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운동장 단상 설치공사 건에 관련돼서 견적서라든지 설계도면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한병학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46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을 파악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4,210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을 투여해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상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15평 정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평 정도도 가능하고요.

또 그것보다 작은 평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관람석까지 이번에 추가하신 겁니까?

그런데 개략적으로 공사비 산출내역을 뽑아보셨는데 어느 분이 이 내역을 산출했습니까? 아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적어도 사전에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서 실행을 하면 좋을 텐데 우선 단상 설치공사에 관련돼서 고정식으로 할 경우에는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들어가는 재료에 관련돼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꼼꼼하게 챙기시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예산견적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받으셔서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당초예산의 배가 넘는 금액을 추가로 또 계상해서 올리신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시고요.

우선 고급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땅값 포함해서 400만원 이상 우리 지역사회에서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가 됩니까? 그 증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붕에 방수공사가 들어가고 또 미장공사, 기타사항에 주변정리하는데도 200만원씩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어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한 쪽 면만 보고 하면 그쪽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예산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연구를 하셔서 하면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또 저렴한 가격으로 단상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000만원 이상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제 잠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멘트 구조물이 아니고 스테인레스로 조회대를 만드는 겁니다. 4m에서 2.4m 그리고 높이가 2.1m가 견적하고 한 1,5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6m×4m가 2,000여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7m에서 4m20 높이가 1m40 짜리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방 보여 드릴게요.

도면은 잘 그리셨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고요. 상세 설계도면하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도면 제시) 이것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보이세요?

하나 좀 참고해서 한번 보시죠. 글쎄 재원에 관련되어서는 다양하고 간단하게 조회를 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구할 수 있고 또 견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동식으로다가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시멘트 구조물로 그것도 고정식으로 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적이지 못한 그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견적을 받아 봤는데요. 공중으로 할 게 아니라 지하로 매설할 거죠?

지금 전원하고 단상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제가 50m에서 100m 사이로 견적을 받았는데 70m로 보고 받았어요. 공중으로 할 경우에는 엠프시설하고 전기시설 아닙니까? 45만원 정도면 합니다.

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제가 모전기회사에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지하로 매설할 경우에는 81만8,000원을 제가 이메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바빠서 못 가져오고 금액만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금액도 1,000만원 기타 제경비가 1,40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 부대공사가 500만원, 지붕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지붕공사도 천막으로 할 경우에는 180만원 그 다음에 조립식판넬로 할 경우에는 300만원, FRP 있죠, 투명 방수공사 안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도 600만원이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계상해 주셨는데 제가 과거에 해왔던 일이 이런 건설, 건축을 했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상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더 조사를 하고 재원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고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멘트 구조물로 하면 2,000만원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스테인레스 구조물로 해서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평수보다도 오히려 큰 평수를 지금 3,000만원이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인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한번 상의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 회장단 선진농업 연수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수계획표가 있나요? 그렇다면 유럽의 선진농업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현황, 연구사례나 또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나름대로 사전 계획표를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죠.

그것은 아는데 우리 농촌경쟁력 또는 국제경쟁력 제고라고 여기도 돼 있는데 적어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몇 단계의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또 우리 많은 분들한테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에 관련돼서는 선진연수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성 없는 연수는 재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무원이 한 명도 아닌 네 명이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많은 예산의 소진이 있고 또 예산이 섰으면 그 예산에 맞는 계획표가 사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또 연수계획표를 만들 수 있다면 나름대로 빨리 만들어서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바로 자료 넣어 주세요. 권광택 위원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 교류 기반구축 사업에 관련된 지원내용에 관련되어서 최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악레포츠 시설공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서라든지 어떤 전략보고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농촌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1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레포츠 빙벽등반 시설조성에 많은 도비를 투자해서 사업설정을 해 주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간단한 계획과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 빙벽등반에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1만8,000명의 수요 창출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내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투자 대비 시설을 확충을 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수요창출이라든지 또 손익계산서, 아마 나름대로 따져보고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수요조사라든지 계획서가 완료돼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 현상을 바로 알고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시행을 해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영동군에서 30m, 60m의 빙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1만8,000여명의 수요창출이 됐다라는 막연한 보고 하나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 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 도에서 부적절하게 사업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요조사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입안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도에서 직접 마케팅 전략차원에서라도 수요조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수익성 검토까지 맞춰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제가 알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만8,000여명이라고 하는데 1,800명인지 객관적인 수요조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빙벽등반을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경쟁상대가 누구고 또 거리라든지 지역위치라든지 교통관련이라든지 환경분석을 적어도 해 달라는 겁니다.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군에서 막연하게 수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투자해 달라는 말만 듣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일관성 없는 또 무계획성으로 일관하는 도의 처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상황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시장이라든지 고객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우리가 정해서 투자 대비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최소한의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설명자료 7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9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1촌 자매결연 교류기반 구축사업인데 공약사업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개요에 보면 시·군별로 1개소씩 하고 있는데 비슷한 도·농 교류사업을 타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비슷하다면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원금액이 사실 적거든요. 1개소에 아마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팜스테이 마을 그 사업인가요? 팜스테이 마을 사업 추진말고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1사1촌사업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아름마을이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는 지금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그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전통테마마을도 하고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는 생태마을, 행정자치부에서 더 붙여서 정보화마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많은 사업대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2개소에 한정을 해서 2,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과연 목적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6～7개 정도의 사업이 타 기관과 함께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몇 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봐서는 우선 먼저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좀 더 수요창출을 하고 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그런데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실 12개소에 이러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효과가 있을지 저는 실제 의문이 갑니다. 예, 그 지원내용을 보면 공동화장실 설치라든지 개보수 그 다음에 체험장 임대료 등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교류촉진비 그런 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모성 그리고 또 간단한 기초적인 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총 점검을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데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데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대 새로운 전략목표를 세운다든지 지원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다가 기이 지원한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촌특산단지 체험기반 구축사업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에 48개의 특산단지 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관을 어디서, 어느 부서,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유사한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른 기관에서도 특산단지를 조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1지역1명품 사업도 그것과 비슷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1농협1특산품 사업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공사에서 특산품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은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그걸 합해서 48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특히 우리 농업정책팀에서 별도로 주관하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48개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도에서 관리하는 게 48개고요. 또 다른 기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약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48개의 특산단지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48개 중에서 2개의 단지를 지원하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원내용을 보면 시설비나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48개 단지를 조사를 해본다면 48개 중에 몇 %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판매촉진이나 마케팅, 기술개발 이런 쪽으로 투여가 돼야 될 그런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이 예산자체가 더 실효성 있게 쓰여지기 위해서 지금 아마 전자상거래 구축이라든지 또 아마 특산품으로 지정이 된 게 여러 가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은 과수상자라든지 면장갑, 이쑤시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충청북도에는 없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도 포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좀더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