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작년, 재작년 졸업자 명단…

교육이수자 현황?

추진계획?

추진계획 공문사본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이것은 농림부로부터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지시된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14년전부터 충북대학교같은 경우는 14기까지 지나갔는데 계속사업인데 올해에 사업이 배정이 안 되고 중단된 사업으로 늦게 저희들에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예산에 반영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라고 공문이 농림부에서 직접 떨어진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중단돼서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별도로 하라 하지마라 하는 공문이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예, 사업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몇 시까지… 금방 바로 되죠?

알겠습니다. 오전 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교육 이수자 현황은 12시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를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요구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이 심의회에 부의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3,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어도 저희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었다면 추가로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요구해서 보다 더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장한병학입니다.

예,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말씀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필요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너무 축소하거나 너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수적으로 추가재원이 들어가고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또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완벽하게 저희들은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추가 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오해 없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의원님 개인의 감정이 아닌 도민의 대변자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친환경농업의 기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예.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희망농가에 한해서 살포가 가능하고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긴데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기준이 농약이나 비료를 가능하면 알맞게 적게 쓰는 것은 전부 확대 광의로 해석해서 친환경농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몇 % 정도가 친환경농업을 한다 안 한다라고 숫자적으로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많은 농가가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은 그쪽으로 가서 품질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꼭 우렁이를 쓰고 또 여기서 오리를 방사하고 그것이 친환경농업만은 아니고 비료를 열 번 줄걸 여덟 번을 주고 농약을 10㎏ 줄 것을 8㎏로 줄여서 주더라도 그것은 일단 친환경농업으로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선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을 해 줘서 지역으로 선정된 데는 친환경농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쪽에 지원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농촌지도자가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동남아 주로 거의 돈 100만원이나 150만원 범위내에서 가다 보니까 중국뿐이 못갔습니다. 그러나 선진농업을 연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럽이나 이런 쪽의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흥청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또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예.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린다고 했더니 얘기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기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은 이희순 과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 드립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남부·중부·북부 관광코스, 투어코스를 개발해서 하는데 해당 시·군에서 여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코스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에 체험관광도 하고 또 특산품을 판매하는 판촉활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 소비자들이 이용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이해시키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이 투어에 같이 참여를 시켜서 농촌의 특산물도 홍보를 하고 직거래를 틔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버스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임차료를 왜 했나 그건데 왜 이 설명을 하세요.

지금 시·군이 개별 참여 신청을 안 받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길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이 개별로 참석하는 게 아니고 남부·중부·북부로 해서 코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참가 신청을 받는 거고요. 버스는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이 차량도 저희들이 지난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출퇴근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는데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시에도 출발하고 퇴근 전에 돌아오고 해서 작년에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버스를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고 그 외의 불가항력적으로 임차를 하게 됐을 경우에 10대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략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 추경을 지금 심의하면서 느낀 점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당초예산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는 여기도 미국 등 유럽이었거든요. 여기에 15명으로 2,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농촌지도자 회장단 해외연수는 20명이 6,000만원이거든요. 농정국에서 하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도 미국 등 유럽인데 15명으로 한여농 15명 또 농업인 15명 해서 모두 30명이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농촌지도자회장단 해외연수는 20명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돈의 많고 적음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정확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전문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중에서도 해외연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해외연수가 아까 이대원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대로 전문농업인최고경영자, 농촌지도자, 우수농업인 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계속 가지 않고 돌아가면서 누구에게 나 공평하게 나누어서 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도민이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대 때부터 주요사업설명자료의 사업량에 한해서 만큼은 한 개소, 두 개소, 세 개소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어디어디, 양과 장소를 표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답변하신 것 중에 신청이 들어와서 표기할 수 없는 것도 물론 위원님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양만 표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저희 위원님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사전 시장조사가 되었으면 3개소이면 대충 이러이러한 거기 수요가 이만큼 되고 어디는 어떻게 되고 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어느 코스로 예정을 하고 예정지 만큼은 발표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사업을 할 때에 한해서는 사전에 시장조사가 되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되고 시범사업도 되고 모든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음에 또 추경 받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할 때는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면서 눈빛이 한병학 기술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4월 13일자로 김진식 농정본부장께서 명예퇴임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충북의 산업구조상 농업비중이 큰 농도인 만큼 농업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있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이 헌신적인 노고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농정본부 직원 일동은 한·미 FTA 협상타결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우리 농업과 농촌이 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을 다짐드리며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3일자 전보인사에 따라 농정본부에 다시 근무하시게 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중 산림녹지팀장이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973억원보다 5.3%인 158억원이 증액된 총 3,131억원으로 일반회계 2,964억원, 특별회계 16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75페이지에서 2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억7,422만2,000원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장 생산수입 32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창업농후계농업인 육성사업외 22개 사업 총 6,81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3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반환금 수입 농업인턴제 외 110개 사업에 대하여 총 16억8,0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인턴제사업 외 21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 35억6,10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 외 3개 사업 총 10억6,15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순에 의거 농업정책팀에서 산림환경연구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소관입니다. 293쪽에서 295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농업인턴제사업비 68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 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비 12억6,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9,709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각 농업분야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우리 도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업무가 농정본부에서 생명산업추진단으로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바이오농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1억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사1촌 자매결연 교류를 위한 구축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농촌특산단지 체험기반구축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신규 자체사업으로 농업인자긍심 고취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실 환경개선 사무자동화집기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비 분권교부세가 1,944만3,000원 증액 확정 내시됨에 따라 도비 1,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팀 소관입니다. 296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정원 3명 감소에 따라 기본수용비 120만원, 기본급량비 150만원, 기본여비 66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의 미래 핵심전략사업인 친환경농업에 대한 홍보사례집 발간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신규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인 괴산 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지원 사업비 도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못자리Bank 수요량 증가에 따라 못자리Bank 지원 사업비 7,0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호밀수확장비 지원 사업비 700만원, 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1억원, 농기계보관창고 보수 1,000만원, 감자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 경과로 낡고 오래된 물품 교체를 위하여 사무용 의자 4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팀 소관입니다. 298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향토음식경연대회 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FTA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 사업비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 향토음식경연대회 1,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 지원 사업비 10억6,13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사업비 1억5,00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 6,300만원,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9,000만원, 내수읍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 사업비 8,000만원, 원암마을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 사업비 1,920만원, 원웅동 집하선별장 건립 사업비 5,000만원, 하가리 저온저장고 건립사업비 4,000만원, 비봉사과작목반 저온저장고 건립 사업비 4,500만원, 월곡리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육묘장 활착실 냉방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설치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 301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일·숙직 수당 부족분 234만원, 양곡처리인부 인건비 832만원, 경상비 198만4,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급종 종자 쥐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서방제 용역비 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팀 소관 303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경상비 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무항생제축산물 TV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사업비 2,400만원, 충북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5,000만원, 한우번식핵군조성사업 참여농가 개량기술교육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라 소 브루세라병 채혈·보정비 9,712만5,000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사업비 89만7,000원, 예방접종시술비 57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국고 및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비 9억원,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사업 지원 사업비 1억7,5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사업비는 5,9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신규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비 1억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사업비 500만원, 가축공제 지원사업비 5,000만원, 닭 전염병 F낭병 예방약 지원사업비 4,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발효사료 제조시설 지원 9,720만원, 조사료가공공장 부대시설 및 장비지원 1억4,400만원, 생볏짚, 호밀 등 수확장비 지원 4,700만원, 농어촌 IT신기술 선도사업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로 모사전송기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세계일류상품 진천 관상어의 우수성 홍보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진천관상어 품평회 및 색상사료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308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연구사업 실현을 위하여 시험연구과제선정협의회 운영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우결핵 검진 사업비 외 7건 총 1,097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 관련 고가의 연구 기자재 및 장비보호를 위하여 건물옥상 방수공사 사업비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가축질병대책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21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수용비 및 기본여비 등 경상예산 1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과 313쪽입니다. 축산위생남부지소, 축산위생제천지소 가축질병대책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배출물 위탁사업비 80만원, 실험자재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 314쪽입니다. 기본여비 355만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건립부지 선정에 필요한 지하수 잠재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탐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315쪽에서 31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해충방제 사업비 918만3,000원 증액 계상하고 솔잎혹파리방제 사업비 1,341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푸사리움가지마름병방제 57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참나무시들음병방제 사업비 1억9,74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고사목제거 사업비 313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조사보조원 153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고정초소근무자 인건비 820만6,000원과 조림용 묘목 가꾸기 사업비 1,665만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비로 3억3,09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사업비로 16억8,739만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증액 확정 내시됨에 따라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 26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주변정리 사업비로 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고급 밤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를 위한 밤나무 친환경 토양개량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산악레포츠 시설조성 사업비 5억원, 2007년도 도민체전 꽃장식 설치 사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팩스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320쪽부터 328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수용비, 일숙직 수당,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 1,3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휴양림방역 용역 민간위탁금 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 1,822만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에서 326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조림사업 외 4개 사업비 총 5,08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동경보기 관리 위탁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감염조사 보조 인건비 2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임산자원의 이용효과 제고와 임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직무발명 특허출현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보상비 3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시설비 5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솔잎혹파리 방제장비 구입비 5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수목원내 관정시설 보수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에서 331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창업농후계농업인 육성 외 22건 사업 총 6,8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2,589만9,000원, 2006년 미대출 회수 수입금 75억1,328만2,000원을 증액하는 등 조정하여 총 62억4,53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예비비 7억9,000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주요현안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2,230억267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중에서 9.3%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166억2,845만원보다 63억7,422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2.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농정본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송어발안란 분양 수입 32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수입금 등 17억4,841만원을 세입으로 추계한 것으로 세입 추계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000만원 이상 반환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사업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5억6,108만원과 기금 10억6,152만원 등 총 46억2,261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세입 추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억2,589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등 61억1,946만원 등 총 62억4,536만원을 계상하여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 2,963억8,976만원으로써 도 전체예산 중에서 12.4%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869억453만원보다 94억8,523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3.3%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FTA기금 관련 예산 등 국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을 계상한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은 116억3,93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1억5,03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846억7,73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4%인 92억6,68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예비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못자리Bank 지원사업은 고품질 품종 및 건전육묘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올해에는 못자리 파종시기가 경과했는 데도 추가로 1개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북쌀 파워브랜드 집중육성 사업과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의 일부가 중복되고 2006년도 사업비 중 8,4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데도 별도의 사업이 필요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기금 규모는 총 167억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9.7%인 62억4,5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 기금의 주요 증가원인은 2006년 미대출금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이며 세출은 세입의 증액 만큼을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및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응책을 정부일정으로 보면 영향분석을 우선 4월말까지 하고 6월말까지 대응계획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대강 발표된 내용을 보면 피해부분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경쟁력 강화사업 그리고 앞으로 성장동력을 농업부분에서 어디서 창출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차피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개발하는 것에 따른 사업을 도가 받아서 그것을 더 보완 발전시키고 해야 할 텐데 자체적으로 하려고 할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도에서도 피해가 어느 정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한 부문별 품목별 대응책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지, 그동안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수시로 대비는 해놨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좀더 구체적인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외에 또 우리가 농업·농촌 지원에 대한 조례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상표 같은 것을 개발해서 인증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춤형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농업정책 외에 추가해서 더 하려고 몇 가지들을 준비를 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그런 염려와 질책을 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한·미 FTA 협상이 완전 결렬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개발해 놓은 시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협상타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영향의 정도라든지 대응책을 달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결 이후 아직도 비준까지는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타결 전에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에 알찬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교류실적을 마을별로 농협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농협에서 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마을별 관리카드를 만들고 실제 교류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전수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일단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교류 MOU만 체결하고 교류 성과가 없는 그런 곳은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되 교류 촉진을 위해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류 MOU 외에 실제 교류 당사자간 연간 어떤 사업들을 교류할 것인지 구체화시키는 그런 합의서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른들만 와서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오고 여성분들도 오고 하는데 아주 난감한 경우도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농촌특산단지는 48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 기준까지는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비교적 여기도 잘 되는 데를 북돋아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할 계획인데…

지금 농촌특산단지 가 48개소 있습니다만 값싼 중국제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농촌특산단지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농산지원팀장 권태성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님 말씀하신 괴산 씨감자 생산시설 사업이 작년도 예산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차로 해서 저희가 도비를 30억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씨감자 생산시설에 관한 게 작년에 사업이 하나도 이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월이 되었는데 그때에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쪽에 일 추진하는 걸봐서 내년에 다시 세워주겠다 그래서 당초 에 3억만 세워 가지고 우선 하다가 지금 입찰보려고 조달청에 지금 입찰의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땅도 다 사놓고 일이 추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억을 해 주려고 예산 7억을 올렸었는데 그런데 예산실에서 2억이 깍여 가지고 5억이 된 겁니다.

예, 전임 과장님이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생각인지 어떤 방침이 있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2004년도인가 그때에 씨감자사업을 시작할 때에 도에서 30억을 주기로 그때 약속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척되는 대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일이 늦어져 가지고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예,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보충질의십니까? 이대원 위원 질의에 대한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예,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브랜드 육성같은 것하고 연계시켜서 농장의 간판을 디자인을 잘 해 가지고 간판을 설치해 주고 또 이것과 별도로 비예산사업으로다가 시·군에는 디자인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만 농가도 명함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사업비는 2,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농협과 협력해서 농협도 한 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 개 당 80만원 정도를 들여서 50농가 정도에 농장간판을 달아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 달은 농장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그런 농장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예, 농산지원팀장 권태성입니다. 이 친환경농업이 지금 재작년부터 저희 도에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000부입니다.

예.

예, 인터넷을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도내에 친환경농가가 한 4,000호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농사를 지으면서 아직도 기술이라든가 또는 선진적인 이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한 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에 있는 우수사례나 또는 시리즈로 나오는 사례를 가지고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발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원예유통팀장 정한진입니다.

저희들이 충북에 쌀브랜드가 우리 도에 122개 정도 됩니다. 그게 너무 저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1개 브랜드로다가 해서 연차별로다가 육성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이 브랜드 육성을 시킴으로써 농림부에서 쌀 브랜드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수브랜드를 선정을 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100개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개는…

100개 브랜드 안에 들어가야지 쌀브랜드가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개 브랜드를 꼭 육성을 시켜 가지고서 우리 충북에 유명한 쌀로다가 만들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예, 원예유통팀장 정한진입니다. 농산물수출가공공장이 수출을 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가격도 유지가 되고요. 또 농가소득에도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수출가공공장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까지는 지원을 일부 해 줬었는데 그 후에 계속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가공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꼭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업체들이 지원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형편상 지원을 해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우리 금년도 수출목표로 1억9,000만불 잡고 있는데 그 수출에 많이 기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FTA가 타결되어서 글로벌화 시대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안전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게 나가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판매가 되어야지 생산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단체가 여러 가지로다가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학교 납품이라든지 대형마트에 납품을 일부하고 있는데 이게 더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생산도 확대가 될 수 있는 데 생산농가, 참여농가들도 작년도에 많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업단체의 판매능력, 마케팅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괜히 잘못했다가는 같이 적자를,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해서 또 도에서 농산물을 현대홈쇼핑하고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하는데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어 가지고 농산물은 시·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러 개 시·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직접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꼭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비싸게 판다는 쪽보다는 홍보한다는 것에 전국적으로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판매해 가지고서 매출은 오를지 모르겠는데 농가한테 이윤은 크게 안 돌아갑니다.

홍보를 함으로써 나중에 전국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죠.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밤나무 친환경 토양개량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지는 주로 충주 밤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 도에는 주된 밤 생산단지가 없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충주에 이낙백이라는 밤을 평생 연구하신 분이 청룡이라는 밤을 소태지역에서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아주 우수한 품종으로 전국적으로 시장성이 좋아져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급속히 최근에 밤이 보급돼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밤나무밭을 조성한 사람들인데 산지에다 밤나무밭을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이게 유기질비료를 줘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이 시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일정농가들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국고보조 형편상 50%밖에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동시에 거의 밤나무밭을 조성한 사람들이고 산지에 조성해서 나머지 50% 농가들도 동시에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어떤 밤나무단지가 형성된 게 아니고요. 그 충주의 개인 밤연구가가 청룡이라는 신품종을 보급하면서 자생적으로…

저희가 FTA와 관련해 가지고 밤생산자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밤을 도에서 나서 가지고 적극 육성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고요. 이렇게 민간단체들이 스스로 외국산 밤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품종을 연구해서 하는 곳이 있다면 충주가 아닌 어느 지역이라도 저희들 도에서는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예, 충주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실 밤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어떤 그런 것을 갖기가 우리나라의 밤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충주에서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그렇게 또 민간에 토양개량 정도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저는 괴산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님 소관 사항인데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TV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V홈쇼핑에는 당초예산에 원예유통과에서 지역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전시 똑같이 TV홈쇼핑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원예유통팀장님 옆에 앉으셨네요? 원예유통팀장님 어디 앉으셨어요?

여기요.

옆에 앉으셨죠? 그런데 똑같이 TV홈쇼핑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데 원예유통팀 것은 50% 산출근거에 시·군비와 도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그 한 개 품목을 1,200만원 계산을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농정본부 소관인데 축산팀 것은 어떻게 한 개 품목당 1,200만원은 맞습니다. 홈쇼핑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더군다나 단체에 주는 홈쇼핑의 판매지원인데 자담이 반은 들어가야지 어떻게 100% 지원을 하게 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홈쇼핑은 도에서 도비 50% 지원해 주고 시·군비 50% 해서 시·군에서 추천된 품목을 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2개 내지 한 5개 품목 정도가 추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무항생 돼지, 닭고기는 농가들이 어느 한 개 시·군에 분포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시·군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어느 시·군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 시·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축산물 생산단체 법인에 관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인에 관한 일인데 더군다나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청풍명계 닭고기는 지난해 예산 얼마 주셨어요?

면역증강물질로다가…

지난해 이 예산 배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담이 50%도 안 들어가고 100% 예산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산출근거도 잘못된 게 한 개 품목당 1,200만원 두 품목이고 그러면 100% 적용할 게 아니라 여기 홍보기간이 4월부터 12월이죠?

예.

4월은 다 지났어요. 5, 6, 7, 8, 9, 10, 11, 12 그럼 대충해도 0.75가 산정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어떻게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훨씬 더 적용비율도 100%이고 개월수도 하나도 안 따지고 이것 TV홍보료는 매달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축산팀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홍보도 안 하고 이것 홍보비 내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홍보기간이 1회…

원예유통팀장 정한진입니다. TV홈쇼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4,000만원 가지고서 12개 시·군에 TV홈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달 방송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번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서 80분간 방송 딱 한 번 합니다. 한 번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에 충주가 방송을 했는데 대학찰옥수수하고 충주사과비타미하고 방송을 해서 한 번 80분간 방송을 해서 1억3,200만원 매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달 방송되는 것은 아니고 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번 80분간 방송하는데 1,2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은 4월에 진천하고 청원이 또 방송이 될 거고 방송은 1회 방송이 되는 거고요. 80분 동안에 판매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니 그러면 원예유통팀장님,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1억4,400만원에 관한 질의를, 당초예산에 관해서는 질의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1억4,400만원을 들여서 1회 홍보가 1억4,400만원어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10개 시·군이 되는데요. 1개 군에 1,200만원 아닙니까? 1,200만원 가지고는 두 개 품목 내지 세 개 품목을 한 번 방송을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한 번 판매를 해서 1억3,200만원 충주가 나왔습니다.

사업량은 12개 품목인데요.

그것은 각 시·군마다 한 개 품목일 수도 있고 두 개 품목 일 수 있고요.

그럼 1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1년에 몇 번 홍보하는 거예요?

1개 시·군에 한 번만 방송을 하는 거예요. 12번 방송이 되는 거죠.

12번 방송을 해서 한 번을 했는데 1억3,200만원이 벌었다는 말씀이세요?

판매가 1억3,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금액이요?

예, 홍보도 되고 지역특산물 판매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항생제 축산물 TV홈쇼핑도 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 몇 번 광고할 수 있는 거예요?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4월서 12월 기간 중에 적당한 일자를 택해서 돼지 한 번, 닭고기 한 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제작기간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홈쇼핑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예유통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축산팀장님 답변하세요. 추경 올리신 분이 답변하셔야지 이미 기 책정된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때 원예유통팀장님은 충분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홈쇼핑 판매 예산 계상하게 된 동기가 농산물이 한 번 했는데 효과가 크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무항생제 돼지고기, 닭고기도 큰 호응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농산물이 MOU계약이 체결돼 있는 현대홈쇼핑하고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 후 자세한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자세한 것 파악 못하신 것 인정하시는 거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혁신과제, 혁신사업으로다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축산, 축사, 농장하면 일단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인상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소비자들한테 항상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다가 가야 되는게 대세이기 때문에 농가들 스스로, 농장주 스스로 깨끗한 목장 깨끗한 농장을 가꾸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축사라고 하면 일단은 울타리란 개념이 지금 덜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파트의 녹색철망 이걸 해줌으로써 이게 크게 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해줌으로써 스스로 조경수도 심고 잔디밭도 조성하고 또 석축도 쌓고 그렇게 하고 뭡니까? 도둑이라든지 사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다가…

지금 축산농가들이 거기까지 거의 신경을 못 씁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정본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사실 하시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고 질의하실 것들은 더 많지만 안 드리고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굉장히 질의를 간략하게 하시려고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위원님들 개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민의 대변자로서 관계관께서는 유념해서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