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는 농업기술원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농정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농정본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원 위원님! 오전 중으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교육 이수자 현황은 12시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과 권광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12시까지… 도면은 나와 있죠? 그러면 권광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운동장 단상 설치 계획은 실시설계가 아니라 대략설계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의원님 개인의 감정이 아닌 도민의 대변자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민경환 위원님께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경환 위원님, 지금 농업기술원장님의 설명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보유현황과 그 자료는 이따가가 아니고 몇 시까지, 금방 나와 있잖아요? 더군다나 시범사업으로 여기 표기를 하셨으면 충분한 준비와 보고할 자세가 되어 있을 텐데 몇 시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오후 3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도 다소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셔서답변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FTA 담당자가 교육 갔다는 이유로 오후 3시까지로 자료를 미룬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3시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3시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략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 추경을 지금 심의하면서 느낀 점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당초예산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는 여기도 미국 등 유럽이었거든요.

여기에 15명으로 2,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농촌지도자 회장단 해외연수는 20명이 6,000만원이거든요. 농정국에서 하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도 미국 등 유럽인데 15명으로 한여농 15명 또 농업인 15명 해서 모두 30명이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농촌지도자회장단 해외연수는 20명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돈의 많고 적음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정확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전문농업인최고경영자과정 중에서도 해외연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해외연수가 아까 이대원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대로 전문농업인최고경영자, 농촌지도자, 우수농업인 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계속 가지 않고 돌아가면서 누구에게 나 공평하게 나누어서 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도민이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대 때부터 주요사업설명자료의 사업량에 한해서 만큼은 한 개소, 두 개소, 세 개소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어디어디, 양과 장소를 표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답변하신 것 중에 신청이 들어와서 표기할 수 없는 것도 물론 위원님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양만 표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저희 위원님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사전 시장조사가 되었으면 3개소이면 대충 이러이러한 거기 수요가 이만큼 되고 어디는 어떻게 되고 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어느 코스로 예정을 하고 예정지 만큼은 발표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사업을 할 때에 한해서는 사전에 시장조사가 되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되고 시범사업도 되고 모든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음에 또 추경 받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할 때는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면서 눈빛이 한병학 기술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자료요구 그거 한 건이에요?

또 하나요? 권광택 위원님 산악레포츠 추진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권광택 위원님 산악레포츠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영복 위원님께서 못자리Bank 지원사업 2004년도부터 총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지원사업 시·군별로 사업자별로 자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해드리면 될까요, 언제까지… 예, 금일 중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설명을 해도 괜찮죠, 민경환 위원님? 박성수 과장님 외에는 담당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다시 한번 민경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계획서를 오늘 예산심의 전까지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계수조정 전까지 받으시겠어요?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고 넘어 갈까요? 그러면 원예유통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포장재하고 포장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포장비하고 포장재하고는… 아니 당초예산 2억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억이 계상됐잖아요? 그때 사업의 필요성에 선별포장비 등 간접비용 과다소요로 가격경쟁력 약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본지원에 수출에 소요되는 선별포장 분명히 포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6,300만원 포장재 지원이 도비 6,300만원을 신규로 또 넣으셨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맥락의 포장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포장비하고 여기는 지금 포장재 지원이거든요.

그럼 포장재지원에 포장비는 안 들어가냐는 그 얘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0만원은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자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럼 포장 박스비용에 신규로 6,300만원이 올라온거예요?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보충질의십니까? 이대원 위원 질의에 대한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권광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못자리Bank 설치에 관한 질의를 보충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천에 못자리가 하나 더 생기죠?

아닌데요. 제가 못자리Bank 설치현황이, 이 못자리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가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못자리Bank가… 그래서 내심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맞춤형농정 추진에 맞겠다 이게 농업정책팀에서 하는 거에 끼어 넣을 수 있겠다 해서 죽 자료를 모아보는 도중에 제가 발견한 건데요. 2004년에는 청원하고 괴산에 못자리Bank가 생겼어요.

그런데 2억6,0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청원군은 10%의 2,600만원을 내고 못자리Bank를 했습니다. 그런데 괴산은 2억3,000만원의 총 사업비인데 300만원 밖에 자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이렇게 조금 거의 2억몇 천만원이 들었는데 자담이 조금 있는 데가 2006년도에 옥천군하고 충주거든요.

그리고 또 2007년에 괴산이 또 2억3,90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500만원을 내고 못자리Bank가 또 설치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2004년도에 청원군은 딱 10분의 1의 자담을 내고 했는데 나머지는, 청원군은 그래도 계속 10분의 1의 자담비율을 맞추고 있는데 다른 군들은 자담비율도 안 맞고 들쑥날쑥하고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옥천하고 충주는 역으로 생각하면 도의원들이 있는 데는 더 조금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하셨으면 하는데 이번에는 더군다나 진천을 내줬는데 자담이 없다면 도지사님 지역구라 자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죽 설치현황을 봤을 때 누가 봐도 공평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인기있는 사업이고 잘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비로 맞춤형 농정으로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을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잠깐! 예산심의 시간이므로 언어를 골라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한 후… 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님 소관 사항인데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TV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V홈쇼핑에는 당초예산에 원예유통과에서 지역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전시 똑같이 TV홈쇼핑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원예유통팀장님 옆에 앉으셨네요?

원예유통팀장님 어디 앉으셨어요? 옆에 앉으셨죠? 그런데 똑같이 TV홈쇼핑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데 원예유통팀 것은 50% 산출근거에 시·군비와 도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그 한 개 품목을 1,200만원 계산을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농정본부 소관인데 축산팀 것은 어떻게 한 개 품목당 1,200만원은 맞습니다. 홈쇼핑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더군다나 단체에 주는 홈쇼핑의 판매지원인데 자담이 반은 들어가야지 어떻게 100% 지원을 하게 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축산물 생산단체 법인에 관한 일이죠? 법인에 관한 일인데 더군다나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청풍명계 닭고기는 지난해 예산 얼마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담이 50%도 안 들어가고 100% 예산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산출근거도 잘못된 게 한 개 품목당 1,200만원 두 품목이고 그러면 100% 적용할 게 아니라 여기 홍보기간이 4월부터 12월이죠? 4월은 다 지났어요. 5, 6, 7, 8, 9, 10, 11, 12 그럼 대충해도 0.75가 산정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어떻게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훨씬 더 적용비율도 100%이고 개월수도 하나도 안 따지고 이것 TV홍보료는 매달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축산팀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홍보도 안 하고 이것 홍보비 내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원예유통팀장님,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1억4,400만원에 관한 질의를, 당초예산에 관해서는 질의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1억4,400만원을 들여서 1회 홍보가 1억4,400만원어치라는 얘기예요? 그럼 1억4,400만원을 투입해서 1년에 몇 번 홍보하는 거예요? 12번 방송을 해서 한 번을 했는데 1억3,200만원이 벌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무항생제 축산물 TV홈쇼핑도 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 몇 번 광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축산팀장님 답변하세요. 추경 올리신 분이 답변하셔야지 이미 기 책정된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때 원예유통팀장님은 충분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자세한 것 파악 못하신 것 인정하시는 거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정본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사실 하시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고 질의하실 것들은 더 많지만 안 드리고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굉장히 질의를 간략하게 하시려고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위원님들 개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민의 대변자로서 관계관께서는 유념해서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