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재난관리본부와 문화관광환경국으로부터 댐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댐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 문제가 저희들 충주댐 같은 경우는 아까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주시 일부 지역까지만 지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수변구역을 묶을 때 수변구역을 묶으면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지자체가 받는다고 해서 제천·단양·영월 이쪽 상류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항의와 반발을 통해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제천이나 단양 같으면 영월환경청으로부터 모든 개발에 관한 제재들을 다 받고 있거든요. 지금 수변구역으로 돼서 받는 제재와 수변구역이지 않아서 받는 제재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관리기금이라든가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약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 있게 연구하신 관계관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돼서 수변구역 지정을 상당부분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반대를 했는데 막상 그런 개발행위를 하려고 보면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주환경청에서 다 제동을 걸거든요. 결국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물관리기금에 관한 지원이라든가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부분들은 제외되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보다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수변구역이 지정이 되고 차라리 물관리기금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요즘 생각이 들거든요.

더욱이 지금 제천시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댐 만수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은 공동취락지역이 아닌 곳은 아예 일반 건축행위도 못하는 조례를 상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규제를 가할 거라면 차라리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서 물관리기금이 됐든 친환경농업이 됐든 일정부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가능하시면 어떤 게 더 상류지역에 혜택이 올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댐 유역 같은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수질오염총량제가 충주댐 유역에 될 거라고 봅니다. 한강 수계에 된다고 보면 미리미리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오염총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닥치고 난 다음에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서 충청북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분,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예를 들어 댐특위 명의로 하는 문제는 댐특위 위원님들만 동의를 해 주시면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충청북도의회 전체 명의로 하는 부분은 의장님하고도 상의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달천댐 문제는 반대의견이 분명하시지만 또 두평댐 문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단 조율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그 문제는 이 회의를 종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회의를 종료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과 문화관광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댐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