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규완 의원 발언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박종갑 위원님께서 자세한 제가 이것 좀 묻고 싶었는데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의문 나는 사항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보면 축산물 환경친화적 수송체계 개선 시범 해 가지고 6,000만원이라는 돈이 서 있어요. 도비가 1,800인데 이게 그러면 기계를 한 대 구입하는데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차 한 대에 6,000만원이라면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글쎄 그렇고요. 다음에 우리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광역살포기 시범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1억8,000인데 이것은 몇 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1대예요?
아니 앞으로는 이런 것으로 소독도 하고 하면 노동력도 절감되고 좋겠지만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고…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지원팀장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이게 지금 지역이 확정된 건가요? 고맙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것을 최근에 와 가지고 보니까 아마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농림부로 올리고 하면서 단체장이라든가 다음에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약간의 지금 말썽의 소지가 예를 든다라면 단체장은 규정에 어긋나지만 여러 군데를 나누어서 주려고 하고 여기에 규정을 봐서는 한 군데면 한 군데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 실무담당자하고 잘 교육을 시키고 또 단체장을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뭐라고 할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그 담당과장이라든가 담당계장이 위에서 “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은 우리가 도에서 좀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군수라든가 군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원예유통팀장님한테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게 작년에 우리 예산이 2006년도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얼마가 미집행된 게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2억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추가예산을 6,300만원 또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당초예산에 도비가 우리가 2억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해 가지고 2억이 서 있거든요?
물류비, 이건 물류비고 이것은 포장비고 한데 우리가 2억이 서 있고 우리는 같은 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2억하고 6,300하고 이게 틀린거군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다른 게 포장비 포장재 이 말이 다르거든요. 포장비 포장재, 포장비는 먼저 당초예산에 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돼 있는데 여기는 또 포장재라고 해서 6,3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데 박스비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것 같은데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축산팀장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도비가 약 1억5,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보면 87개소 다음에 1개소를 추가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뭐하는 건지요? 그래서 한 군데에 총 약 25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몇 군데로 나누어서 했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나도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해서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럼 방침이 이렇다는 얘기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님, 해마다 우리 도민체전을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진천군 일원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도비 2억, 시·군비 2억 해 가지고 4억을 꽃길 조성하는데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하는데 좋다 이겁니다. 4억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 선정근거를 죽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무슨 꽃으로 진천군을 다 뒤집어씌우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 근거를 10만원짜리 300개 뭐 죽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무슨 안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아 놓은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도민체전을 할 거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산림녹지팀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쪽체육부서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