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박권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과, 민원과, 산업경제과 그리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쪽입니다. 운문산 삼계리가 여름철이 되면 쓰레기가 몇 대분이 나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여름철에 나올때는 하루에 8대정도 나옵니다.
김태수의원
전부 다 환경센타에 다 갑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다 갑니다.
김태수의원
그곳은 음식물 분리수거가 없죠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봉투에 막 담아서, 앞으로 분리수거할 대책이 없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까지는 환경관리센터에서 인부들이 분리해서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을 열심히 홍보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외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수의원
앞으로 좀 줄이는 방법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 대책은 쓰레기를 놀러온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서 아파트에서 분리해서 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저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한번 드린바 있지만 철망을 쳐 버리면 안 됩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철망을 칠려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주었거던요. 사업비를,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반발도 있고 이래서, 특히 운문면출신 의원님께서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김태수의원
그리고 운문댐 하류보, 매전 동창천, 청도둔치, 각북 대동골 해 놓았는데, 현재 화양 남산골에도 가 보면 그곳에도 여름철이 되면 많이 옵니다. 그곳에도 대책을 좀 세워서 쓰레기 투기를 좀 막아주시고, 쓰레기 치우는 방법을 좀 연구 해 주십시오.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경숙 의원입니다. 8페이지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 미사용시에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런데 1년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몇 건쯤 되죠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 정확한 내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서 있는데, 어제도 한건, 대안아파트 한건 부과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 매일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심환경으로 봐서는 하루에 한건이 넘을 것인데요.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사실대로 다 과태료 부과한다고 생각하면 하루 수십 건도 안 되겠습니까 ?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좀 죄송한 질문이지만, 과장님 우리 도심환경을 점수로 맡긴다면 몇 점정도 줄 수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과장님, 많이 후하시네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전수거방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문전수거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완전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 수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던요. 그래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가정부터 철저히 해서 내어놓으면 수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주민들 의식이 제일 큰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를 내어놓는 그 시간을 일몰 후라든지, 그런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음식물봉투 같은 경우에 밤에 내어놓으면 고양이 같은 짐승들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현재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그 문제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도 보면 음식물수거통이 따로 있죠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혹시 가까이 가서 보신적이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럼 담당과장님으로 느끼시는 생각이 있을 것이잖아요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저희들 아파트 경우에는 주민들이 통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의원님께서 어떤 아파트, 잘 안되는 아파트를 가 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숙
신경숙의원
저는 잘 안 되는 곳에만 가 봤는 것 같네요.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그럼 잘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본의원 생각에는 문전수거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물론 주민들이 제일 참여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운 해결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악취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러면 제가 잠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주도 클린하우스 전경이고, 그 사진은 월요일날 오후 2시에 누군가가 도심환경이 이렇다하고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과장님 소감이 어떠세요.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보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잘 되는 일본이라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못 되는 것만 찍어내면 다 있거던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아니요. 그것이 청도역 앞에서 청도읍사무소까지 오는 그 사이에 다 찍었는 것입니다. 뒷골목도 아니고 다 대로변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청도 환경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궁리를 하다가 지난주에 제주도 클린하우스제도를 견학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들어보셨는지요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이제 초기투자는, 클린하우스 제도는 문전수거방식이 아니고 거점수거방식인데 초기투자는 좀 들어가지만 그것이 시행만 잘 된다면 인건비나 운송비 같은 비용이 줄기 때문에 몇 년만 하면 초기투자비용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 되거던요. 그리고 그 깨끗한 환경, 우리가 얼마전 TV 같은데 뉴스에도 보면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라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깨끗한 도심환경도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 이상의 무형의 자산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꼭 한번 견학을 해 보시고, 견학을 해 보신다면 아마 이것이 우리 청도군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공감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저희들도 견학을 해 볼려고 자료를 수집해 놓았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기는 있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집 옆에는 설치를 안 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해보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설치할지 안 할지 그런 문제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처음이니까 자기집 앞에 꺼리니까 주로 대로변이나 공원, 놀이터 근방, 이렇게 하는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식물쓰레기통도 이중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름철이 되어도 별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식이 된다면 주민들도 자기 집옆에 하더라도 별로 반대가 없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청도군에서도 클린하우스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을 정비하고 군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청도가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공포할 수 있도록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클린하우스가 지금 꼭 도심지역인 청도읍이나 화양읍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삼계리 같은 관광지에는 행락철에만 일시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깨끗한 청도를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4페이지와 10페이지에 환경관리센타 시설물 관리전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정은 환경관리센타가 개장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2002년도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것은 물이 고갈되어서 새로 판다는 것입니까 ? 모자라서 파는 것입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 물이 부족해서 다시 팝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정을 파 놓았는 것이 600m정도 내려가 있는데, 아마 깊이정도를 생각하면 청도천 바닥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전 소각로를 운영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예규대의원
600m내려갔는데, 지금 파는 것은 700m입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각로도 설치했는지 얼마 되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한 4~5년 되었는 것으로,
예규대의원
그럼 지금 설치하는 소각로는 사용연한이 몇 년 된다고 봅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저희들은 최소한 다른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봤을때 몇십년이상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규대의원
지금 환경관리센타에 시설물이 관정이나 소각로, 또 새로 교체가 되고 조금있으면 여태까지 소각할 쓰레기를 어떤식으로 방치를 해 놓았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 쓰레기를 방치했는 것이 아니고, 올라오는 쓰레기를 전부 다 한 2~300kg단위로 철사로 묶어서, 묶는 기계가 있습니다. 묶어서 매립장에 가 매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규대의원
그 가매립된 쓰레기도 소각로에 태우면 또 소각로 고장날 것 아닙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꺼내어서 태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3년정도 소요되거던요. 지금 현재 반입되는 것하고 가매립되어 있는 양하고 이것을 같이 동시에 소각할 경우에는 지금 매립된 양을 소각할 때는 한 3~4년정도 넉넉잡아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당초에 건설된 소각로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식의 어떤 소각로를 설치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난 주 원인이 일반 비위생 매립장, 그곳에 있던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태우는 과정에서 진흙하고 쓰레기하고 혼탕된 그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소각로가 성능을 발휘못하고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규대의원
원인이 딴데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처리방식 자체가 잘 되는 쪽으로,
예규대의원
지금 새로하는 소각로는 그것하고는 방식이 틀린다는 말이죠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처리하는 방식은 내가 볼때는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로 보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이것이 본 의원이 환경관리센타 설치단계에서부터 민간인으로 참여를 했었고, 또 의회에 들어와서 관심있게 보아 온 사항인데, 이 소각로 자체가 원래 처음에 우리 군의 방침은 전 쓰레기를 거의 100%는 안 되겠지만 8~90%를 재활용품이외에는 전부 소각을 해서 재를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립장이 50년, 30년 쓴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과정도 새로 파야 되고, 소각로도 바꾸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매립장도 새로 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를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류지역 주민들이 공사할 때부터 운영단계에 까지 환경미화원으로 참여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감시제를 군과 협의를 했거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저는 그 당시에 환경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당시 서류를 한번 봤거던요. 공사할시 주민들이 감시하도록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감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의원님이 더 잘 아신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그 당시 군수님과 주민대표로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서류를 남기자고 하니까 그 당시 군수님께서 “공무원이 서류 남기는 것 봤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믿고 서류없이 그냥 대화로서 해결을 했는데, 그 주된 주민 감시원 주된 목적이 외지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운영이 옳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서로 신뢰차원에서 믿을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하겠다, 그럼 환경미화원 정도라도 채용을 해서 감시 겸 미화원 구실을 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하류지역 주민들과의 신뢰구축 차원에서 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그런데 동네 자체적으로 사람을 선정해서 감시하는 것은 되겠지만 환경감시원을 채용해서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한 식구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용의는 별로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감시를 할려고 감시원을 둔다면 아무래도 경비가 소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취약한 농촌 경제사정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번에 예의원님께서 재선거에서 매전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의원님께서 수시로 한번 가 보시고 감시를 해 주는 것이 대표자 역할을 훌륭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되고, 주민들이 또 신뢰하는 방법도 안 되겠습니까 ?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규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매일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ㄴ다. 16쪽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인 추진실적은 타 부서에 비해서 추진속도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또 이 지역은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운문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아닙니까 ? 이 지역이, 그렇고 주민의식도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타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추진실적이 빠르게 농사전에 진행이 되는데, 곳곳에 보니까 몇군데 보니까 추진상황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방음농로포장하고 오진제방공사, 이것은 보니까 소하천정비사업과 연계시공한다고 하니까 되어 있고, 마일1리 외두리 진입로 확장공사,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몇군데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써서 농사철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느낀 것이 있습니까 ? 과장님,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현재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댐 밑에 지금 하는 버섯공장하고는, 버섯집단시설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것하고는 환경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별개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 부분은 기술센터 할 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4쪽에 관리센타 관정착공에 현재 관정이 600m라고 그랬죠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지난 2월27일부터 약 21일간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판정이 되었습니까 ? 물이 줄었는 원인이,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현재는 지금 다른 원인이 아니고 깊이가 깊다 보니까 지반이동이 어느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수량이 감소된 것으로,
만수
박만수의원
다시 말하면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다 이런 결론입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한 100톤정도 물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한 50톤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지금부터 100m더 해서 700m를 하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일단은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지하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지금 장담은 사실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현재 다시 팔려고 하는 위치가 지금 위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탐사를 또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구가 물이 제일 많이 나올 것인지,
만수
박만수의원
지난해 예산심의 때 본 의원이 현재 있는 그 관정을 더 깊이 파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상식적으로 판단으로 새로 파는것보다 파 놓았는 것에 더 파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던요. 그런 부분에 판단을 해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이 더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지금 다른곳을,
만수
박만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그것이 오히려 더 싸게 치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새로 파는 것이 만약에 물량이 많이 150톤이상 나와서 충분한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관정은 폐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그럼 그 폐공도 오히려 파는 만큼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폐공문제도 우리가 새로 파는데 충분한 양이 나오면 폐공을 해도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한 50톤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일단 그러면 새로 파서 지금 현재 관정이 물이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폐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현재 있는 관정에 물이 완전히 말라서 물이 안 나오면,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현재 수준으로 50톤정도 나오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폐비닐 수거를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겠다고 좋은 안을 많이 내어놓았는데 이 안대로 해서 정말 겨울이 되면 멀칭용 비닐이 나뭇가지에, 각 하천에 걸려있는 것이 거의 멀칭용입니다. 지금 내어 놓았는 이 안대로 획기적으로 수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현재 지금 4월13일날 쓰레기 소각장 준공이 되었네요.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24시간 계속 가동을 합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못하고 있고, 주간에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근무 하면서 24시간 가동을 했고, 지금 환경미화원이 채용되면 이달 중순부터는 정상적으로 24시간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요즘 하루 몇톤쯤 수거하고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저희들 지금 24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16톤, 17톤정도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지금 현재 가매장 해 놓았는 것 하면 3년하면 다 태울수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예. 그 정도하면 됩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환경관리센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직접 몸 담지는 안했지만 그 당시에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아주 대형사업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조차도 그곳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그 당시 진행되어 오는 과정들은 대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의원도 깊이는 없지만 그런 내용중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환경관리센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런 피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민감시단을 넣어주겠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환경미화원이나 그곳에 있는 직원으로 채용할 시에는 같은 편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잘 진행이 되면 누가 와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권현의장
아니 답변 중에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했을 시에는 어차피 한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감시기능이 없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잘못된 내용입니다. 답변이, 왜 그러느냐 하면 한편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편이기 때문에 감시기능이 없다는 것은 잘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던요. 잘 하면 누가와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박권현의장
그것은 본 의원이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 답변은 아주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그러니까 감시하는 것은 미화원이,
박권현의장
그 당시 감시원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감시를 하기 위한 주된 목적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지역 주민에 한해서 일자를 한개 창출해 준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지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권현의장
아니, 그래도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
길수
홍길수환경과장
그 당시에 했는 내용들은 제가 가지고 있거던요. 그것은,
박권현의장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것을 명문화하자 하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글로 써서 약속을 하느냐”는 그런 답변까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주민들한테 정서적으로 그런 내용이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당시에 물론 내가 근무했던 그런 시기는 아니었지만 그런 주민들의 정서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직접은 해결을 못하지만 그런 요소를 조금은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융통성있는 답변이 필요했음직한데, 아주 너무 잘라서 하시는 말씀이 다소 불만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오직 희생과 봉사만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 일하시는 박권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민원과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민원업무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국 232개 지자체중 37개가 미착수되었고, 101개 지자체가 완료되었는데, 이것은 101개가 아니고 지금 한개가 더 불어서 102개 지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청도군이 늦은 편이죠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시 단위에는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장용기의원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 DB구축하는데 용역을 주었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지금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용역비용이 어느정도 됩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용역은 저희가 주지 않고 자체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설계를 하면 용역비용이 어느정도 듭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사업비 말입니까 ?
장용기의원
용역비용만, DB를 구축할려고 하면 용역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죄송합니다. 2억6,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 용역비용이 2억6천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타 자치단체의 용역비용을 한번 봤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방금 담당자의 의견으로는 타 자치단체보다 적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타 시군에 점검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장용기의원
예를 들어서 충남 부여군에 DB구축하는데 용역비용이 지금 입찰이 떠 있을것입니다. 용역비용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2억6천만원,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충남 어느 군요 ?
장용기의원
충남 부여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배나 됩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을 중간에 하기는 좀 그런데, 이것을 일괄입찰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예산에 의해서 일단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설계서 나름대로 가격의 차이가 있을수는 안 있겠나 싶은 짐작은 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이것이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DB구축하는 것은 청도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하고 대부분 유사합니다. 부여군이라고 해서 청도군보다 복잡고 굉장히 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읍면단위로 보니까 대개 큰 단위가 아닙디다. 본 의원이 볼때는, 그래서 그곳의 용역비용이 5천만원인데, 우리가 260백만원 같으면 5배나 되는 이 용역비용이 드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그 사업량과 우리 사업량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본 의원이 저번에도 민원을 받았고, 오늘도 민원인이 왔다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라 하는 것은 군민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본 의원이 과에 내려 갔을때 과장님도 그때 분명히 계셨습니다만 의원이 있는 가운데도 민원인하고 고성이 오고가고 이런 것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사를 한부해서 과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적도면을 수정할 때는 지주한테 승낙을 받고 도면을 변경시켜야 되는 것이 맞죠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이번건은 보니까 지주도 모르게 도면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저곳에는, 그래서 도면하고 자료를 제출할테니까 과장님 담당자하고 이야기해서 오늘중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아까 회의시작하기전에 신경숙의원님하고 동곡 538-1번지 전의 것이 맞죠 ?
장용기의원
예.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혹시 사유재산이 침해되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
장용기의원
사유재산도 침해되건, 그 도면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 지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재산상의 가치가 늘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진입로가 없어짐으로 해서 군유지의 재산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곳입니다. 그 길을 막아버림으로 해서 뒤의 군유지가 진입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군유지의 재산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지적도면 변경은 안 되고, 또한 지주의 승낙없이 도면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오늘 중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이미 담당계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4쪽에 원스톱 민원처리 실태 및 주민홍보 방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원스톱 민원처리제의 정의하면서 해 놓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구미하고는 이것이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간단한 지적도면이나 이런 것을 발급받는 것은 민원처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복합적인 그런 사항들을 보면 우리 군 관내에는 연세많은 분들이 많아서 오면 이쪽 저쪽 과를 많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정의대로 안내를 해서 좀 편리하게 했는 실 예가 많이 있습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말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사안별로 여러 가지 사정은 좀 있을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 민원인이 나이 많은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설령 어떠한 서류가 미비해서 거동불편하고 이렇게 오실 때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라도 그 서류를 가져오게 해서 불편을 도와드렸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버스정류소까지 우리 직원들 개인차로 이용해서 모셔다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복잡다양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접수가 되면 접수되는 것으로 해서 법적인 처리를 밟고 이것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어떤 것이 결함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저도 완전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주민들로부터 민원창구가 그전보다는 훨씬 창구도 깨끗해졌고, 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혹 듣습니다만 여기 원스톱 민원처리제 정의대로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5쪽에 보면 군내 거주 외국인 현황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시책 또는 프로그램, 이것이 본 의원이 과연 이 질문을, 현재 이 업무를 민원과에서 맡고 있죠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승율
이승율의원
이 자리에서 이것을 물어야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민원실에는 대부분 창구업무인데, 이 복합적인 이 업무를 민원실에서 꼭 봐야 됩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이 업무자체의 성격을 봐서 어느 부서에서 보는 것이 이 업무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권리와 여러 가지 지원이 잘 될 수 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귀띔을 해 주시길래 담당자로 하여금 한번 알아보니까 이것을 민원과에서 보는 곳도 2/3쯤 되고, 타 부서에서 한 1/3을 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좌우지간 이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지금 조직진단도 하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일이 될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군내 거주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거던요. 그렇다고 보면 6페이지 시책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에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민원과 복잡하거던요. 이것이 정말 잘된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게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창구업무만해도, 오늘 민원인들만해도 감당하기 상당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부서에 배정이 되어서 혹시 과장님 일 욕심이 많아서 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여하튼,
승율
이승율의원
아무튼 질적인 이분들에게 질적으로 높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차라리 총무과 같은 곳에서 맡아서 민원처리할 것은 민원과로 내려가고 그런 것이 맞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질의를 해 봤는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군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질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민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화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덕분에 저희 산업경제업무가 원활히 추진됨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도 감하고 청도반시하고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저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청도 감하면 대표적인 것이 청도반시이니까 일단 청도반시 감의 명칭은 청도반시지만 일단 청도감하면 청도반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감이 있습니다만 저는 청도감하고 청도반시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지금 여기에도 청도 감 했다가 청도반시 이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청도관내에서는 청도반시라 해도 되고, 우리 군민들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홍보물이든지, 보통 우리 용역에 반시라고 하면, 청도반시라하는 딱 상품화 되어 있는가 이렇게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로고라든지, 그 다음에 전부 감표시를 하고, 청도의 특산물, 청도의 씨없는 감, 이런 식으로 해서 청도지역을 명칭을 하면서 청도반시 하는 것을 지금 다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잘 모르는 제 삼자가 봤을때는 청도반시하고 감하고 혼동되는 경우는 있는데, 잘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이 외지인들도 쉽게 청도반시, 청도 감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김태수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도 감하면 전국적으로 청도 감이 유명하고, 씨 없는 감하면 알지만 청도반시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청도 감해 놓고 괄호를 해 놓고 반시라고 하는지 그런 것은 몰라도 그냥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역시 지역에 살아오고 감농사를 지어봤지만 반시라는 것은 옛날에 보면 납닥감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른들이 이것을 반시감, 반시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것이 잡감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책자는 어떻게 나오는가 몰라도 이것을 연구하셔서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조형물 같은데 보면 청도반시로 해서 넣으면 잘 모릅니다. 외부에서는,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청도의 씨없는 감 청도반시라고 하던지 하여튼 방법을 한번 연구 해,
김태수의원
씨없는 청도반시 그렇게 할려면 시기적으로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 청도 감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 안 낫겠나 싶은데,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청도반시 하는 것이 농업진흥원에 등록된 고유명칭으로 청도반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튼 청도 감하고 청도반시하고,
김태수의원
유인물에도 보면 청도반시 포장재 해 놓았다가 여기에는 청도감 가공시설 이렇게 나오거던요. 한 가지로 명칭을 써서 앞으로 홍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그리고 청도 송읍리 천변에 716-10번지에 홍보탑은 아직까지 30%정도 진도가 안 되어 있다 하시는데, 올 금년도내로 되겠습니까 ?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측량, 지장물 보상, 이런 부분, 협의 관계를 마무리를 다 하고, 현재 입찰 공고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설계상에 공사기간을 최장 아주 완벽하게 최종 90일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되더라도 9월말, 늦어도 10월초에 저희들이 감축제 행사를 할때는 이 완성된 시설물로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현재 올 금년에도 다소 홍보가 되도록 빨리 좀 해 주시고,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의원
그리고 현재 6년도하고 보조금신청 나갔는 것이 있는데, 이 분들 현재 농산물 가공시설 하고 있습니까 ? 포기한 사람도 더러 있죠 ?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가공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시설, 집하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비수기에는 사실상 그냥 남아있고, 그 외에 성수기에는 작업을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그 기능을 못하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김태수의원
지금 5년도, 6년도 현재 금년도는 안 되어 있는데 보면 많은 예산이 나가 있는데, 현재 포기했는 농가도 있을것입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조사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사실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이 안 나갔으면 모르지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
박권현의장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자료준비에 관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19쪽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인데 지금 보면 규정상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협의결과 최소 5만가구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시가스가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을 때는 이것이 통하지만 우리 지역을 통과할 때는 이것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청도, 화양지역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들어오면 청도, 화양 지역에 지금이라도 넣어주면 나중에 산서지역에 얼마 안가서 대단지 아파트가 막 들어올 것입니다. 팔조령 터널이 뚫리고 이러면,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되는 것이거던요. 안 그러면 그때가서 새로 협약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지역을 지나갈 때 청도, 화양이라도 넣어놓고 있다가, 그러면 들어와 있는 지역에 다시 연결하기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문제 이것은 주민들한테 돈을 보태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석유 때고, LPG 한 통에 지금 얼마합니까 ? 약 3만원가까이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면 굉장한 효과를 볼수가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줄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해서 안 그러면 지나가는 관을 끊던지, 어쩌든지, 또 다른 곳으로 돌리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협의를, 강력하게 대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지금 7월중에 밀양지역과 경산지역에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장용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통과하니까 일단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역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설치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정 청도군 직영 청도자활후견기관, 옛날에 청도농협이 있던 자리죠 ? 농협 하나로마트하던 자리인데, 택시 정류장 뒤쪽에,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기왕 이래서 돈을 1억2천정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지어 놓으면 또 수년 갑니다. 한번 지어버리고 나면, 그래서 이것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조실장님한테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산업과장님이 판매장 설치의 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간부회의시에 참고로 해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뭐냐하면 여기가 청도군의 요충지입니다. 버스를 내린다든지, 안 그러면 열차를 타고 내리든지 하면 건물이 지금 아주 형편없이 보잘 것 없이 되어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하는 이 정도로 가지고는 바깥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안쪽에는 변화가 갈지 모르겠지만, 바깥쪽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예산으로 봐서, 그래서 이 자리정도 같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2층을 한다든지, 3층 건물을, 건물을 좋게 지어서 밑에 우리것 하나 얻어도 되요. 그리고 세도 더 받을수 있다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2~3층 좋은 건물로 좋은 지역에 청도에 딱 내리면 그 지역 말고는 건물 전부 2~3층 지어서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던지, 아니면 청도공영공사가 안 있습니까 ? 공영공사 목적에 보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공영공사에서 지어서 세를 받아도 1년에 수천만원 받습니다. 2~3층을 지어버리면,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간부회의시에 제시를 한번 하십시오.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일단 장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곳에 부지가 재무부 부지로 되어 있는데, 건물부분 67평에 대해서만 군 소유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자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건물부분의 외형을 바깥부분을 정비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건물을 새로 증축하고, 확장하는 부분은 아마 재무부하고 새로 절차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해서 간부회의때 한번, 제도상으로도 가능한 사항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재무부도 국가 땅이고, 청도군도 크게 보면 군소유도 국가 땅 아닙니까 ? 국가간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보기란 어떤 면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67평에 대한 이 부분이라도 건물이 작은 건물은 아니거던요. 이렇게 하면 짓는만큼 효과가 있다. 또 예산상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해서,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그 부분 기획실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 이 기회에,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특산물 판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의원님께서 민간자본유치의 좋은 이야기가 계셨는데, 지금 김과장 답변대로 재무부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신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위에 67평 하는 것은 땅은 재무부 땅이고 건물은 청도군의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게 손을 못 대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특산물 판매장을 하고, 그 위에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장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도군의 최고의 요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청도를 대표하는 특산물을 그곳에 많이 전시해서 판매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그 주변에 경관을 맞추어서 3층을 짓게 된다면 땅을 매입하는 문제가 있는데, 매입비도 아주 엄청난 금액이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특산품은 지금 당장 개설해야 되고, 땅은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왔는 방법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자활후견기관을 저 밑에 수도급수처에 옮기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유치해서 집을 짓는 방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재무부 땅을 매입하는 안을 예산이 어느정도 드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짓고 나면 그 상태로 또 수년이 흘러가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인이 그 건물 그 상태로 있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관에서도 권고도 하고 이랬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건물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그 지역만 유독스럽게 딱 죽어있습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만약 리모델링해서 한다 그러면 층수는 높지 않더라도 아주 현대식으로,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로,
장용기의원
그러니 본 의원이 볼 때는 재무부 땅 같으면 매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금액을 보고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지속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수입도 생기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과장님 좀전에 장용기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것인데, 19페이지 도시가스 문제, 그러면 허가권자가 경상북도잖아요.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에 우리 청도에도 이런 이런 사유로 비젼을 제시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해 본적이 있습니까 ?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그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내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산자부에도 천연가스장비수급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민간업자를 선정하고 해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거던요. 그런데 지금 산자부에 8차 수급계획에 보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시 단위는 제외하고라도 양평군, 횡성군, 태안군, 의성군, 영덕 같은 경우에 우리 군세와 비교했을때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산자부나 도에서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거던요. 지자체에서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 것입니다. 우리 청도군도 전원도시로서의 비젼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2015년도까지도 계획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도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사실은 길 몇 개 닦는것보다는 훨씬 더 청도군 인구유입 정책에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여하튼 중앙부서하고 도단위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 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리고 12페이지 청도반시에 대한 지리적 표시등록, 늦게나마 업무추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상표법 개정된 것이 몇 년도죠 ?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경숙
신경숙의원
그것이 하여튼 2000년전이고, 2002년도인가 보성녹차가 제 1호로 등록을 했거던요.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모든 감 농가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년도에 신활력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많은 농민단체에서 우리 청도반시도 지리적 표시등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어떤 농민단체에서 이것을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을때, 군수님이 “이것 아직 안된 사업이가” 하고 하셨다거던요. 그럼 군수님은 지시를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전혀 밑의 담당과에서는 실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행정이 늦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 책자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했지만 한번 더 질문사항으로 넣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건뿐만 아니고 감특구라든지, 모든 것이 농민들이 많이 그에 대한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바로 검토가 안 되고, 항시 행정이 뒷북을 친다는 것이죠 ?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염려해 주시면서 그렇게 챙겨주어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현 시점이라도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저희들 제도적인 사항은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추경이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8쪽 하단부에 보면 2007년도 추진계획이 있죠 ? 농특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승율
이승율의원
이것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지금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 부분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북에 되어 있고, 기업형 가공산업 육성 이 부분도 당초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 세부내역을 말입니다. 선정된 내용들을 좀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승율
이승율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지리적 표시등록, 저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하고 FTA체결하는데, 지리 표시등록 되었는 지적재산 관계는 미국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던요.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그 정도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청도반시를 외국수출 할 적에 똑같은 감이라도 그때 지리적 표시제 중요성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저희들 세계무역기구에서도 자국에서 지리적표시가 되어야만 앞으로 인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년도별 신활력사업의 업체별 예산지원이 2년간에 걸쳐서 약 40억이 투자되었는데, 특별하게 한 업체에 약 10%인 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밑은 한 5개업체가 한 10억이 나가고 그런데, 물론 그분이 감소비에 큰 기여는 했겠지만 좀 과하게 지원이 되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옆에서 봐서 그렇게 보실수도 안 있겠습니까 ?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신활력사업 그 자체가 사업하는 의도가 앞서가는 그러한 업체에 선택과 집중으로 후발부분도 지원을 해서 같이 커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산이라든지, 아이스 홍시 이런 부분들, 청도와인부분 대표주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시설의 기준이라든지, 지원할 만한 자격이라든지, 또 반이상 50%이상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그 시점에 그 사업을 할만한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제반적으로 고려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잘 알겠는데, 한 2억정도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필요할때는 차라리 무이자 융자를 주던지, 그런 쪽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4억하면 2년간에 걸쳐서 10%가 나갔습니다. 그 분한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기
김화기산업경제과장
예.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이후에 지원할 때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과장 이야기는 설계가 집중에 의한 소프트웨어로 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3군데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본래의 취지가 이것이 여러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나왔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 비료를 사주는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본래목적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사람이 150만원부터해서 감갂는 기계를 많이 사 주었는데, 이것도 본래의 취지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들도 일반 주민들이 감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일부 혜택을 줌으로 해서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2년간 이렇게 해서 그중에 특별히 10군데에 집중적으로 나갔는데, 올해 2007년도에는 대농가, 대생산농가 위주로 몇집이라도 그렇게 주어서 우리 감의 가공율을 조금전에 14%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밖으로 표시하는 것은 20%를 해서 250억에서 420억까지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감을 많이 수매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춘 회사나 단체에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숫자가 적게 해서 집중적으로 대량생산하는 회사에, 그러한 농가나 단체에, 작목반에 집중적으로 줄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은 장비나 모든 것이 너무 잘 나와서 어느 누가 뛰어 들어도 당장 제품을 만들 수 있을만큼 장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한 2억쯤만 지원하면 아무나 뛰어들어도 저온창고 짓고, 건조실을 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착된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무이자 융자를 해서 벌이면 또 갚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원해서 다른 사람도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그것 무이자 융자하는 것이 우리 군에 무이자 융자해줄만한 재원이 지금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그것가지고 이자 부담하면 안 됩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자체가 그렇게 집행하도록 안 되어 있죠 ?
만수
박만수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좀 대규모로 선정된 농가는 거의 자활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은 종종 자기 이자부담을 하더라도 자기가 융자내어서 감을 사서 가공해서 팔면 몇배입니다.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거의 100% 지원을 해서 하면 만약 이 문서가 바깥에 나가면 일반농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일반농가가 당초의 신활력사업에 대한 취지를 잘 모르고 고르게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지, 본래는 이 취지가 맞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2년간 준 것은 취지에 맞지 않도록 골고루 주었는 그런 위배사항이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실장님, 신활력사업도 다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잘 산다고 하더라도 집중과 선택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물론 그렇죠.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보면 대기업에, 대량 농가에, 신규투자에 3군데, 대량 투자에 5군데 이렇게 정해서 했는데, 지금 들어왔는 농가가 그것에 3배이상 배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준다든지 하면 주로 내용은 저온저장고가 적습니다. 저온저장고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100톤 수용하던 농가가 300톤까지 하겠다고 하면 일반농가나, 소규모 농가 100농가, 200농가보다 그 한집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농가가 볼 때는 왜 고르게 혜택을 안 주나 하지만 원래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여러사람이 다수 고르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나왔는 사업은 아닙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무슨 말인지 그것은 잘 알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원료감을 살 때는 일반농가에 자기도 지원받는 것 만큼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좀 더 주고 사야 됩니다. 값이 떨어질때는, 그런 식으로 계도도 해야 되고, 지금은 왠만하면 내가 뛰어 들어도 당장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규모를 키워서 그 분들은 그만큼 소득을 올리거던요. 자기 자력으로도 얼마든지 키울수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주니까요. 그래서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박만수 의원님이나 우리 실장님도, 산업과장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감말랭이나 감 가공을 하는 것은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신활력사업의 최고 목표는 감 값을, 원료 감값을 올리는데 있는것이지, 그 사업을 농민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주는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장님 말씀같고, 또 우리 박만수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차피 가공공장을 해서 그것도 수입이라면 수입이 난다면 그것도 우리 농가에서 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또 할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양론을 절충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신활력사업을 지금 3년차에 하고 있는데, 지금쯤 이 데이터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어느것이 효과적이냐 ? 이런것도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던, 담당과에서 한번쯤 깊이있게, 또 내실있게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작목반쪽에 가까이 가서 조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진짜 맞느냐 이런 판단도 정확하게 나와주어야 됩니다. 물론 양쪽다 맞는, 양쪽 다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좋은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한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소관 군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승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그리고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금년도 상반기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박권현의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입장에서 보면 산림을 훼손하는 단속을 해야 되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산야도 과감하게 전용을 시켜서 외지인들이 청도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 청도발전과 군민들의 민원해결에 단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동료의원 질문중에 9페이지에 산림훼손 단속실적이 거의가 보면 산지전용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산지전용을 좀 과감하게 허용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승욱
이승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여기 산지전용하는 것은 불법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했는 단속건수를 이야기 했고, 지금 허가지내는 저희들 계속 사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저희들 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예규대의원
예. 대지조성이라든지, 이런 외지인들이 별장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지와 산지 일부가 전용해야 될 경우에 농지전용은 그래도 좀 쉬운데, 조그마한 부분에 산지가 전용이 안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사업자체가 연기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지전용과와 상호 협의가 되어서 하여튼 과감하게 풀어주는 그런 시책을 쓰면 우리 청도군에 인구가 유입되고 여러 가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청도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부기관과 상의를 하시던지, 다른 행정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외지인의 유입을 촉진시키자면 우리 산지를 과감하게 풀어서 마을 조성을 하고 또 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 군 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발전이나 앞으로의 인구유입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계속 산림녹지과 이름처럼 계속 산림훼손을,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런 융통성을 가지고 청도군 인구유입을 위해서 과감하게 좀 풀어주실 요량은 없으신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승욱
이승욱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의장!
박권현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답변서 10쪽, 도로변 가로수목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식재계획 의향을 질문 드렸는데, 지금 총 식재되었는 가로수가 17천본 중에 우리 지역특산품인 감나무는 1,168주밖에 없네요.
승욱
이승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지금 남성현에서 내려오는 이 길을 보면, 국도변에 감나무 가로수가 외부인이 다니면서 볼때는 정말 정감있게 보거던요. 그런데 우리 지역 특산품인 감나무를 가로수로 선정해서 식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승욱
이승욱산림녹지과장
지금 도로가 새로 신설되는데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던지 해서 저희들 군에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해서 감나무라든지, 안 그러면 이팝나무, 매화나무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감나무가 보면 성장과정에는 여름에는 푸르면서 그렇고, 열매가 익으면서 또 단풍이 들고, 또 단풍자체도 아주 색이 곱습니다. 낙엽이 지고나면 열매가 꽃처럼 정말 이쁘거던요. 특히나 감나무는 우리 지역특산품이 되어서 특산품 홍보의 효과에도 좋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넉넉한 인심도 외부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수종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청도천변 수종문제 같은것도 지적되었는 문제점이 몇가지 나왔는데, 감나무 가로수를 했는곳을 보면 풍각에서 각북 들어가는 진입로에 감나무가 되어 있죠 ?
승욱
이승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그리고 남성현쪽하고, 감나무를 구하기가 지금 힘이 듭니다.
승욱
이승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만한 감나무는 지금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처음에 우리 남성현쪽에 감나무 가로수 조성할 때도 반별로 한주씩 배당을 주고 그랬죠 ?
승욱
이승욱산림녹지과장
리동별로 3본씩 기증을 받았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특성과 지역 특산품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봄직한 그런 수종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고해 보시고 또 감나무 가로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