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이수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농림부 2007년도 추진계획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문이라는 게 없이 예산을 주면서 그냥 사업지시라든지 공문같은 게 전혀 안 됐나요? 공문이 없으면 작년까지 공문이 왔는데 올해는 안 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이수자 현황 이것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권광택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자료까지 산출하셔서 해 오셨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단상을 만드는데 9,000만원짜리도 만들 수 있고 9억짜리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9,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3,000만원만 하라고 해서 3,000만원을 지난 본예산에 올려왔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 중에 한 1,000만원 정도는 절감요인이 있겠다 해서 2,000만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4,210만원으로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올라오셨는데 만약에 이게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지난번에 3,000만원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줬다면 그대로 공사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했을 때 4,210만원이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는데 지난번 3,000만원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그대로 공사하셨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뜻은 3,000만원도 과한 것 같으니 2,000만원 선에서 단상을 하라는 전체 위원님들이 요구고 주문이었고 이게 충북 도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상을 2,000만원짜리 만들 수도 있고 2억짜리도 못 만들 것도 없지만 지금 충청북도 우리 모든 사정으로 볼 때 그렇게 호화스럽게 단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소 작더라도 예산을 규모있게 아껴 써라 하는 게 위원님들의 요구였고 도민들이 요구였다 이말입니다. 또 그런 뜻에서 그 요구를 받들어서 2,000만원짜리 단상을 만들든지 도저히 못만들겠으면 차라리 이 사업을 포기하고 내년에 다시 그동안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단상이 4,00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내년 본예산쯤에 올려야 예산요구가 맞는 거지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추경에 두 배도 넘는 금액을 올리는 예산을 저는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또는 의원 너희들이 뭘 알어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의원들로서는 기분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처음에 제가 문제제기 했듯이 예산 요구하는 방법이 단상을 설치 안하면 농민들이 다 굶어죽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또 이왕 의회에서 그런 결론을 냈으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시는 법은 없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짚으셨기 때문에 어차피 보충질의 성격밖에는 안 되겠네요. 광역살포기 말이에요.

원장님, 시·군비가 5,400에 기타 자담이 7,200만원 정도 되는 이런 사업으로 1억8,000짜리를 어떤 어디를 준다는 게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셨는데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광역살포기가 지금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내 지금 몇 % 정도나 대략 친환경농업하죠? 그런데 대부분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실제로 하든 안 하든 많은 분들이 친환경농업 쪽을 선호를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살포기로 넓은 데다가 짧은 시간에 많은 농약을 뿌리는 게 광역살포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넓은 데 중에서 친환경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광역살포기가 어떤 분들은 광역살포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본다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듣기에도 그런 사례 때문에 살포기를 현재 있는 것도 세워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광역살포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나는 농약도 덜 쓰고 아니면 안 쓰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것 때문에 이 광역살포기를 못 쓰는 데도 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는가? 시간은 없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농촌지도자회장단 선진농업 연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으로서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물론 농정본부에서도 후계자분들도 외국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자도 보내는 데에 대해서는, 가서 배워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되도록 농촌지도자가 한 1,000분 정도 되나요?

몇 분 정도 되는지 전체가? 그렇게 많은 분들 중에서 겨우 갈 수 있는 분이 실제로는 공무원 빼놓고서는 16분이죠. 그렇게 하고 이게 유럽을 가기 때문에 1인당 3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물론 5,000명을 다 보낼 수는 없겠지만 100만원짜리 투어로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는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회장단만 가다 보면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뜻은 압니다. 아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렇다 그런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소비자농업그린투어를 하신다는데 시·군에서 계획을 받아서 투어를 어디로 할 건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데 계획 자체도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게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임차료가 차량을 외부에서 버스를 빌려서 그걸로 투어를 열 번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1년에 열 번밖에 안 되는데 기술원 버스로 하면 안 돼요?

이대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294쪽에 농업분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충북도 대응방안 연구용역비가 8,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FTA 때문에 농촌이 많이 어렵고 또 그래서 지금 도청 정문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 특성에 맞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중앙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대응책이 나와야 우리도 거기에 또 맞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FTA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었고 그런데 FTA가 타결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추경에 이것을 올린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용역을 줘서 또 한참 동안 용역기간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시의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좀더 미리 어차피 예견됐었고 그러면 미리 용역을 줘서 우리 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미리미리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뒤에 와서 무슨 뒤통수치는 그런 감도 있단 말이죠. 반성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아니 용역비가 8억이나 80억쯤 된다고 그러면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돈을 내버린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 8,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될지 안 될지 그런 중요한 문제에 8,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로 사실 어떤 충북도의 제대로 된 대응책이 나올지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또 8,000만원 정도 가지고 그런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리 할 수도 또 8억이나 80억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지만 이런 적다면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었다면 가능하지도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용역비가 8,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FTA라는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이 정도 용역비가 하나의 생색내기로 세웠지 않은가 하는 그런 도민들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어쨌든 작은 용역비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예산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여튼 작은 용역비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1사1촌 아까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사1촌을 보면 MOU를 체결하고 교류활동이 연 3회이상 또 교류금액이 연 3,000만원 이상 되는 마을을 선정하겠다 그런데 이런 3,000만원 이상이라든가 구체적인 수치가 잡히기는 잡힙니까?

아까 우리 권위원님도 하셨지만 이 정도 되면 교류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쪽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는 쪽에 신경을 써서 안 되고 있는 쪽을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 쪽에 더 주마가편이라고 더 잘 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아까 보니까 화장실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골마을의 정취를 느끼러 갔는데 시골마을의 정취를 어떻게 보면 없애는 그런 역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 되는 쪽으로 좀더 힘을 쓰는 게 정책방향이 옳은 게 아닙니까?

하여튼 정책방향을 잘 고려해서 잡아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촌특산단지 체험기반을 구축한다고 해서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우리 농촌특산단지가 도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원 선정기준이 돼 있지 않으면서 먼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고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특정 군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정기준은 마련해 놓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 돈부터,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선정기준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여기가 고우니까 여기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정해 버려도 선정기준이 없으니까. 어쨌든 선정기준을 빨리 마련하셔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또 그렇게 해야 예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괴산 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 지원을 이번 추경에 얼마입니까? 기정예산이 3억인데 금회에 5억을 해서 8억으로 도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8억을 지원할 거면 본예산에서 8억을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의지가 강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억만 본예산에 세우고 지금 추경에 5억을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보은 부군수로나가신 전 농산지원과장님 김성수 과장님하고 괴산 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도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오고 설명도 다 듣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업추진도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바이오씨감자가 성공했을 때 괴산군만의 브랜드가 아닌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로 괴산군과 충청북도가 같이 공유하는 브랜드로 가야지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저희 도의원 입장에서 듣기에도 우리도에서 상당액을 지원해 주면서 이게 괴산만의 가치, 괴산만의 말하자면 지적소유권이 된다든지 한다면 도에서도 서운한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일리가 있는 지원방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방침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바뀌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까? 몇 달만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헷갈려서 질의를 드립니다.

글쎄 과장님마다 설명이 틀리니까 상당히 혼선이 오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관계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5쪽에 보면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농장이름 달아주기 사업은 뭘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개인농장에 간판을 농협하고 협조해서 달아주겠다 이런 얘기죠? 개인농장에?

농장마다 자기 간판 달은 농장도 있고 안 달은 농장도 있고 그런데 달은 농장은 빼고 안 달은 농장은 달아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296쪽에 친환경농업홍보사례집 발간 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 같은데 2,000만원이 있어요.

지금 홍보사례집을 몇 부나 발간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부를 발간해서 친환경농업 우수사례같은 거를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신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드신 분도 계신데 젊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터넷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연세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셔 가지고 책자 보기가 곤란하신 그런 분들도 힘들고 바쁘시고 그런데 책자까지 이렇게 보기가 그럴 것 같고 홍보효과가 제대로 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좀 그렇게 해 주고 구전으로 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면 충북쌀 파워브랜드를 육성해서 1억5,000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인데 도지사님 체면 때문에 또 올렸습니까?

같은 300쪽에 수출농산물가공공장 시설 현대화가 1억 계상을 지난번에 하셨었는데 삭감을 했더니 또 9,000만원을 올리셨네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축산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TV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지난 2회 추경 때 바이오친환경축산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양돈, 양계 해서 양돈에 8억7,000, 양계 7억2,000하고 3억하고 8억 감된 것으로 유통시설 설치하고 한 그 시설에서 나오는 축산물을 홍보를 또 해서 판다 이런 일련의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까? 그럼 이분들은 친환경만 한다고 하면 면역증강제도 그냥 주고 생봉독도 해 주고 이렇게 길러서 또 가공공장을 마음대로 지어서 가공공장에서 가공해서 비싸게 팔아까지 주네요? 그런 개념이네요?

글쎄 친환경축산물을 하시겠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충분히 알고 또 그 의지는 굉장히 좋으신데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친환경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격려도 해 주고 모든 면역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주고 또 가공공장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가공도 해 주고 이제는 또 그것을 친환경이라고 해서 비싸게 팔아까지 주고 어떤 분야에는 전혀 혜택을 안 주고 하면 혜택 못 받는 쪽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애를 써서 15억, 20억씩 해서… 목적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이나 또 기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산림인데 밤나무 친환경 토양개량 지원 해서 사항별설명서 319쪽에 있거든요. 산성화된 밤나무 임지에 토양개량 및 지력유지 보전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죠? 충주에 일단 시범으로 충주 먼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충주에 주고 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룡이라는 신품종을 보급한 충주 거기만 주고 말 사업이냐 아니면 밤나무 토량개량을 충청북도 전역에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이냐 아니면 이것은 한 사업을 딱 끝나고 말 사업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라든가 어떤 단체가 나서서 적극 육성을 해서 먼저 시범을 보이면 그때는 도에서도 지원을 할 의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충주 한 군데밖에 없다?

한 가지만 축산팀장님 질의하고 넘어간다는 게 깜빡 잊어버려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깨끗한 목장 가꾸기 예산이 2억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목장 출입문하고 휀스 그러니까 목장 주변에 휀스를 치는 것 말하는 모양인데 목장 출입문하고 휀스를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계획입니까? 그런데 첫째 출입문하고 휀스설치하는 것하고 친환경하고는 별로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는 암만 없어도 자기집 문패하고 자기집 담장은 자기가 쳐야지 이것까지 해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