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46페이지에 보면 경제특별도 이미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제특별도 이미지 홍보물 제작하고 복지정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경제특별도 이미지 홍보물을 여기저기 붙이면 경제가 막 부활되고 활성화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특별도에 많은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동참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제특별도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부착을 한다는데 그게 복지정책과 관련이 없을 뿐더러 이미지 홍보를 하면 또 관련단체나 시민이 경제특별도 정책에 같이 무슨 동참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동참을 한다는 것인지? 다른 정책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예산을 왜 씁니까?

구시대적 발상이지. 그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경제특별도에 무슨 기여하는 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고요. 다른 질의할게요.

지금 사항별설명서 170쪽 사업인데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 이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2005년도부터 6개 학급 11개 지역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거 원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자원봉사라든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 대부분이 사회복지나 자원봉사를 하는 의미조차 모른 채 의무봉사나 대학 가는 수단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사회복지교육이나 자원봉사교육을 하고 직접 복지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까? 초·중·고 학생이 아니라 16세 이상이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라고요.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여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대상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중·고등학생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교육을. 그런데 이 교육이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초등학생들의 그 사회복지 개념이나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개념이 형성이 되고 이런 의식이 형성이 되었던 거라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좀 믿어집니까? 예, 알겠고요. 사항별설명서 183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셨죠? 그런데 이거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감액했습니까? 지난번 2006년도에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다 못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사업에 대한 파악이 안 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데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병,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생활이 아주 곤란해진 사람들에게 긴급복지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런 상황을 대비시킬 때 너무 까다롭게 적용시켜서 이런 대상자를 누락시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지난번에도 많이 남기셨던데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고 가장이 병들어서 지금 꼼짝도 못한다 이런 긴급한 상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폭넓게 적용해서, 이런 예산을 더 못 따와서 한인데 따온 예산을 다 쓰지도 않고 그냥 다시 반납하고 예산을 감액시키고 하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다자녀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우대시책에 관련한 질의를 하시려고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가정과 출산친화기업 우대시책을 한다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실무자가 직접 교사위원회에 와서 답변한 것을 다시 얘기 해 본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는 주요 금융기관, 서비스업, 사설학원에서 할인혜택을 부여한다는데 이게 저출산대책으로 한 것 치고는 과연 부모들이 이런 데에 찾아다니면서, 이게 충청북도 내의 전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이런 우대를 해 준다면 몰라도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는데 이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이것 참 갑갑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몇 군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이걸 우대를 받으려고 이런 자존심 상하는 짓 요즘 사람들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슨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저는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민자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 문제가 결혼이민가정에서 태어난 아동과 관련해서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도는 결혼이민자 지원문제를 그 민간지원센터에다가 그냥 맡기고 약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상담한 내용이라든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서 중앙에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내야되는데 그냥 돈 몇푼 지원해서 민간한테 그냥 맡겨두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 정책적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0페이지 정신요양 시설운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4개소인데 청주 상록원, 옥천 영생원·부활원, 음성 꽃동네인데 이 4개소에 수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이 수용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여기 시설에 입소시켰습니까? 그런데 여기 환자를 치료할만한 의사나 또 치료사나 약사나 이런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관리의사가 순회하는 거를 확실히 여기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런 곳이 상당히 인권 사각지대로 여기서 이제 사업자가 복지시설장이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도가 관심을 갖고 항상 관리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문제는 여기 각종 정신질환자 뭐 지체자, 노인성 치매 이런 사람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의 시설의 특성이 뭔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지금 보면 여기 그 시설 인건비 운영비하고 추경에서 45억, 추경이 아니라 전체 예산이 45억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능보강으로도 한 9억2,000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한 50억 하여튼 6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실은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으로 청주나 충주의료원 등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제대로 치료해서 사회 복귀를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사회복귀 도모할 수 있는 정도로 관리가 돼야지 그냥 여기다가 두고 인건비 운영비에다가 기능 보강만 해서 방치해 둬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사회복귀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9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있는데 여기 청원군하고 진천군만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95페이지에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주로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서 목욕봉사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청원군하고 진천군만 하고 있습니까? 여기 그럼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런 데는 이 사업 안 하고 있나요? 여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오지가 더 많은 곳인데 여기는 왜 안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99쪽인데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여기 이번에 개·보수 괴산군에 있는 충북양로원이 있지요. 여기에 그전에 그 시설운영 비리가 발생했던 곳 아닙니까? 충북양로원 그렇죠?

이렇게 운영비리가 있는 곳은 시설폐쇄라든가 원장해임 지원의 감액 등 불이익이 있어야만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할텐데 이런 곳에 막 지원해 주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리를 일으킨 곳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안 되죠. 거기다 맡겨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비리가 터지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업이었나요? 하여튼 이런 운영비리가 터진 곳에는 철저한 책임과 함께 그런 지원사업을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을 몇 년간 해 주지 않는 다거나 그런 부담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운영을 하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7쪽 여성주간사업인데요.

지금 여성주간사업을 작년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까? 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는 187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126쪽입니다. 여성주간사업 있죠. 여성주간의 여성단체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 사업을 2006년 했던 수준으로 하실 작정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여성주간사업을 주로 했던 여성단체들이 민간협력사업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 보시지 않았죠? 그쪽하고 이번 여성주간 사업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그거 서로 얘기도 안한 상태에서 이 예산이 그냥 작년 수준으로 세워진 거 같은데 이거 만약에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다른 단체를 막 끌어들여서 하실 예정입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5페이지 취업정보제공 LED전광판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전광판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나요? 그러면 지금 채용정보를, 이게 취업뉴스잖아요?

이걸 전광판에다가 해서 전광판이 계속 어디 어디 기업에서 몇 명을 채용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계속 보내는 건가요? 그러면 이 뉴스 내용은 어디에서 누가 만들어서 전광판에 올리는 건가요? 그런데 오히려 취업상담 교수님이 또는 상담사가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또는 지금 흔하게 아이들 휴대폰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전광판에다 하는 게 이게 사업성과가 좋을까요?

많이 생각하시고 하신 건가요? 그런데 보통 이런 전광판은 다수의 보통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보에 굉장히 소외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다가다 보면서 자극을 받고 아, 저런 정보가 있구나 그런 거지 지금 취업에 목말라있는 학생들이 전광판을 보면서 취업에 대한 자극을 받는다는 건지 실시간으로 취업정보를 받는다는 건지 이것이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매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전광판을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은 뭔가 약간 어설픈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 앞에 가서 오다가다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자기한테 알맞은 취업정보가 떠있더라 그런 거에 자극을 받을 건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180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227쪽입니다. 학생 생활관 휴게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생활관 휴게실 물품구입의 내용을 보니까 소파하고 티테이블하고 TV인데 소파는 몇 식이나 구입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몇 식이나, 몇 명이 앉을 소파를 몇 개나 구입하실 거예요? 예, 보통 없는 집에서 1,250만원이면 신혼살림을 다 구입하는 액수라서 저는 소파와 티테이블 1식에 TV 하나 구입하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들어 갔나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5쪽에 장기과정 국외연수 인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견간부 양성과정 인솔자 국외여비가 3명에 1,500만원인데 국외연수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3개 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치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냥 충북도 연수 공무원들 대상인가요? 이번에 그러면 국외연수는 자치연수원 자체 계획에서 연수를 가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에 공무원들이 가는데 여기 자치연수원 관계자가 3명 따라 가는 거네요?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은 의원들이 1년에 한번씩 간다고 그것도 말이 많거든요? 18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한번 가는데 320만원정도 해서 180만원에서 200만원을 자비부담을 해서 가는 것도 엄청나게 말이 많은데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적지 않게 외국여행을 많이 다녀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50만원씩 해서 줬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150만원씩 더해서 500만원씩 갖고 여비를 지원 받아서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외국여행을 많이 다니셨습니까? 그것도 11박씩 하시면서? 이거 정말 재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2쪽입니다. 지금 중견간부양성과정 안보현장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장기과정 연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현장 견학하는데 인솔자의 여비로 60만원씩 2명에게 지급할 여비예요?

금강산이 안보현장이라고 생각하셔서 가신 거예요? 금강산 구경가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