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영재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왜냐하면 아마 건축된 지 12년이 지난 건물에 증축을 할 때는 필히, 더구나 개인건물도 아니고 공공건물인데 안전진단을 안 거치고서 증축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우선 좀 무언가 시류에 편승을 해서 빨리 예산만 확보해서 시작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예산을 먼저 얘기하시면서 하실 때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 걸 먼저 고려하셨다고 하면 틀림없이, 물론 안전진단 하려면 몇천만원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것은 더군다나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안 거치고는 저희들 도에서도 어떤 건축허가 나갈 때 그런 거 내준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거 의지가 있으셨다면 도청 내에도 건축팀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 검토를 한번 거쳐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주셨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일반적으로 건축회사에다만 물어만 보고 구두상으로 했다는 것은 무언가 좀 공직사회 행정상의 난맥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공공기관이고 또 우리 도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안을 그런 법이나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만약 일반인이 이런 건물을 증축한다고 허가신청이 왔을 때는 도에서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의 의견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또 본예산에서 임대료까지도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서 해도 늦지 않은 것을 예산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먼저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졸속행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면서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445평을 증축하는데 앞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4층, 5층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오늘 현장을 처음 가 봤습니다마는 구조상으로 전반적인 게 안 맞습니다.

현재 아래 층의 로비도 너무 넓게 차지하고 있으면서 공간만 넓지 활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너무 썰렁하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충분히 있는데 과연 증축을 해서까지 물론,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한군데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쓸 데 없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증축을 해서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하셔 가지고 그 건물이나 용도에 맞게끔 재배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증축 예산 1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도 미리 안 받고 예산을 하셨는지, 물론 이유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난번 임시회에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 요구를 하셨어야 절차상 맞는데 이런 것을 무시한 것은 뭔가 의회나 전반적인 것을 다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옆에 우리 청주의료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청주의료원 증축 관계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 여러 번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 너무 좀 무성의하게 처신하신 거 아닌가, 물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의회 열릴 때 오셔서라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다면 아마 저뿐만이 아닌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서운한 마음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승인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을 표명 안 할 수가 없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거부한다면, 불승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예산은 15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러한 일은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먼저 모범이 돼야 될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뿐만이 아닌 전체 150만 도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