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박권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소싸움장 개장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5월15일쯤 준공이 되면 60일전에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금년내로 개장준비가 됩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딱 단정을 지을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도 지금 현재 5월15일날 준공기한입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5월15일까지 마무리 되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5월15일까지 지금 현재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약했는 것은 아니고, 우사회와 사업시공자와 계약 되어 있는 것이 5월15일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마무리 계획이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의원
그럼 우사회하고 지금 현재 공영공사하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다른 합의할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사업시행자인 공영사업공사와 민간사업시행자인 우사회간에 위,수탁 협약이 매듭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도 농림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계속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지금 그린시설이 공사중인데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내려 왔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우사회 자부담입니다.
김태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수고가 많습니다. 상설소싸움 경기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T/F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 그 팀이,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장용기의원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을 인사부서인 총무과에다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요청을 해 놓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용기의원
이 팀을 구성하면 여기에 몇 개와 정도가 들어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현재 2개 담당정도로 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과는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하되 전체 운영팀하고 시설전담팀하고 2개 담당으로 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장용기의원
한 다섯개 정도가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아니 두개계, 옛날 말로 계로 따지자면 2개 계가 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여기 구성이 되면 두개 계정도가 되는데, 여기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필요한 과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합류가 될 것이 아닙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물론입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합류되는 과가 한 몇 개와 정도가 됩니까 ? 이 T/F팀에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 인원은 우리가,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데리고 올지는 인사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사람을 찍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용기의원
청도 상설소싸움장 개장은 담당을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만 어느 실과 문제가 아니고 청도군청 전체의 문제거던요.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T/F팀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T/F팀을 구성하면 그 팀장이 총괄할 수 있는, 실과를 총괄할 수 있는 분이 팀장이 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어느 과가, 건설과가 전에처럼 과장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총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 T/F팀을 구성할거면 형식에 거치지 말고, 모양새만 내는 허울에 거치지 말고, 제대로된 T/F팀을 구성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관련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미국과의 FTA타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협상등으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쇠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에 대한 대안이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도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11쪽 한옥문화 체험학교 개발,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머무르는, 지금 현재 그냥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러 가는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 관하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체험학교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무르게 되면 농촌체험하고 계속 연계가 되는 그런 대안이 지금,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체험상품을 보니까 군에서 개발을 하셨던데, 그점은 참 좋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농촌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사업주체는 개인이 되지만, 결국은 개인들이 다 못하는 것이 도시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에 대한 수요가 파악이 되어야 되겠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농촌관광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인 환경도 정비를 해 주어야겠고, 그리고 관광경영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이 체험관광을 위한 전담조직, 담당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것이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센터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수도 있으니까 어느쪽이 담당인지, 군민들이 알지를 못하거던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험하면 지금 주로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농업쪽에 관련되어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들 딸기체험, 예를 들어서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많이 오고 있는 것이 딸기체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딸기체험도 한번 할려고 하면 관련되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7:1정도가 되었답니다. 그것이 딸기를 체험할수 있는 딸기하우스를 지금 현재 체험업체에서 못 구해서 올해 딸기체험을 할려고 하면 약 7:1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신경숙 의원님 질문하신대로, 청도가 살 수 있는 길은 이런 체험관광쪽이 아니냐 해서 그런것도 저희들 과에서 다각도로 각종 수요조사를 해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관광차원에서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과장님이 딸기체험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딸기체험하는 농가에서 청도군의 지원이 필요해서 담당계에다 전화를 했는데, 내 업무가 아니라서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한번도 안 나와 봤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농가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를 선정해서 확실히 지원이 가능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한옥문화 체험학교 부분이 나오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도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관광부분에 1단계에 금천 신지리에 전통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기한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신지리가 기존에 전통한옥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히 금천 신지에 있는 고택,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고택활용 방안이 되겠죠 ?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전에도 고택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고택도 보면 지금 현재 거의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리만 해 주고 활용을 안 하니까 방치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 분들하고도 고택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양반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했는, 그것도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그곳에는 제일 맹점이 뭐냐하면 첫째는 화장실 문제라든지, 씻는 문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먹고 싸는 문제가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쪽편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도 다른 책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양반체험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아마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고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경숙
신경숙의원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오히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물론 엄청나게 빛을 발휘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청도야외공연장 건립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공설운동장 안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맞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되어 있고,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당초에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인라인 스케이트는 보면 상당히 속력이 빠릅니다. 사고의 염려도 있는데,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공설운동장에 현재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되어 있는 것이 강도가 너무 약해서, 물러서 속력이 거의 안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럼 이것은 다음 새마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소싸움 축제시 관광객이 50만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50만명을 입장권 예매로 계산을 하면 약 15억이 됩니다. 실제로 거두어 들인 돈은 2억7천밖에 안 되거던요. 그럼 20%도 채 안된다는 것인데, 80%이상이 무료입장입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매번 계산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많았고, 중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입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입장으로 봤을때는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저희들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른 축제장에, 계속 올해는 축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예를 들자면, 함평 나비축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는 지금 4세미만만 무료입장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무료입장할 수 있는 분들 이외에는 무료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랬는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65세이상도 입장료를 받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음식값에 아주 적절하다 되어 있고, 메뉴의 다양성에 대해서 만족도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가격은 그런대로 적절하다치고, 양에 대해서 집집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좀 많이 주는 집은 많고, 어떤 집은 거의 반 수준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었고, 메뉴를 보면 거의다가 쇠고기국 아니면 곰탕, 파전, 돼지수육 그것이 다입니다. 다 같이, 청도에 오면 청도의 맛을 느낄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데 가면 일부러 청도역전 추어탕 먹어러 오는 사람 많거던요. 그런 것 같으면 소싸움 축제시에 우리 돈을 지원하더라도 역전추어탕이 나와야 됩니다. 또 산동에 있는 고디탕도 나와야 됩니다. 소싸움에 오면 청도의 맛을 느낄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쇠고기국 아니면 곰탕, 이것만 먹고 왔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문
최성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박만수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부스를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음식점, 청도를 느낄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유치 해 나가도록 사회과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공감을 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진상기입니다. 항상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몇가지 했는데, 5페이지입니다. 강변도로에 임순우가 토지가 제일 많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반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보상단가가 좀 적다고 요청을 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보상 물건조사에서 예를 들자면 블록벽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벽인데 블록벽으로 했느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가에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남았는 잔여토지를 도로와 같이 성토를 해서 그 뒤편에 길이가 약 100m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옹벽을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옹벽을 한 100m정도 하면 한 2천만원이상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우리 공공용지인 것 같으면 옹벽을 설치해주고 하면 되는데, 개인의 땅에 보상을 다 해 주고 옹벽까지 설치해 주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해 주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역시 다른 지역에도 다 그렇게 요구하면 다 들어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가 있습니다. 해서 여러번 다양한 설득도 하고, 다양한 방법도 쓰고, 담당계장이 여러번 가고, 군수실에도 여러번 오고, 저 하고도 면담을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옛날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다소 무리한 요구라도 군 행정이 주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다소 수용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지금 현재 보면 산성철교에서 눌미까지 벚꽃나무 수종이 잡종이 되어서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마다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면 스트레스로 오히려 꽃 없는 것이 낫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도 만약에 우리가 수종을 심을때 좀 깊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심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강변도로 완공되고 나면 가로수를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지, 특색있는 아주 좋은 가로수 수종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많이 있는 것 말고 독특한 수종을 하는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칠엽수라고 있습니다. 서양말로 마로니에 하는 모양입니다만, 우리나라 토종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꽃도 좋고 꽃 향도 좋고, 꿀도 딸수가 있고, 나중에 열매도 열리면 활용가치가 있고, 나무도 아주 좋답니다. 해서 그런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그것으로 결정했는 것은 아닙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그런 나무는 또 단가가 좀 비쌉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수종을 선택하고, 명물화 될 수 있는 가로수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숙원사업이 3천만원 일괄적으로 했는데, 조금 더 4,500만원까지 나가고 있는데, 물론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일괄적으로 3천만원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된 마을도 있거던요. 그 마을에서 자기 지역이 조금 좁은 지역은 보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로 돈을 주더지 상의를 해서 동리장들이 지역을 바꾸어서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조금 적게 숙원사업을 주고 실지 더 줄때는 더 주도록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좀 맞추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그리고 현장방문을 사실 가 보면, 우리 의원님들 다 가시고 실과에서도 나오시고 하는데, 가서 보면 사진찍고 하니까. 주민들의 생각에는 내일, 모레 곧 되는가 싶어서 전화가 자꾸 와서 공사가 언제 되나, 자꾸 부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예산을 확보하는데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조공원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볼때는 지금 시조공원 사업계획변경서라고 왔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 것이죠 ? 지금, 안에 보니까 시설이 조금 줄고 이렇던데,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그것이 처음에 우리 뭐냐하면 시조공원 조성을 위해서 문화재청에 심의를 1차 요청했던것이고,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요청할때는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해서 제출하라. 그런, 우리 여러번 현장,
장용기의원
불허가가 났기 때문에 군수에는 어떻게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 변경서를 보냈는데, 사업계획 변경서를 보내면 예산도 당연히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을 할때는 예산이 변경, 수반될때는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하고 협의도 한번 거치고 이렇게 하는게 안 좋겠나 싶고, 또 한가지 2월20일날 청도문화원에서 반대의견을 문화재청에 보냈다 하는데, 문화원에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전에 보니까 덕사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습디다. 만나서 보니까, 그리고 그 지주들도 역시 모르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공개가 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쳤는 것 같으면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도 반대의견 제시하는 것을 청도군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문화원이 왜 반대의견을 제시하나 이러는데, 사전에 그 전에 반대의견을 제시할 때 이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문화원에 가서 설득도 하고 의견개진도 하고 어떻게든 잠재워야죠 ? 그런 부분, 노력하는 부분은 없고 반대하니까 묵살하는, 지금 문화원장님이 보면 우리 지역 선배님이지만 또 공무원 선배님 아닙니까 ? 과장님한테는, 선배고, 국장님하던지, 형님하던지, 이렇게 해서 설득작업을 벌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본 의원이 볼때는 좀 미숙한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재 발굴조사에 추가소요 예산이 23억원정도 안 들겠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덜컥해서 용역비나 낭비하고 이런 것이 올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23억 부분은 최대치를 제가 이야기 했는 것이고, 계산을 하자면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장용기의원
23억이 아니고 10억, 5억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하고 항상 협의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많은 자료를 본 의원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시간상 줄이고, 이것이 시기도 보니까 많이 늦추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기가 당겨질 수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하겠는데, 문화재 발굴조사, 시굴조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소라든지, 우리 도내 10개소 있는 문화재 연구소등에 그 사람들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곡댐 같은 경우도 발굴조사하는데 계속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장용기의원
성곡댐 같은 것은 그 부분이 광대합니다. 굉장히 넓고, 여기는 지역이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그곳하고 견주면 너무나 작은 지역이고 한데, 다음 시기가 늦추어질 것 같아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말미에 써 넣었습니다만 사업시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밀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우리 청도군청 홈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청소년헌장이나 청소년의 책임, 권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캠페인이 있는데, 사실 캠페인만으로는 실질적인 선도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평소에 꾸준히 주류나 담배, 그리고 여러 가지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단속, 그리고 청소년들 출입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2006년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저희들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야간에 업소라든지, 현지 지도는 여러차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심지어 슈퍼에서도 하고 있거던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일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꾸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경찰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행사시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평소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었으면 하는 것이 학부모들 의견이고, 그리고 방학중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학교 개설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하는 것이 많은 학부모들의 바램입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청도군 대책을 보면 지난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추진하는데, 가맹점 가입실적이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몇군데정도 되어 있죠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것이 아마 다른 곳에서는 많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안 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군민들에게 인식제고를 하기 위해서 지도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자원봉사자로 확보한다면 그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도덕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되겠고, 이제 군민들에게는 한번 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적극적으로 공감을 가집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낙대폭포 주변환경 추진실적과 앞으로 사계절 관광기능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공간을 마련해 놓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요즈음 접근하기가 좋고, 이용하기가 좀 편리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은 낙대폭포 주변정비사업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염두에 둔 것이 그 관광지가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낙대폭포에 물 맞는다고 하면 그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협소한데, 사람을 너무 많이 오도록 하는 시설도 어렵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사람도 편의가 부족해서도 안 되고,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곳 장소여건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일단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그리고 30페이지에 관내 부실공사 이것, 공통질문사항인데, 특히나 다른 과하고 달라서 새마을과는 공사가 많이 관련되는 부서인데, 5월16일날 교육계획도 있다고 하고, 답변서 내용 같이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부분 꼭 좀, 한번 더 상기하셔서 꼭 교육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우리 군 전체에서 올해는 부실공사가 절대 없도록 한다는 그런 방침을 정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절대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100% 믿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군민체전 경기종목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군민체전에서 선수를 발굴해서 도민체전에 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뒷장에 보면, 이 선수를 다 확보할려면 각북에는 젊은 사람이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전부 다 나가서 한 사람이 두 번씩, 세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밖에 못하게 하니까 또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작은 각북면이나 각남, 운문은 이때까지 맨꼴찌만 하는데, 이 배점을 생활체육도 좀 해서, 적은 읍면에도 1등은 못해도 2등이나 3등을 하는 것이 군민화합의 지름길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경기종목별 배점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좀전에 이야기 나왔는 공설운동장내 인라인스케이트장, 경도가 너무 약해서 동호인들의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을 누가 시공한지는 몰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시공을 한 것 같아요.
상기
진상기새마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딱딱해서 좋은 경우도 있고, 부드러워서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딱딱하게 하면 어느정도 숙달된 사람이 스피드 내기에는 유리할지 모르는데, 그곳에 완전히 규격화 된 자리가 아니니까 스피드를 내더라도 다소 안전사고가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하면 처음 배우고 초보자들,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스피드가 덜 나는 반면에 넘어져도 덜 다치고, 이것이 어느 것이 딱 맞다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에 관심도가 지금은 좀 퇴색했습니다만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 숙달된 사람들인데, 숙달된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부드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라든지, 초보자라든지,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생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처음에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 건의는 강변도로쪽에 하면, 확보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고문제라든지, 안전성을 고려해서 우선 동호인들 입장을 듣고 이래서 그곳에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혹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경도문제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재무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체납이 과년도 현황은 현재 징수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 결손처분정도 됩니까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계속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압류된 부분도 있고, 차량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김태수의원
그럼 결손처분할 정도가 되면 얼마정도 됩니까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얼마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는 경우,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을 하거나 무재산인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시효가 오래 된 것은 몇 년쯤 됩니까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우리가 지방세 재촉기간이 5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년을 추징기간으로,
김태수의원
5년이 넘어면 추징을 못하죠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징수를 하고 또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태수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여기에 보면 체납세줄이기 구체적 방안으로 자동차 체납차량 일괄압류조치를 했는데 압류집행이 2,727대, 금액으로 261백여만원이 되는데, 압류집행 했는것입니까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공매가 된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놓았는 것입니다.
장용기의원
압류를 해 놓았는데, 이 대수가 금액으로 따지면 261백만원 된다는 말입니까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체납세 현황에 보면 총 165천만원정도가 되는데 100만원 이상이 11억6,700만원정도가 되거던요. 100만원이상 체납자 251명이 2/3를 점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그런 것 같으면 251명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251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하고 다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법을 악용한다든지 해서 분납승인을 받아서 하면서 명의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251명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 다 우리 지역에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명단을 공개할 수도 없고 개인신상정보보호 때문에 공개할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 가면서,
승율
이승율의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 고의성이 상당히 다분하다 그죠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맞습니다. 자기할 것은 다 하면서까지도 무재산으로, 공장하나도 자기명의로 안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해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발을 못 붙혀야됩니다만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정말 곤혹스러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들을 특별관리를 하셔서 그동안에 애쓰오신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체납세 대부분이 자동차 체납세죠 ? 그렇죠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자동차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 취득세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자동차세하고 취득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체납세 현황에 보면 과년도분이 28,113건에 15억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해마다 2년전이나 3년전이나 계속 이 숫자는 안 변하거던요.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체납액은 거의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새로 부과가 되고 하기 때문에 줄지 않고 있는데, 건수로 보면 총 29,111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 건수가 사실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세목별 건수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를 하나 부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라든지, 이렇게 한건에 2건씩 되고, 취득세하면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건에 3건씩 건수가 잡히다 보니까 건수가 29,111건이 됩니다만 실제적인 건수는 한 15천건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압류집행보다 더 무거운 어떤 조치는 취할수 없습니까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지금 현재 고발하는 조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번호판 영치하고 압류집행해 놓아야 그냥 타고 다니면서 안 갚으면 행정에 어떤 그것만 되지,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그냥 타고다니는 부분은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나면 차량방치를 해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재 2대가 있습니다. 군청마당에 있는데, 이 부분은 번호판 영치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방치차량을 처분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있고 해서 과연 그러면 지금 행정자치부에 그 내용을 우리가 질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방치차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검찰에 사건송치가 되면 오히려 우리가 처리하기가 쉬워지는데, 지금 현재 번호판 영치하고 나니까 방치차량으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회신이 오는대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규대의원
그것은 체납자의 인식이 바뀌어서 스스로 갚도록 계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지금 어떤 무적차량이나 압류차량을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그죠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지금 현재로 우리가 재산공매를 자산공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차량도 자산공사에 했습니다만 이제는 자체 인터넷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규대의원
공매 4대가 지금 공매집행중인데, 아직 공매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지금 기일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은 곧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인터넷 공매를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게 되면 6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우리 자체공매는 1개월이내에 처리가 마무리 됩니다.
예규대의원
아마 지금 방법으로는 자체공매 이것이 다문 4대라도 해서 하여튼 체납자가 인식을 체납을 하면 차를 공매당한다는 그런 인식이 들도록 하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진행중인 차량 4대를 공매를 좀 공개적으로 해서 체납자들의 인식을 좀 바꿀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공매는 지금 4건을 하고 있고, 자산관리공사에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54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체납을 하면 자산공사내지는 자체 공매가 된다는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박권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문사항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노인시설을 2군데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보니까 국고보조가 되어야 할수 있는 사업같은데, 지금 그럼 신청서는 제출되어 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서는 제출되어,
경숙
신경숙의원
그럼 언제쯤 확정이 되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한 6월, 금년도 7~8월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4월말까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거의 100% 보조비는 내려온다고 보십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 놓았는 것은 도에도 로비를 해 놓았고, 중앙에도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거의 확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할려고 하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많이 할 수 없는 그런것이고, 해 놓아도 운영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운영을 잘못하면 군에서 전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일단 2군데만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이 사업자들이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들입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안 내려오면 불가능합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렇게 된다면 만일에 그때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은 시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대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 제가 말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이 어제 오늘 거론된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그리고 지금 청도같은 경우에 에덴원 같은 경우도 지금 입소를 할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던요. 그러니까 청도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전부터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고 이제 코앞에 닥쳐서 하니까 그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왜 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나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일에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제도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여성정책 같은 경우에도 여성계에 대한 일부 예산지급이라든지, 여성계 행사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실질적인 여성정책이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개설한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여성정책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여성들을 사회로 끌어내서 자기계발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도 같은 경우에 여성정책에 대한 전담기구나 자문기구가 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전담기구는 지금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다른 시군이나 청도에 계신 여성계의 많은 분들이 우리도 지금 저출산문제 같은 경우는 보건소 담당이고, 그리고 직장여성 및 여성농업인들 육아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고 외국인 이민자 여성문제, 여성 장애문제 이것이 모두 다 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실제로 예를 들자면 지금 농림부에서 여성이민자 방문도우미 하는 그것은 센터에서 하고 있고, 여성부에서 하는 한글교사, 그러니까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글교사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그 두개도 접목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든 여성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정책기구가 있으면 여성정책을 더 원만하게 잘 풀어갈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많은 여성분들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신경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도의 같은 곳도 이민자 가족에 대해서 도에 지사의 특별지시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도 여성가족부, 산업경제부, 행정자치부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서 도에서는 경북기획단에 그곳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것이 산업경제부에서 하는 것은 기술센터로 내려오고,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하고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은 올해는 이렇지만 앞으로 어디부서라든지 한 부서가 통일이 되어서 안 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세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많은 시군에서 여성정책 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러니 우리 청도군도 빨리 그것을 해서 실질적인 여성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독거노인 안부전화망 구축사업, 본 의원이 이것을 물었는 이유중에 하나는 정말 좋은 제도를 채택해서 복지부에 수범사례까지 되었다는데 먼저 기관표창을 받았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군청산하 전 공무원한테 정말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좋은 제도를 채택을 해 놓고 어느 시점 정도가 가면 손을 놓게 됩니다. 이 좋은 제도를 정말 수범사례로 뽑히고 했는데, 정말 꽃 봉우리가 맺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활짝 꽃이 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발전계획도 잡아 놓으셨는데, 좀 더 전향적으로 발전계획을 확실히 한번 잡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 발전계획외에 과장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안부전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수시로 찾아가서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기, 이런 조그마한 것도, 한번씩 수시로 지금 현재 특별한 구상은 없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혼자 계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정에도 혹하고, 또 조그마한 정에도 비뚤어 질수가 있거던요. 그 동안에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그 분들이 계속 위안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현재 인력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싶은데요. 현재 정식적으로 채용된 직원은 몇 명입니까 ? 14명중에,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정식직원은 4명입니다.
김태수의원
주간보호센터 4명 이분뿐입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이것은 그곳에서 종사하는 간호사는 공무원이고, 그 나머지는 종사하는 분하고 강사분입니다.
김태수의원
강사 9분은 전부 시간제입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시간제입니다. 하루에 한시간씩, 일주일에 1~2번씩 하는 사람들이고, 주간보호센터 4명은 주간보호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거던요. 여기는 상주합니다. 이것은 에덴원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간호사 1사람으로 됩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간호사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 물리치료하는데 그곳에 물리치료하면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곳에 간호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의료상담도 하고,
김태수의원
그리고 컴퓨터 3개반, 스포츠 3개반, 이것은 전부 다 3개반씩 시간제로 해서 몇시간씩 합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보통 한시간씩 합니다.
김태수의원
현재 부족 안 합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청자가 많이 있는데, 장소가 그래서 더 이상 신청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수의원
이것을 로테이션으로 하던지해서 한달씩 한다든지, 일주일씩 한다든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좀 하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한꺼번에 다 못하고 하루에는 노래교실하면 하루에는 스포츠 댄스하고 하루는 다른 것 하고, 또 민요교실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에 어떤 과목은 두 번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지 한꺼번에는 못합니다.
김태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청도복지업무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3쪽에 밑에 보면 건물건립에 따른 소송이 마무리되면 지하식당을 개조하여라고 나오는데 어디 건물건립하는데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건물건립하는데 공사비 관계 때문에 시설공사 확장관계 때문에 아직 소송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입니다.
장용기의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고 있는데,
장용기의원
짓고 난 뒤에 소송이 걸려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짓고 났는데, 옆에 달아내었는 것하고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건으로, 이것이 마무리 되어야 우리가 건물에 손을 될 수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건물소송문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박권현의장
아니, 이 건물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지었는 것 아닙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박권현의장
장의원 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건립에 대한 소송이, 완공하고 난 뒤에, 완공은 되었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완공은 되었습니다.
장용기의원
완공은 되었는데, 민사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완공이 되었지만, 설계변경 하면서 우리 설계했는것보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했다. 그 손해를, 많이 했는 공사비를 더 내어 놓아야 안 되느냐 ? 그런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공사업체하고 소송이 되어 있다. 하여튼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하식당을 개조하여라고 나오는데, 올해 예산에도 보면 지하식당을 운영할 예산이 잡혀져 있죠 ? 올해 예산에,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장용기의원
잡혀져 있는데, 지하식당을 개조한다고 하면 지하식당을 없애고 스포츠댄스 교실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싶은데, 앞으로 지하식당 이것은 언젠가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실비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섣불리 건들여서 확장시키다 보면 또 다시 식당을 다른곳에 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지하식당 부분은 지금 현재 음식조리실 그곳은 손을 안 되고, 지금 식당홀이 있습니다. 홀 그것을 일부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넓히고, 지금 당구장이 있는데, 당구장은 옆에 옮길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옮겨서 하면, 혹시 식당을 만일 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비껴주면 되거던요. 그 자리에 그냥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노인들이 에어로빅하고 스포츠댄스에 신청이 많으니까 좀 넓혀서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차후에 한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용기의원
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원기준이 가구당 150만원에서 최고한도액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가구당 유동적입니까 ? 200만원 넘을수도 있고, 150만원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200만원 넘지는 않습니다. 200만원 넘으면 안 되고 150만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장용기의원
200만원 이하에서 해야 된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이 취지가 뭐냐하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한해 예산을 잡을때 우리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하는데,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이 집은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인정되면 몇가구 결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그렇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럼 여기 수리하고 난 뒤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때 집수리하고 난 후에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집수리 했는지, 안 했는지,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다른곳에 사업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자활근로센터 그곳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센터소장이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군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확인을 합니다.
장용기의원
수리를 다 하고 나면 군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가 그 사람들 자활후견인 공무원들도, 또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군에서 봉급을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그것은 하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을 안 합니까 ? 그 사람들이 잘 했는지, 못했는지 누군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센터장이 군수가 되어 있다고 군수가 나갈수는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때 가 보니까 그곳 당사자가 무엇을 고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와서 그냥 자활후견기관에서 와서 벽지 바릅니다. 페이트 칠합니다하고 하니까 그냥 해 주는 갑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확인을 해 봤고, 이것을 하면 가정이 정해지면 사회복지과에서 공무원이 아니면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사전에 나가서 통지를 해 주어야 된다. 보고 고쳐야 될 부분을 벽지 바르고 페이트칠 앞에 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얼마정도 듭니다. 이것을 군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며칟날, 이렇게 통보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보니까 날짜 정해서 여기에서 나가서 벽지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금액으로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를 고쳐야 되는 부분도 모르고, 그러니 금액을 알면 만약에 당사자가 되었을때 금액을 알게 되면 벽지 바르고 페이트 칠하고 그래도 그 금액이 한 20만원정도 남겠다 싶을 때는 부엌에 이것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본 의원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사회복지사가 사전에 나가서 금액과 수리할 부분을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몸이 불편하거나 안 그러면 너무 노령이라서 못 알아들으면 가족들에게라도 알려서 통지를 하는, 수리할 부분과 금액을 통지하고 다음에 또 수리가 다 된 후에는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확인도 하지만 당사자한테 확인도장을 필히 받아야 됩니다. 다 되었는 도장을, 그렇게 해야만이 원만하게 되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절차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초에 하고 3월전에 각 읍면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마을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가 되면 청도자활후견기관에 기술자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이집은 어느정도 들겠다. 사회복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장의원님 말씀처럼 실수를 해서 안 했는 일이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확인 도장받고 그런 것은 사실상 없고,
장용기의원
그것도 해야 됩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완료되고 난 뒤에는 사회복지사들이 반드시 나갑니다.
장용기의원
나가서 다 했다는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한테,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모처에 고치기전에 당사자한테 전화를 안하고,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오늘 모 누구집에 가서 페이트칠하고 벽지바르고 합니다” 하길래 “아이구 고맙습니다” 했어요. 그것이 자활후견기관에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그집에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 당사자는 잘 몰라요. 그래서 고치고 난 뒤에도 후딱 가버리니까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이렇던데, 사전예고해서 통보하고 금액하고 이런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청도군의 노인복지 행정을 하시느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셨고, 보충질문을 하셨는것에 대해 또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만 3페이지의 소송관계는 아마 4대때부터 발단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무리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준공검사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 그 당시에 과장님 사회과장님을 하셨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규대의원
이런 부분은 소송이 건축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지금 노인교육 프로그램중에 스포츠댄스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예규대의원
지금 노인분들이 초급, 중급, 고급을 다 하고 나면 안 그래도 소외받는 사람들이 고급반까지 마치면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됩니다. 갈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급반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아마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하식당을 개조해서 수강생을 받는 그런 것 보다는 복지회관 뒤쪽에 보면 공간이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노인분들이 고급반까지 마치고 더 할때가 없으니까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사하는 요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송도 진행하면서 기존건물을 개조하는 것 보다는 뒷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안 그래도 먼저 장용기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공간을 활용해서 증축을 하고 스포츠댄스하고 다른 것을 넣을려고 하는데, 건폐율이나 다른 것을 넣으니까 건물을 더 이상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돈도 돈이지만, 돈은 한 5억정도 하면 되는데, 면적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철도부지도 있고 하니까 면적 자체가 안 나옵니다.
예규대의원
법적으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이 노인분들이 고급반까지 마치고 나면 상당히 할 것이 없어지고, 또 물러나야 된다는 섭섭한 마음에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시고요. 또 거듭되는 질문인데 11페이지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단 이것이 돈의 액수는 적고, 고칠 것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30가구라는 광범위한 구역에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4대때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뭐냐 하면 위탁후견기관의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자활후견기관을 우리 사회과에서, 그냥 돈만 주고 내 버립니까 ? 안 그러면 사후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이 자활후견기관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자활후견 기관 자체가 뭔가 하면 이것이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여서 다시 독립하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관입니다. 즉 뭔가하면 영세민 같으면 옛날 같으면 영세민이니까, 영세민이 하도 어려우니까 다른곳에 일을 못하니까 지붕고치는 그런 것도 배우고, 벽돌하는 것도 배우고, 또 도배하는 것도 배워서 그것을 배워서 양성해서 다시 독립해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기술이 없으니까 이 중에 몇이 기술자가 따라가서 같이 합니다. 모든 관리는 자활후견기관 그곳의 직원들이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준 공무원정도로 보면 됩니다. 4~5명이 있는데, 그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돈이 나오는 입출금까지, 입출금 정산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확인을 다 합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이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후견기관에서 수리를 하러가면 집주인은 요것도 더 고치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추가로 더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지원된 금액이외에 추가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업자간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아마 수급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고, 우리 군에서 하는 본 취지와는 엉뚱하게 호응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하니까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전에 200만원이면 2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 그 상황에서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을 수급자가 자기가 자신이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면 아마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적은 액수지만 본인이 원하는 쪽에 어떤 일괄적인 페이트칠 내지는 도배 이것보다는 싱크대 하나라든지, 아니면 방문하나라든지, 이런 수급자가 원하는 쪽에 어떤 집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제가 매전 있을 때부터 그런 문제가 생겨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집을 손 잘못되면 그 돈 이상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돈을 받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교육을 한번 시켜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군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민원과,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