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양 국장님, 댐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정말 치하드립니다. 우선 문화관광환경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수변구역이 대청댐은 3개 군, 13개 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댐에는 1개 시, 5개 면 충주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천이나 단양은 수변구역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왜 제외가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수변구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각종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곳에는 지원금이 안 나가도 되는 거네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7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맨 밑에 거 현행유지 2건 했는데 그 밑에 부분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은 시장·군수가 대부분 운영하므로 운영비 전액 지원을 요망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렇게 수혜자가 모든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오염방지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이것을 현행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물을 깨끗이 하면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전부 다 수혜자인 아래지역에, 하류지역에 도회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상류에서 이걸 갖다가 70%를 들여서 오염방지시설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를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오염방지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댐 주변지역이나 수계 주변지역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불만을 더 합니다. 그리고 댐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에 제일 큰 문제를 거는 건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100% 지원해서 우리 지역주민은 안심하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 엊그제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규 댐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위원장님! 분명히 1999년 2월 3일날 온 공문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수자원공사에서 댐 개발을 입지가능성을 조사한 바 있으나 댐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댐을 10년도 안 돼 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거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삽니다. 댐 얘기만 나오면 모든 매매가 안 돼요.

댐 들어온다니까 매매가 안 되고 그래서 왜 이것이 자꾸만 부각이 되는지 이해도 안 가고 우리 괴산지역 같은 데는 벌써 증평이 분군되고 나서 반쪽짜리에다가 댐이 수몰이 되면 분명히 막으면 밑에 농경지, 평지부분이 침수가 됩니다. 더군다나 괴산은 78%가 산인데 그 제일 넓은 유역의 들이 물에 잠기면 괴산은 정말 존재가치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1년 8월 1일날 괴산군수한테 발송된 한국수자원공사의 답변서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달천댐은 계획에서 완전히 제외시켰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충주 쪽에서 환경연합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천은 분명히 충주 땅입니다. 그런데 수몰지역은 괴산이지만 달천에다가 댐을 막으면 댐 본거지는 충주가 되는데 그러면 충주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달천에서 하문리까지는 9㎞가 됩니다. 9㎞는 완전히 좁은 협곡이에요.

그 협곡을 갖다가 제외시키고 그 9㎞를 올라와서 평야지대를 막는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주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을 제외시키기 위한 이런 얄팍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산군에서도 분명히 댐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괴산군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만들어서 분명히 각 요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괴산군수께서 당선 될 때, 지난해 당선될 때 지역주민 몇몇과 댐의 득실을 따져보고 한다고 하는 바람에 첫 번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괴산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니까 이제는 군수님도 확실하게 이거는 반대해야 된다, 괴산군의 존립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산군민은 이제 3만7,000밖에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걸 막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 군력 소모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우리 괴산군의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에 용화온천 막듯이 우리 군을 위해서 나서줄 용의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충청북도의회이름으로 달천댐 반대 건의문을 만들어서 관계 요로에 보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우리 괴산의 달천댐이 다시는 더 거론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이것은 괴산군의 존립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댐이 막혀지면 댐 주변구역은 분명히 여기 나와 있듯이 각종 규제 때문에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괴산군민은 이거에 의해서 다 이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양 같은 데가 왜 수해가 납니까? 물이 제대로 흐르게 놔두면 수해 안 납니다. 이것을 서울 사람들이 물에 잠길 것 같으니까 계속 물을 내려보내야 될 시간에 안 내려보내고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상류가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충주댐하고 괴산댐하고는 계획 자체가 다릅니다. 단양읍은 높은 데 있지만 괴산댐이 막혀지면 바로 동진천 괴산 바로 턱 밑에 1m도 안 되게 괴산 읍내가 집결해 있습니다. 괴산이 수몰이 안 돼도 댐을 조금만 늦게 열어도 괴산은 다 묻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괴산은 만약에 댐이 된다면 괴산읍은 자동적으로 살수가 없이 1년에 몇 번씩 수해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의견서를 20일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 폐회가 24일입니다. 그러면 24일날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을 만들면 의견서 제출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의견서를 만들어서 보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리 의회에서요. 그러니까 두평댐 문제는 제외하고라도 달천댐만이라도 우리 위원회가 먼저 건의문을 지금이라도 만들어 보내고 24일날 본회의장에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