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7쪽의 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품종으로 어떤 작물로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종목을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각 도단위 농업기술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게 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연구관이 파견이 되어서 공동연구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연구해서 연구성과물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건지 그 정확한 내용…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A라는 품종이 있으면 그 품종을 각 지역별로 연구를 해 가지고 성과물을 받는다는 얘기죠?

제가 이 예산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고추분자마커연구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사업예산을 보면서 왜 이게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지 않고, 경제투자본부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경제투자본부로 와 있고 그런데 이 고추분자마커사업이 결국은 우리가 분자마커를 연구해 가지고 특허를 낸다든가 아니면 해외농산물하고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서 하는 농림부사업인데 왜 이런 예산들에 관해서 농업기술원은 받지를 못하고 경제투자본부 쪽으로 와 가지고 이 예산이 성립이 왜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을 하고 예를 들어 외국에 로열티를 주는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해 주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게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사항별설명서 257쪽에 보면 경제투자본부 전략산업팀에서 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들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진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누가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다… 제가 신문자료를 하나 스크랩한 게 있는데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번에 신품종 국산장미 다섯 종을 개발해서 선보이는 신문기사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에 장미 로열티를 주는 부분들을 절약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각 도단위의 농업기술원에서 열심히들 연구하고 계시는데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도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드렸지만 정말로 소득이 보전될 수 있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연구사업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농림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를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할 상황이라면 농업기술원에서는 보다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교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8쪽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주신 거에 보면 177페이지인데 지금 증감사유가 2007년도 국비사업 추진계획 시달이 늦어짐에 따라 도비 본예산에 편성 못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고 아까 이대원 위원님이 자료 요구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아까 답변하시기를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런 사업인데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만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번기인데 정상적으로 교육이 시기적으로 가능합니까?

혹시 이 예산 중에 기타항목이 있습니다. 6,720만원 이것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은 이대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되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기로 하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소비자농업 그린투어가 지금 우리 설명자료 주신 것에는 당초예산이 없고 또 이 자료가 주요설명자료라고 농업기술원에서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에는 당초예산액이 6,34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맞지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농업기술원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 맞거든요. 2007년도 1회 주요설명자료.

저도 당초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그 예산을 못 찾겠는데 이 자료에 당초예산액 6,340만원에 금회 추경에 1,800만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뭔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것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주신 자료예요.

민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사항별설명서요, 시·도비 반환금 수입 중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농지 중에 경사도 14% 미만의 농지와, 올해 7%로 새로 바뀌었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2007년부터 7%로 경사도가 바뀌어서 보다 많은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지원팀에서 충청북도 내에 14%였을 때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지불할 수 있는 경지면적과 현재 7%로 바뀌었을 때의 경지면적에 관한 자료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예산신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가 농정본부에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십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미 FTA 때문에 지금 밖이 시끄럽고 한 이유들이 그런 문제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충청북도 농정본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한 자료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확인하고 찾아서 중앙정부에 충청북도의 농업에 실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다 많이 해 달라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여러 가지 직불제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기초되는 근거자료들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런데 노력들을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어쨌든 어려운 농업·농촌이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들을 찾아서 우리 충청북도농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세입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293쪽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지금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에 관해서도 예산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자료라고 주신 거에 보면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여성농업일손돕기 지원 등의 증감사유가 국고보조금 확정 및 지원단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영농도우미도 남자가 3만9,9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인대신에 여자가 2만6,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원단가가 변경이 됐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방문해서 한국어교육 등 농림부에서 50개 시·군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농정본부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다 좀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세입예산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노력을 좀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기술개발사업 알고 계시죠? 그중에 기획과제, 일반과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농정본부에서는 농림기술개발사업에 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담당하시는 분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기술개발사업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기획과제하고 5년동안 일반과제 공모해 가지고 사업예산 각 시·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예산 신청을 우리 도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 됐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충청북도 농정본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충청북도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용역비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충청북도 대응방안 연구용역이신데 FTA, DDA 대비 경기농정드림프로젝트 10대전략 혹시 들어보셨나요?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한쪽은 FTA가 체결되자마자 이런 10대 전략을 내세우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는 이제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하면 글쎄 도민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다 알찬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생각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 8,000만원 연구용역비 가지고 과연 알찬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단 한마디로 없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충청북도 농정계획들을 연구용역을 주고 몇 건의 연구용역서가 있는 것을 제가 죽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충청북도 농업분야에 관해서 읽어본 결과 우리 농정본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 작성한 자료보다 나은 게 하등에 없더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가 영향분석을 4월말까지 하고 대책을 6월말까지 내놓겠다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차라리 그 대책에 따라서 충실하게 우리 농정본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말입니다, 정말로 FTA 대비를 위한 충청북도 농정에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면 8억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8,000만원을 주고 한 용역은 책 한 권 만드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충북 농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FTA를 대비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농정정책을 개발하려면 8억이 아니라 80억이라도 한번 투자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맞게끔 착실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용역의 본래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8,000만원 가지고 하는 용역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는 자료 가지고 연구기관이 짜깁기 하는 수준뿐이 나올 게 없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해 온 연구용역서를 다 읽어본 결과 여러분들 생각 밖으로 특별하게 아이템을 내놓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아이템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또 여러분들이 받아 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사장되어 있다 그래서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한 그런 연구용역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정부정책을 보다 확실하게 찾아서 또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도내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FTA 문제도 벌써 피해부분 또 앞으로 득이 될 부분 거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거기에 피해정도가 얼마냐 또 실질적으로 득이 될 부분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이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관해서 간단하게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증액이 62억4,536만8,000원 맞습니까?

이렇게 당초에 어떤 예산을 세울 때와 지금 추경에 차이가 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까? 당초예산을 성립을 할 때 하고 1회추경 사이에 지금 예상치 못했던 2006년도 미대출금이 회수가 된 겁니까? 지금 그러면 매년 이렇게 1회추경에 이런식으로 예산이 잡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성립을 할 때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할 때는 어떤 특별한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예산 추계를 보면 거의 오차범위가 3%이내 정도로 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100억 정도에서 지금 62억 정도가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원래 예산을 설립하는 취지와 어긋난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게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얼마 정도 대출이 회수된다라는 회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95%면 95%, 99%면 99%.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합당한 수치근거까지는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목적에 적합하게끔 예산을 성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추경예산에 곶감 빼먹듯이 예산을 세우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예산을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예산이 성립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점이 시점이다 보니까 FTA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300㎡ 이상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벌써 작년도에 계획세워서 올해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가 지금 우리는 조례로 정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대책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 입장에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음식점에 먹으러 갔는데 지금 그게 한우인지 젖소인지 수입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식당주인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식당에 예를 들어 우리는 국내산 한우만 판매합니다, 또 우리는 수입산 소고기를 판매합니다라고 적혀 있으면 소비자의 선택기준도 명확해질 거고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데 도 그 이상의 효과가 없을 거다 그런 준비들에 관해서 좀 소홀하게 일처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늦었지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음식점 업주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축산이 되었든 모든 농업분야에 걸쳐서 어쨌든 수입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음식점 업주들의 어떤 이윤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서 밀린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림부쪽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의 농정본부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