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저도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9페이지 추진경위에 보면 마지막에 건교부 주관 댐 건설 장기계획 설명회 개최 ’07년 4월 6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주관한 것은 장기계획 수정설명회였거든요.

그날 설명회가 수정을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정의 배경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좀 주시고요. 또 저희들 보면 새로운 댐 건설정책 방향에 공무원·주민 또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 지역협의회 추진 구성이 현재 어떻게 돼 가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다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댐 건설 정책방향은 지역협의회 의견을 거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수정설명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된 거란 말이에요, 정책방향이.

지역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건의가 돼서 그 다음에 장기계획을 변경하든지 수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장기계획 수정계획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협의회를 다시 구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