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권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덕입니다. 제1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김태수 부의장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김태수 부의장외 다섯분의 의원이 연서로 발의한 군정질문의 건과 청도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권현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 제1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5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7일부터 5월17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승율 의원과 신경숙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이승율 의원과 신경숙 의원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만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당면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당면한 군정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07년 5월 7일부터 5월17일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듣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권현의장
박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부의장이 먼저 하시고, 선거구별 출신 의원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부의장 김태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군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과소, 읍면 공통사항인 태풍 에위니아 수해피해지역 중 현재까지 미 복구지역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실과소 공통사항인 주요사업장 (2006년 사무감사)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 미착공 또는 부진한 사업현황 및 그 사유와 대책,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인 FTA 등 환경변화에 대한 농촌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 소관인 각종 사업 추진시 사업부서와 보상부서의 이원화 및 산업경제과 유통 업무와 농업기술센터 업무 구분이 불명확한데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다양한 문화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추가설치 할 계획 그리고 박만수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관내 학교급식에 청도 쌀을 사용할 구체적 방안과 식 재료비 지원 내역 및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장용기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상설소싸움 경기장 및 개장준비 추진현황과 본 의원의 질문사항으로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과 소관인 상설소싸움장과 연계한 강변도로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인 군내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관리 인력현황과 예산 및 향후운영 계획,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시행에 앞서 적용대상 기준에 대하여 질문 드리며, 환경과 소관인 군 관내 유원지에 대한 여름철 환경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승율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으로 민원과 소관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며,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장용기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농 특산물의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과 본 의원의 질문사항으로 농 특산물 홍보 강화로 브랜드가치 증대를 위한 안내판과 상징 조형물 설치 현황, 년도별 신활력 사업의 업체별 예산지원내역과 주요성과 및 향후 지원대책, 년도별 신활력 사업의 업체별 원료 감 수매내역과 예산지원 및 업체별 가공제품 판매량과 금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박만수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 유해조수(멧돼지 등)피해예방시설 현황과 기대효과 및 피해농작물에 대한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사항으로 금년도 임도개설 계획과 기존임도 관리 상태, 청도천 강변도로변에 식재된 벚꽃나무의 문제점과 수종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장마철대비 하천 저수지, 절개지 노후건물 등에 대한 재해 예방책과 장용기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2007년 2급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군 관내 도로의 침하 및 파손된 곳의 정비현황 및 대책과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사업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청도반시 전시체험관, 연구실 조성 및 추진현황, 산업경제과와 구분하여 년도별 신활력 사업의 업체별 예산지원내역과 주요성과 및 향후 지원대책, 년도별 신활력 사업의 업체별 원료감 수매내역과 예산지원 및 업체별 가공제품 판매량과 금액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인 군민건강관리에 따른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은 없는지, 읍면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원 부족으로 진료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 있다면 대책과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 현황과 보건진료원의 인사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읍면 공통사항으로 관내 비지정 관광지 내역과 실태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화양읍 소관으로 파랑새다리 및 수중분수의 년간 유지, 보수비 내역과 각남면 소관인 사리골 미나리단지 재배현황 및 확대재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이서면 소관인 축협과 농협에서 운영중인 축산물판매장을 단지화 시킬 용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현의장
김태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공복으로써 각종 업무 등으로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인 관내 공사장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세부추진 대책과 2006년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인 매월 행정혁신 학습의 날에 발표한 실과소, 읍면별 행정혁신 실천사례 내역과 군정에 반영된 혁신과제와 청도반시 특구지정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숙 의원과 공동질문 사항으로 총무과 소관인 관내 문맹자수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및 대책과 본 의원의 질문사항으로 민,관,기업체 등이 주관하여 추진한 장학사업 현황과 앞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군의 장학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인 선사시대 유물 범곡리 지석묘군 현황과 관리실태 및 관광자원화 방안, 박만수 의원과 공동질문 사항으로 2007청도소싸움 축제의 행사 수입내역을 포함한 예산집행내역, 축제의 성과 미흡사항 그리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사항으로 관내 주요관광지에 관광안내소 설치계획, 동창천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소관인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단속 시설장비현황 및 단속인력과 단속실적과 박만수 의원과 공동질문 사항으로 새마을발상지 논란에 대한 대응책 및 신도리 발상지 홍보방안,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사항으로 낙대폭포 주변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 사계절 폭포의 관광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인 1백만원이상 상습 고액체납 현황과 현재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내역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하절기를 맞아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예방 방안 및 양질의 식자재보급 계획과 독거노인 안부전화망 구축사업 추진성과와 지역주민의 반응 및 발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인 쓰레기소각장 공사 추진내역, 관내 관광유원지의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및 정비, 교체해야 될 공중화장실 현황, 현재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자 내역 및 징수대책, 청도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추진상황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과 연계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며, 민원과 소관인 군내 거주외국인 현황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시책 또는 프로그램과 원스톱 민원처리 실태 및 주민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체 유치활동 일자리 창출 제반시책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인 도로변 가로수목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식재계획 의향과 꽃 묘종의 일괄 보급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하절기를 맞아 재난대비 대책과 금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 소관인 2006년 청도, 풍각, 이서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환경과 소관 질문과 연계한 청도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추진상황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과 연계처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관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받은 내역과 향후 대상품목 및 확대 계획, 청도에 차 재배 현황과 향후 재배확대 방안, 대기온도가 높음에 따라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종류와 대처계획 그리고 박만수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으로 농축산분야 FTA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인 하절기를 맞아 전염병 등 방역대책과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읍면 공통사항으로 도로변 가로수목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식재계획 의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금천면 소관인 2007년 꽃 묘종 구입 및 묘포장 설치 예산투입내역과 꽃길관리 인부임 지급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현의장
이승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원동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군정 추진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인 2006년, 2007년 현재까지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로 지적된 공무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인 청도군 직장단체보험 가입 후 수혜내용 및 수혜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 청도군 산하 비정규직 및 기능직 현황, 2005년부터 현재까지 타 지역에서 우리군에 전입자에 대한 지원실적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청도문화 체육회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과 소관인 새마을발상지 조성사업 현황, 시조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청도천 강변도로 연장구간에 친환경 가로등 설치 의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재무과 소관인 유호복합청사와 남성현출장소 건립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과 소관인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민원과 소관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인 소공원조성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며, 건설과 소관인 곰티재 터널공사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과 매전 지전에서 청도 원정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인 고수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 고수1리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및 문제점, 청도시장 진출입 확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촌체험관광 추진현황과 운문댐 주변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공통사항으로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청도읍 소관으로 2006년도 바르게살기공원과 새마을공원의 유지관리비 내역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고, 끝으로 운문면 소관인 행락철 삼계리 일대 관광객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현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여기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금년도 2천만원이상 용역 및 공사발주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장용기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인 군정홍보자료 책자 종류 및 보유량 현황 그리고 2007년 발행 계획에 대하여 발행 책자 첨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청도야외공연장 건립현황에 대하여 장용기 의원과 공동 질문하오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과 소관인 군민체육대회 경기종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형질 변경된 실태와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모범식품위생업소가 소싸움축제장에 참가한 업소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환경과 소관인 환경관리센터 지하수개발사업 성과, 폐비닐(멀칭용)수거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찜질방에서 발생하는 하수에 대한 처리실태 및 처리기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인 청도 농,특산물을 연중 전시 판매할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실적과 현황,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산림훼손 단속실적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하천정비 공사시 현장실정에 맞는 공법으로 시공할 수 없는지 그리고 하천정비 후 빠른 유속으로 기초가 보이는 제방의 실태와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인 2005부터 현재까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최근 3년간 운문댐 맑은쌀 생산단지 생산량과 생산방법 및 예산지원내역 그리고 2004년부터 2006년 평가와 2007년 사업계획, 감물 염색의 문제점과 쪽물염색 등 복합염색의 필요성과 쪽 재배시 예상되는 수익을 벼 재배와 비교하면 경제성은, 이혼율을 포함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실적, 2006년부터 현재까지 스카이비닐 지원 실적과 확대 공급계획, 2007년 벼 수매품종 선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공통사항으로 관내 읍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고, 풍각면 소관으로 태풍,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 송서들 침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끝으로 각북면 소관인 행락철 비슬산 일대 교통소통 대책과 관내 전원주택 단지 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현의장
박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5만군민을 위하여 땀 흘리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기간 동안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인 김태수 부의장 및 이승율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으로 청도군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과 소관인 친절 공무원을 선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있는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재방안,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교류계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의향은 없는지와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해온 중국 흑룡강성과 상호교환 근무를 통하여 인적교류를 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여부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새마을과 소관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도군의 정책 및 중점사업과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청도군의 지원대책 및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인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한 청도군의 여성정책,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이 시행되는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시행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환경과 소관인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심환경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과 소관인 후견인제도의 이용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이승율 의원과 공동 질문사항인 청도반시에 대한 지리적 표시등록 추진현황과 본 의원의 질문사항으로 인구유입과 군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청도군의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인 간이상수도 현황과 최근 수질검사 내역, 고수7리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한 방안 그리고 김태수 부의장과 공동 질문사항으로 전원도시로써의 발전을 위한 청도군의 도시계획 및 향후정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1촌1사 결연 2006년도 실적 및 결연추진을 위한 청도군의 지원 및 활용 방안과 실버 귀농정책에 대한 우리군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인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기존 3자녀 이상되는 가족들을 위한 청도군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공통사항으로 읍면별 가축방역 방제단 예산지원내역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끝으로 매전면 소관인 관내 도로변 설치된 농산물판매 가판대 지도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현의장
신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장용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및 각종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시공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본 의원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기간은 2007년 5월 16일 1일간이며, 주요 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현의장
장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군정질문 답변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군민의 고도의 복리증진에 따른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권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등 많은 업무와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방자치가 출범되고 나서는 시군마다 홍보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제등을 통하여 지역을 알리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짜임새있는 홍보책자등을 배부하여 관심을 갖게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청도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줄수 있는 책자가 조금전에 받았는데, 이 세가지입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네가지입니다.
장용기의원
우리 받았는 것 세 개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냐 하면 문화유적지하고 서원고택, 휴양지 쭉 나열해서 나오는데 주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책상위의 것 하나 드리고, 지금
장용기의원
여기도 보니까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를 좀,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을 발행했는 내용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런 전문적인 책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고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있는데, 앞으로 발행을 할때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주소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여기 보니까 한가지 다른 시군에 가면 간혹 보는데, 특산물 지방에 나는 특산물 책자가 있는데, 특산물 책자를 보면 그곳에 대표적인 업소가 쭉 나와서 그 책자만 얻어가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문의할 수 있는 이런 주소지가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런 안은 없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니까 청정청도하고, 자연과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의 고장 청도하고, 이것은 두 책자가 유사하게 똑같은 것 같고, 기획실에서 어느정도 총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때는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 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어느 실과를 가더라도 홍보책자가 항상 비치되어서 3권 같으면 3권, 줄 수 있는 것이 비치되어서 외부손님이 오면 책자를 줄 수 있도록 실과에도 비치되어 있는 이런 조건이 되어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산물 부분에서는 일단 한 2년전인가 산업경제과에서 발행했는 사실이 있지 싶은데, 우리 관내 공장을 위시한 특산물하고 있지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홍보용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각 품목별로 넣어서 어느 실과에도 외부 손님이 실과별로 다 올 것 아닙니까 ? 실과별로 줄수 있는 책자가 항상 비치되어 있는 이런 준비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과장님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도군의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같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준비하는 쪽에서는 좀 무리가 있었겠으나, 청도군의 미래를 봤을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획내용이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달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밑줄을 긋는다든지 해서 따로 표시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계획내용중에 변경해서 사업이 달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면 7페이지에 6대비전이 나오는데, 제가 뒤의 내용을 보니까 문화청도, 복지청도, 디지털청도, 매력청도, 그린청도에 대해서는 다 알겠는데, 혁신청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봐서는 별로 혁신청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6개미래상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는 혁신청도 부분이 없는 부분이 아마 그 당시에 이것을 할때 빠졌는가 모르겠는데, 혁신청도부분에 만약에 저희들이 특별히 나타낼 부분이 없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놓고난 뒤에는 5년마다 계속 사업을 추가하기나 바뀐 부분을 할때 그것을 넣도록 하던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권역별 발전구상 그 내용도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목적만 있지, 목표나 세부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추진일정이라든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부다 추진일정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중기개발계획은 이미 책자가 나와있다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사업 하나하나별로 연도간에 어느 년도에 언제하겠다는 그런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에 걸쳐서 5년동안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현안사업이라든지, 당면사업을, 여기에 있는 사업명을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이 계획자체에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안에 단위사업별에 대해서 연도별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부계획을 그 년도에 맞추어서 한 5년 같으면 5년이내에 수립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렇죠. 물론 이 계획에 맞추어서 각 실과별로 다시 중기계획을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사업의 중요성이나 예산을 고려해서 그래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대충 이것을 하겠다는 그 사업시기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 및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자면 9페이지 상단같은 경우에 금천 신지리 민속마을 지정추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겠네요.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그곳에 세부계획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 사업비가 2011년도까지 4,546억원이라는 안에 이 사업이 들었을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얼마얼마 그것도 포괄적입니다. 연도별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이 안에 안 들었는 것은 2012년부터 2020년사이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이런 것도 추진을 만일에 한다면 먼저 주민들이 과연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수렴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것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언제부터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을때 답변 할 자료가 없습니다. 좀 더 모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시기라든지, 내용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도 보면 농산물 가공단지조성, 중소기업 산업기반구축,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아예 보면 계획이 없다고 생각될만큼 포괄적인 답변이거던요. 그러면 이 답변내용대로 한다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청도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할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아니할 말로 단위사업하고 틀려서 뒤에 미루어서 할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면 조금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개발계획안에 세부적인 사업은 본래 그렇게 상세히 넣지 않고, 그곳에 제목상, 안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부서에서 정해진 연도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안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주로 20년이면 20년 기간내에 그 군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잡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세부계획을 만든후에 추진하는 것이지, 장기계획안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우리 중장기 개발계획에는 어떤 꿈만 볼수 있지, 실질적인 비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면 각 실과별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5년 주기로 중기나 장기계획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 안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공된 부분은 제외하는 그런 부분을 5년마다 저희들이 만들고 하는데, 그 중기계획안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 들지는 못하지만 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기 장기계획에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자. 안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시 수정되고 그렇게 해서 5년단위로 이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데, 지금 장기계획서에 봐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한다든지, 그런 것은 되어있지 않고 그렇게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고 장기계획을 근거로 한 세부실천계획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뒤에 사업이 되고 난 뒤에나 안 그러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계획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 검토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인지 하는것이지, 장기계획서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도반시 특구를 지정하는 사업이 되어 있다. 언제까지, 그러면 2011년도까지 들어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 사업은 누가 하느냐? 기획실에서 한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 기간내에 되어 있는데, 너희 이 사업을 했느냐 ? 안 했느냐 ? 이렇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서안에는 구체적인 그런 사업을 다 상세히 파악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것이죠. 그 대신 그것을 계획자체를 바꾸어야 된다든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5년 간격으로 수정계획을 낼때 시정되고, 그 세부계획 자체는 추진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세부계획자체가 관서에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5년것만 있지, 어떠어떠한 순차로 한다는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 대신 사업비만 추정해서 물가연동제라든지 적용해서 적용해 놓았는것이지,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니, 군민들은 그래도 그러면 아니할 말로 아까 예를 들었는 것처럼, 신지리 민속마을 지정추진 이러면 언제쯤은 이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그 정도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까지는 되어야 된다는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죠 ? 맞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행정혁신 학습의 날에 총 30건의 혁신과제가 발표가 되었는데, 현재 20건이 군정에 반영이 되었는데, 과제발표했는 분들 발표했는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발표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사업이, 아니면 그 시책이 우리 군에 적절하고 혁신적인 차원이 되어서 파급효과가 크다 그런 사업이었다 하면 그것은 그것을 만들었는 부서에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발표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발표하는 것이 주로 그 기관의, 우리 실과 같으면 실과소장이 하고, 읍면에는 읍면장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발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 부분도 이 안을 내었는 취지나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좀 발전적인 그런 업무를 집행해 보고자 하는 그 의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사기진작차원에서 인사고과에 잘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좀 더 직원들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 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인별로 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수를 얼마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되어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그리고 19쪽에 관내 공사장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세부추진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묻게된 동기가 원정1리 공사장 제방붕괴로 인해서 그때 본 의원이 묻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제방 준공을 한지가 며칠되지 않은, 공사중에 일부분이 붕괴가 되고, 준공검사를 받은지 얼마안 되어서 그 제방이 붕괴가 되어서,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군에서 공사를 하는것인지, 심지어는 저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얼마나 얻어먹고 공사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주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웠다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민원은 두 번다시 재개가 안 되도록 실장님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할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욕을 얻어먹을 짓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크게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로 정하는 계기가 안 되었나 싶고 저희들도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자성하는 그런 기회도 되었고, 그 담당자에 대해서는 계장하고 공사감독 징계를 주어서 불문경고를 한 그것이, 징계로 해서 아마 상을 받았기 때문에 감경을 해서 불문경고로 했는데, 그것도 엄연한 징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더 있다고 하면 더 심한 더 높은 그런 징계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시공했던 이 공사업자는 이런 경우에 향후 몇 년간 입찰을 못 본다든지,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업자에 대한 제제가 있습니다. 일단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자기도 업자로서 돈도 추가사업비가 들고 그렇게 했고,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업자도 제제를 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동안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 FTA가 확정이 안 되어도 지금 우리 청도로 봐서는 농촌인데, 현재까지 피부에 도달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잇거던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본계획은 조금 세워져 있습니까 ? 앞으로 좀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참 답변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 FTA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장 축산농가라든지, 돈사의 농가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그러한 방침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기다려보고 있는 그런 것이고, 다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방침 이외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타개를 하기 위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방안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떤 금전적인 대책, 안 그러면 그 이외에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방침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치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군에도 그곳에 맞추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하도록 해야되지 않나 싶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소를 몇 마리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얼마 지원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없고, 그런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군의 경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축산농가로 보여지고, 안 그러면 복숭아, 사과, 이런 부분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그저께 이유가 FTA체결한다고 나서서 하고 있던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부터 지원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들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보고 있는데, 제가 들었는 이야기로는 지금 우리 관내 남한에서 축산이 제일 많은 곳이 경상북도라고 그러는데, 청도도 타 시군 못지않게 많은 돼지부터 소를 기르고 있는데,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서 들었는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그냥 소를 일정한 사료를 주어서 먹여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무조건 폐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규모화 해야 되고 그냥 장난삼아 하는 그런곳에는 지원을 해 주면 안되며, 또 노령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손을 떼도록 해야 됩니다.
김태수의원
지금 보면 일부농가에서는 축사를 짓는다고 하거던요. 왜 짓느냐 물으니까 앞으로 보상받을려고, 폐업하면 보상금이 더 크다. 이런 머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대책을 좀 세워 주어야 됩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그분들 이야기가 만약에 소에 대해서 살아남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소를 키우는데 좀 더 빠른 시일내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록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양질의 고기를 할수 있는 그래서, 설사 헐하게 외국산 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고기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가격을 우리가 많이 받아도 이 고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우량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일반농가처럼 해서는 결코 살아남을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김태수의원
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수의원
그런 것은 좀 철저히 해 주고,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타격이 제일 심합니다. 지금 보면 가격이 송아지 한 마리에 100만원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100만원정도 떨어졌다는 그것도 지금 소가 당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쇠고기가 어제,그저께 들어오는 그것은 FTA에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부터 들어오는 소이기 때문에 많은 량이 아닌데, 심리적인 부담이 더 있어서 소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로 한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젖소가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소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은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소값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무 비싸다. 어떻게 보면 거품도 상당히 많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적정한 수준의 소값도 되면 그에 맞추어서 경제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내역은 한 부 서면으로 제출 하실수 있겠습니까 ? 추진내역에 의해서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43건 가운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도 여러 건이 있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박권현의장
하고 있는 것이나, 또 했는 것이나, 그 내역서를 한부 주십시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아주 간단하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것이 완료되었다. 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것은 안 했다. 그렇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의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평소에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 청도군청에 기능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104명입니다.
장용기의원
정원이 104명 같으면 지금 모자랍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모자라는데 충원을 안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할려고 그럽니다.
장용기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기능직, 기술직 6급정도가 되면 일반직 6급하고 연 봉급수준은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대강, 거의 같다고 들었는데,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차이가 기능직하고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기술직 6급하고, 호봉수가 같으면 거의 같다고 들었습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기능직으로서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능직은 기능직 보수규정이 있고, 일반 공무원은 일반공무원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기술직을 말씀하시는 것은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장용기의원
기능직인데,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기능직하고 일반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장용기의원
제가 이것을 하기전에 한번 알아 봤거던요. 호봉수가 같으면 6급하고는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의원이 묻는가하면 기술직하는 직급이 있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기술직이 종류가 많습니다. 기술직은 건축, 토목, 보건, 의료기술, 전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장용기의원
기능직에 해당하는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재로서는 아무리 오래 근무하고 유능해도 계장은 안 되거던요. 이것이 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 관례상 안 되는 것입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법으로 규정상으로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우리 청도군청에도 보니까 기능직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기능직 사기문제도 있고, 실지로 보니까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이 좀 오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유능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노하우도 쌓여 있고,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분들이 올라가봐야 6급까지인데, 계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 길이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리고 현재 청도군청에 200일이상 상용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정원이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몇 명입니까 ? 비정규직은,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비정규직은 조금전에 104명이라고,
장용기의원
그것은 기능직이고, 방금 기능직을 물었거던,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비정규직은 정원이, 상근인력은 107명으로 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것도 조금 모자랍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지금 국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방안이 설정된 것이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행자부가 별도로 지침을 내려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으로 있는 상근인력을 정규직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즉 말하자면 정규화시키는 것인데, 일반기업체하고 달라서 이것이 위의 상부지침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이 행자부에서도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행자부에서 별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별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교육가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 했는데, 전에도 우리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거던요. 옛날에, 혹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 것이 있는가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때보면 읍면사무소에 전부 임시직원들이고, 정규직원이 몇 명 없었거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양성화시켜서 사실상 오래한 때문에 면장까지도 하고 나가셨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나갈수 없지 않나 지금 생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행자부에서는 정상적으로 몇 십대일 시험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일용으로 상근으로 들어와서 정규직 시켜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래서 이것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청도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일정한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몇 년간 계속 근무하다 보면 그 한 분야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쌓이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청 산하에 근무하는 분들중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어서 계장도 달고 이렇게 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본 의원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재 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장관계 때문에 하는데, 센터에서 생산적인 목표를 두고 본 의원 생각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유통을 맡고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일괄적으로 센터에서 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면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안 그래도 여기 보고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별도로 생깁니다. 행자부와 청와대 지시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생활지원과에서 하도록 계획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래서 1단계, 2단계까지는 거의 완료를 했는 시군이 있고, 단계별로 추진을 했는데, 우리 청도군에서 금년도 3단계로서 7월1일부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5천만원 예산을 얻어서 용역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용역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실무에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이래서 지금 거의 99% 조직개편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모레 간담회시에 간담회끝나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분장도 각 실과소별로 업무가 애매하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체계화해서 분명하게 전체적인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지고 니탓, 내탓 하던 그런 것은 없을것으로 생각되고, 일을 하다가 보면 정말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부군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각 실과소장 의견을 들어서 이 업무는 어느 과에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또 판단을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할려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안 쓰도 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많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이해가 가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아마 이번에 나온 자료가 보니까 교육청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에 청도군이 선정된 것만해도 참 고무적인 일이고 교육청과 청도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이 2007년으로 끝이 납니까 ? 안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계속 지원을 받아야죠 ? 노력 해야죠.
경숙
신경숙의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7년 되면 2007년 1년만 예산을 줍니까 ? 내년까지,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1년 계획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계속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또다시 교육청에서 공모할 때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앞으로 다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서 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이 1~2년만 하고 끝이 난다면 투자했는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사실은 의무시 되는 부분이거던요. 만일에 교육청에서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거나 그럴 경우에 청도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이 도내 10개 시,군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계획자체가 교육청에서 정말 잘 수립했다. 그 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확산 보급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다 실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신청할 당시에 군하고 교육청이 회의를 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과장님 세부적인 계획안은 보셨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다 봤습니다. 그 계획안을 보고 우리가 수정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 내용의 책이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도로 진달을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았는 것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세부계획을 보면 우리 군에서 맡아서 해야 될 평생학습이라든지,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위한 전인적인 교육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농촌지역 학생들 제일 문제가 도시지역과 학습능력의 격차가 난다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세부계획을 다른 학부모들한테 몇 번 보여 봤습니다. 어떠냐고,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물론 다 좋은일이지만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그런 것 보다는 학습능력 격차가 많이 나니까 초등학교 같으면 초등학교에서 꼭 해야될 것, 논술이라든지, 영어, 수학, 이런쪽으로 좀 더 중점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거던요. 지금 아직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지금 아마 의견수렴을 하는 것 같은데, 군에서도 그쪽 부분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가능하면 학습능력 격차를 줄일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우리 이주여성 자녀들과 이주여성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에 보면 이주여성 자녀들을 위한 국어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 교육을 해서 그 교육을 함으로해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그 학부모들을 학교로도 불러내고 지역사회로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 부분 프로그램이 빠진 것 같거던요. 교육청하고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제가 처음에, 일단 여기 하단에 보면 여성복지과에서 전문자원봉사자 과정을 이번에 개설했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학생들 반응도 상당히 좋고, 청도에 과연 저런 사람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참신한 인물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제가 물을때는 평생학습을 염두에 두고 군민들의 새로운 지식습득과 폭넓은 교양함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이렇게 해서 물었는 것입니다. 보면 지금 청도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평생학습 내용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하고 우리 의사과 김계장님하고 몇 번 통화를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이 정확하게 뭐냐하길래 제가 평생학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졌는 것 같거던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인구가 고령화되고 고학력화되고 그리고 노령자를 인력자원화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2006년도에 57개 도시가 하고 있고, 2007년도에 다시 18개도시 추가를 하고 있고, 2009년까지 100개도시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선정이 되면 제일 처음 기반조성에 의해서 2억원이 나오고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 지역별로 한 5천만원정도의 특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포기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가능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올때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하고 몇군데 내용을 좀 여쭈어 봤는데, 그곳에는 담당부서가 있고,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담을 해서 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조직개편에 업무분장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셔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국비가 보조되는 동안에 빨리 해야 되지, 국비가 보조가 안 된다면 그때는 우리 군비로만 이것을 다 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중국 눈강현하고 자매결연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다 할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사실상 물류교류라든가 이런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계법상으로 오고 갈수도 없고, 그저 인적교류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또 우리가 여기에 중국어를 하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별도로 눈강현에 대한 여러 가지 교류관계라든가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우리 군청직원이나 읍면직원이나 누구를 선정해서 중국 눈강현에 가서 주변 실정도 알고 교류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저도 동감입니다만 지금 여건상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서 해야 될 그런 여건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단계까지는 생각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사실 지금같이 교류를 할 것 같으면 1년에 그저 한번 얼굴보고 인사하는 정도 같으면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고,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도 물적교류라든지,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는 말씀이 계셨거던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인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8페이지 내용하고 연계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전문인력을 길러야 됩니다. 지난번 소싸움대회 같은 경우에도 도청에서 전문직 통역하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만일에 그분들이 그 날 다른 행사가 있었으면 우리는 누구를 불러서 합니까 ? 그러면 결국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에서 결혼해 오신 분들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통역이라는 것이 그 말을 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던요. 그래서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를 보조해서 외국어학습을 시키는 곳도 있고, 그리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곳도 있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하고는 조금 여건은 다르지만 외국어능력시험 같은곳에 일정한 점수를 받으면 인사고과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거던요. 어차피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의 세계화시대 그러는데 준비되지 않고는 세계화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기르는데 이것이 딴것처럼 1~2달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2~3년은 투자를 해야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2~3년전에도 영어학원에 가는 사람, 일본어 학원에 가는 사람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또 유야무야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외국어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을 받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도 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주고 이런식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해서 사실, 우리 군단위에는 그런 지원하는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할려고 하면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헌덕씨 모양으로 끈질기게 저런 스타일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몇 달 나가다가 치워버리고 이러니까 영원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도 미흡하고 이러니까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이런데, 앞으로 우리 군청직원을 상대로 해서 희망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도 하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 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러니까 중단이 되는데, 처음부터 지원자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곤란한 것 같으면 지원자를 선발할 때 조건을 붙혀야죠 ?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아니 할 말로 어느 정도 능력까지 배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 남들 다 놀 때 저녁에 낮에 일하고 많은 나이에 다시 공부하자면 쉬운 일은 아니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에 대한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리고 좀 길지만 9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사실 성실한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몇몇 공무원 때문에 공무원 전부가 복지부동이다. 불친절하다는 그런 욕을 사실 많이 먹습니다. 불친절하다는 것이 보면 물론 요즈음 민원인들 중에도 자기가 제출한 서류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를 싸잡아서 불친절하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배제한 대부분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제시하는 불친절하다. 불성실하다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고압적인 자세나 큰 소리로 시비를 한다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많은 유형이 민원인이 업무에 대해서 물을때, 나는 모릅니다. 모르면 책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서라도 다음날 통지를 해 주던지,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거의 모른다는 경우, 그리고 그것은 내 업무가 아니니까 모릅니다. 적어도 내 업무가 아니면 어느 과 누가 담당자고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는 그런 안내도 안 해 주고, 그리고 어떤 신청서가 반려가 될 경우에 이런 이런 이유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가능도 합니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왜 안 되는지, 사실은 안 되는 것 맞는데, 왜 안되는지를 자기가 모르니까 불친절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때까지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따로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적이 없었죠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불친절한 공무원요 ?
경숙
신경숙의원
예.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불친절하다는 것은 정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제 삼자나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불러서 훈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만 그런 건도 사실은 몇건 있었습니다.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불친절의 유형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주로 전화관계, 민원접수창구에서 서류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니탓, 내탓하면서 서로 안 받을려고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만 그럴때마다 심지어 조정위원회에서도 몇건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에서 해라.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라, 이렇게 판단도 하고 했는데, 이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유형에 따라 이것을 징계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징계를 줄려고 하면 징계처분에 따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에 업무를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늘 항상하시는 이야기지만 숙직실에 저곳에 토요일, 특히 일요일날 근무를 하면 민원인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용각산 어디로 가느냐 ? 한재 미나리를 먹을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 모릅니다. 신규직원들은, 그러면 뒤에 계장, 당직담당 계장 바꾸어서 또 안내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그것도 모르더라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래서 수시로 교육을 통한 우리 관내 현황이라든가, 자기 업무를 연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실과소장님들도 말씀을 드리고, 또 신규직원들한테는 계속 앉아서 시간나면 법규연찬하고 안 그러면 출장 나가서 관내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이래서 뭔가 우리의 머릿속에 산 지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끔 저는 이야기를 하고, 간부회의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4~5년 되었는 직원들도 출장을 안 나가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우리 총무과에도 신규직원들하고 여직원들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내가 차에 모시고 같이 한바퀴 쭉 돌아왔는데, 청도에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또 어디가면 이런 것이 있구나. 전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나면 출장을 내 보내라. 그래서 청도를 알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만 직원들 조회때나 안 그러면 전산교육장에도 공무원 교육을 시킵니다. 이럴때라든가, 또 민간인들도 전산교육시키고 할 적에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친절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만 민원이 여러분들도 읍장한테 말하든지, 면장한테 하든지, 그 공무원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좀 하라고, 그래야 불러서 이야기해서 따끔하게 뭐라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안 없겠느냐. 그저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나쁘다고 입소문만 하지말고, 안 그러면 직접 딱 불러내어서 사무실 뒤에 가서 빰을 한대 때리고, 이 새끼 니가 그럴수가 있나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지, 이렇게 좀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종종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다 좋은데, 일단은 많은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하고도 몇몇 때문에 같이 싸잡아서 욕 먹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청도군에서도 우리가 군민들을 위하여 이만큼 봉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쯤은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청도는 지역적인 여건상 민원인이 자기가 좀 그렇다해서 군청위에 위의 상사한테 내가 이렇고 이렇고 했노라 하고 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이 청도군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청도군 자체 내에서 그런 공무원은 어떻게 색출해 낼 것이며, 어떻게 하겠다는 그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 먹습니다. 15쪽에 보면 민간기업체등이 주관하여 추진한 장학사업 현황과 앞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우리군의 장학사업 계획하면서 물었는데, 11쪽에 보면 15쪽에 물었는 이유중에 하나가 11쪽에 신경숙의원님이 물었던 내용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군립장학재단이나 이런 것이 설립되어서 도농간 교육격차가 해소가 되고, 교육복지가 증진이 되면 지금 젊은 부분들이 자꾸 도시도시로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자녀들 교육문제가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거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되어있는 시군은 어떤가 싶어서 지난해에 동료 신경숙의원님하고 경남 합천에 현지를 한번 다녀오고 고령에도 자료를 받아보고, 봉화에도 자료를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곳은 보면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합천같은 경우에는 군청 공무원들이 한달에 만원씩 장학기금을 내고 있더라구요. 군청에서 군청직원들이 내니까 심지어는 동리장들까지 만원씩 같이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 이런 곳에서도 다 하고 있고, 이래서 좀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끊어지면 어떡할것이냐 ?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본 의원 생각도 이렇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바탕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나가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자녀들을 충실하게 교육을 시켜나가는 그런 기본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 그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15쪽에 문안을 질문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한번 견학도 하고, 또 전체 공무원들과도 협의도 한번 해보고 이래서 시발점부터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양 같은 곳은 향우, 즉 말하자면 출향인들이 전부 돈을 내어서 서울에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서 학생들을 수용해 가면서 공부시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군청직원들 자체에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좋은 뜻이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지난해 경북대학이다. 영남대학이다.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이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각 학교마다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3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승율
이승율의원
그런데 대학에 가서가 문제가 아니고, 가기까지 여기에서 우리 고향에서 공부를 했던 그 학생들이 애향심이나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을수 있거던요. 대학에 가서보다도 가기까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지금 농협같은 경우에는 관내 쌀을,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 외에 농협자체 수매가 있습니다. 쌀을 수매를 해 놓고, 판매를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금미가 많이 있거던요. 그래서 청도 출향인사들 중에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그분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분들에게 쌀도 판매를 해 주고, 그러면 농민들도 도와주는 것이거던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쌀값을 물어보니까 42천원을 하던데, 지금 청도연합 RPC에서 일반소비자 가격이 42천원인데, 도매가격으로 대구 넘겨주는 가격이나 부산같은데 홍보비를 써 가면서 까지도 오히려 청도쌀 가격보다 싸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군이 앞장서서 출향인사들한테, 그런 회사내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곳에 쌀 판매도 알선해 주고 하면 포대당 천원씩만 모아도 연간 수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거던요. 그런쪽에도 저가 일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쪽에라도 신경을 써서 단체장님이 이것에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이 장학기금 마련은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제고를 해 보시고 좀 세부적으로 같이 걱정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15쪽에 질문을 했습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군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