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의원입니다. 민선 4기 충북도정은 정우택 지사께서 취임하신 지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제특별도 건설을 목표로 하여 숨가쁘게 달려왔고 그 결과 오늘 제1회 추경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0만 모든 도민의 여망인 하이닉스반도체의 충북유치를 이루어냈으며 투자유치액 10조2,000억원을 유치하는 등 실로 괄목할 만한 눈부신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10개월의 짧은 기간에 이토록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것은 도민들의 성원과 정우택 지사님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민선 4기가 이렇게 경제부문에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10개월간 충북도정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또한 도정을 감시·견제하는 도의원으로서 충청북도 인사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충북도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일탈된 행동에 대해 문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충청북도의 인사는 도민의 화합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걱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사의 난맥상이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경제특별도 건설을 목표로 하는 충청북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과 선거당시 지사캠프에서 활약했던 분들이나 지사님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이 대거 도청이나 도 산하기관, 도 출연기관 등에 배치되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비서실, 청주의료원, 충북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충북개발연구원, 테크노파크, 청람재 등에 배치되어 있고 퇴직공무원들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여성발전센터, 충북개발공사 등 이렇게 충청북도 산하기관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 충북도의 인사는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라는 변질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의료원은 의업부분에서 매년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던 관리이사 직책까지 만들어 지난 선거 시 후원회장이었던 인사를 임명하여 위인설관(爲人設官)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습니다.

인사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능력과 인사원칙에 따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쪼록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인사와 관련한 모든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증원되는 도의회 전문위원 증원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자치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번 조례안에 증원되는 의회의 정원 3명에 대해 일반직으로 해줄 것을 종용하였고 위원장인 본 의원에게도 4월 12일 찾아와 일반직으로 해줄 것을 강요하였는바 이는 의회의 권위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이며 논리적으로도 그동안 집행기관이 증원해온 계약직과 별정직 채용은 괜찮고 의회가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일반직 채용을 종용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집행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의 본분에 대해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다운 모습을, 의회는 의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충청북도의회가 모든 도민들을 위해서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