 됩니까 ? 더 할것이 있습니까 ? 올 여름에 가동을 하던데요.

시험가동을 잠시 해 봤고, 준공은 내년입니다. 내년에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 군에서 관리를 직접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농촌공사에 수수료를 주고 관리를 시킬지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여기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하천부지 사용계약서는 우리 건설과소관이지만 읍면에서 관장을 한다고 했죠 ?

예.

그때 우리 청도군에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시에는 항시라도 하천부지를 아무 이유없이 반납한다는 그런 조건을 그때 걸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까 ?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계약을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 사용계약을,

5년마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지켜지고, 계약서를 5년마다 쓴다고 하면 아직 계약기간이 도래된 것도 있고, 안 된것도 있는데, 새로 하는 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보면 제방시설 새로 할려고 하면 하천부지,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땅을 마음대로 못 받아서 달라해도 안 주고, 공사를 제때 못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새로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