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청원군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우택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미국 측의 시한연장 전술에 말려 애초 협상대상이 아닌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와 쇠고기 수입개방 등 우리 농업부문에 엄청난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선진경제의 도약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환영하였지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것은 아닌지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이번 협상은 역대 최대규모의 개방으로 거의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가 사실상 철폐되어 이제 우리 농업은 완전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어차피 농업은 경쟁력이 없으므로 농업을 포기하고 다른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한심한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여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농업은 산업이 아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가 대세이고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해도 생명산업인 농업만은 끝까지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며 농사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농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 속에 절망감에 빠져 넋이 나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인 형제와 친지들의 애통함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대부분 고령이 많은 우리 도내 농민들의 아픈 상처를 생각하니 그들을 대할 면목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바로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같이 짊어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도내 농가수는 도내 전체의 16.9%이며 농업인구는 도 전체인구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한·미 FTA 협정 타결에 따라 도내 농·축산물 주요품목의 피해규모를 1,300억원 정도로 잡고 있으며 정부 피해보상대책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농림부의 FTA에 대한 대책의 기본방향은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폐업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주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령농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은퇴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존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실제적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보전직불금은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적용되는데다 보전수준도 가격 하락분의 80%에 그치고 있어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에서도 여론에 휩싸여 졸속한 지원대책이 되지 않도록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도차원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다소 늦은 감은 있더라도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내 농업분야의 품목별 구조조정 방향과 소득보전 대책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