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

장용기의원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수고가 많습니다. 상설소싸움 경기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T/F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 그 팀이,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

이 팀을 구성하면 여기에 몇 개와 정도가 들어옵니까 ?

한 다섯개 정도가 ?

여기 구성이 되면 두개 계정도가 되는데, 여기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필요한 과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합류가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합류되는 과가 한 몇 개와 정도가 됩니까 ? 이 T/F팀에 ?

청도 상설소싸움장 개장은 담당을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만 어느 실과 문제가 아니고 청도군청 전체의 문제거던요.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T/F팀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T/F팀을 구성하면 그 팀장이 총괄할 수 있는, 실과를 총괄할 수 있는 분이 팀장이 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어느 과가, 건설과가 전에처럼 과장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총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 T/F팀을 구성할거면 형식에 거치지 말고, 모양새만 내는 허울에 거치지 말고, 제대로된 T/F팀을 구성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장용기의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조공원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볼때는 지금 시조공원 사업계획변경서라고 왔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 것이죠 ? 지금, 안에 보니까 시설이 조금 줄고 이렇던데,

불허가가 났기 때문에 군수에는 어떻게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 변경서를 보냈는데, 사업계획 변경서를 보내면 예산도 당연히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을 할때는 예산이 변경, 수반될때는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하고 협의도 한번 거치고 이렇게 하는게 안 좋겠나 싶고, 또 한가지 2월20일날 청도문화원에서 반대의견을 문화재청에 보냈다 하는데, 문화원에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전에 보니까 덕사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습디다. 만나서 보니까, 그리고 그 지주들도 역시 모르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공개가 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쳤는 것 같으면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에도 반대의견 제시하는 것을 청도군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문화원이 왜 반대의견을 제시하나 이러는데, 사전에 그 전에 반대의견을 제시할 때 이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문화원에 가서 설득도 하고 의견개진도 하고 어떻게든 잠재워야죠 ? 그런 부분, 노력하는 부분은 없고 반대하니까 묵살하는, 지금 문화원장님이 보면 우리 지역 선배님이지만 또 공무원 선배님 아닙니까 ? 과장님한테는, 선배고, 국장님하던지, 형님하던지, 이렇게 해서 설득작업을 벌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본 의원이 볼때는 좀 미숙한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재 발굴조사에 추가소요 예산이 23억원정도 안 들겠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덜컥해서 용역비나 낭비하고 이런 것이 올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23억이 아니고 10억, 5억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하고 항상 협의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자료를 본 의원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시간상 줄이고, 이것이 시기도 보니까 많이 늦추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성곡댐 같은 것은 그 부분이 광대합니다. 굉장히 넓고, 여기는 지역이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그곳하고 견주면 너무나 작은 지역이고 한데, 다음 시기가 늦추어질 것 같아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장용기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태수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여기에 보면 체납세줄이기 구체적 방안으로 자동차 체납차량 일괄압류조치를 했는데 압류집행이 2,727대, 금액으로 261백여만원이 되는데, 압류집행 했는것입니까 ?

압류를 해 놓았는데, 이 대수가 금액으로 따지면 261백만원 된다는 말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장용기의원입니다. 청도복지업무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3쪽에 밑에 보면 건물건립에 따른 소송이 마무리되면 지하식당을 개조하여라고 나오는데 어디 건물건립하는데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

짓고 난 뒤에 소송이 걸려있습니까 ?

건물소송문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러면 건립에 대한 소송이, 완공하고 난 뒤에, 완공은 되었죠 ?

완공은 되었는데, 민사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

공사업체하고 소송이 되어 있다. 하여튼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하식당을 개조하여라고 나오는데, 올해 예산에도 보면 지하식당을 운영할 예산이 잡혀져 있죠 ? 올해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지하식당을 개조한다고 하면 지하식당을 없애고 스포츠댄스 교실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싶은데, 앞으로 지하식당 이것은 언젠가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실비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섣불리 건들여서 확장시키다 보면 또 다시 식당을 다른곳에 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원기준이 가구당 150만원에서 최고한도액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가구당 유동적입니까 ? 200만원 넘을수도 있고, 150만원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

200만원 이하에서 해야 된다.

한해 예산을 잡을때 우리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하는데,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이 집은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인정되면 몇가구 결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그렇죠 ?

그럼 여기 수리하고 난 뒤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할 때 집수리하고 난 후에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집수리 했는지, 안 했는지,

수리를 다 하고 나면 군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

예. 그것은 하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을 안 합니까 ? 그 사람들이 잘 했는지, 못했는지 누군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센터장이 군수가 되어 있다고 군수가 나갈수는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때 가 보니까 그곳 당사자가 무엇을 고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와서 그냥 자활후견기관에서 와서 벽지 바릅니다. 페이트 칠합니다하고 하니까 그냥 해 주는 갑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확인을 해 봤고, 이것을 하면 가정이 정해지면 사회복지과에서 공무원이 아니면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사전에 나가서 통지를 해 주어야 된다. 보고 고쳐야 될 부분을 벽지 바르고 페이트칠 앞에 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얼마정도 듭니다. 이것을 군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며칟날, 이렇게 통보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보니까 날짜 정해서 여기에서 나가서 벽지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금액으로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를 고쳐야 되는 부분도 모르고, 그러니 금액을 알면 만약에 당사자가 되었을때 금액을 알게 되면 벽지 바르고 페이트 칠하고 그래도 그 금액이 한 20만원정도 남겠다 싶을 때는 부엌에 이것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본 의원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사회복지사가 사전에 나가서 금액과 수리할 부분을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몸이 불편하거나 안 그러면 너무 노령이라서 못 알아들으면 가족들에게라도 알려서 통지를 하는, 수리할 부분과 금액을 통지하고 다음에 또 수리가 다 된 후에는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확인도 하지만 당사자한테 확인도장을 필히 받아야 됩니다. 다 되었는 도장을, 그렇게 해야만이 원만하게 되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나가서 다 했다는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한테,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모처에 고치기전에 당사자한테 전화를 안하고,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오늘 모 누구집에 가서 페이트칠하고 벽지바르고 합니다” 하길래 “아이구 고맙습니다” 했어요. 그것이 자활후견기관에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그집에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 당사자는 잘 몰라요. 그래서 고치고 난 뒤에도 후딱 가버리니까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이렇던데, 사전예고해서 통보하고 금액하고 이런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