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청주시 노인치매병원 신축 관련에 대해서 좀… 예, 영동이나 옥천이나 보은이나 그런 데는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신청을 해도 안 되는데 북부는 그래도 제천·충주 이런 데에 노인병원이 다 있는데 그런 데에 하나 좀… 알았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주는 개인이 하는 병원도 큰 병원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 청주에만 집중돼서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근처 남부에도 이런 거 거꾸로 내려왔으면 힘 안 들이고 내려왔으면 남부에다 하나 이렇게 해야지 청주에다 꼭 구태여 치매병원을 여기다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는 민간이 하는 거 대학병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저 아래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신청을 해도 되지도 않고 지금 저쪽 북부는 노인병원이 있어서 치매노인들도 거기 수용을 하고 다 중풍환자들 이렇게 전부다 하고 있는데 여기 청주는 이 예산도 전부 청주, 청원 여기에 집중돼서 다 하지. 일반 시·군에는 뭐 가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거꾸로 내려와서 생각지도 않은 게 떨어졌으면 저 아래나 어디 이렇게 중간에 옥천이나 보은에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 그 옥천에다 하나 지었으면 이런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에 대해서 1개소당 700만원씩이죠?

이게 적은 것 같은데, 2005년도에 700만원씩 했었는데 숫자로 240개 한다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소당 한 800만원이나 750만원 정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때 당시에도 7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700만원이면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군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소에 군비가 350만원, 도비가 350만원! 본 위원이 나이가 경로회원이라 그런지 경로당에 가보면 단양군에는 100%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5개 하는 거는 기이 설치된 데가 노후돼서 새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돈이 부족했고 재작년 당초에도 이거 할 때도 700만원 가지고는 부족했거든. 경로당에 돈이 뭐 있어요?

운영비가 없어서 야단인데. 운영비를 좀 올려달라고 야단인데 이런건 좀… 예산을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 더 해도 되죠?

위원장님.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사항설명서 124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옥천군 150가정 아동양육 지원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 아동양육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민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을 해야지.

제가 예를 하나들게요. 국장님도 이걸 중앙에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단양 적성에 대가리라는 데가 있어요. 적성면 대가리. 거기서 48세에 월남 여성과 결혼을 했다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2년 전에 죽었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을, 이건 우리 풍습인데 이런 말을 여기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죽으니까 생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손자하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초생활대상자로 해서 할머니는 다 되고 경로연금으로 4만5,000원 가고 교통비로 해서 4만5,000원 가고. 그런데 이 여자는 베트남 국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의료보험이고 뭐고 하나도 혜택이 안돼요.

그리고 또 여성발전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해도 누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주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말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를 좀 찾아서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국적이 다른 월남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결혼을 하면 남편이 있어서 결혼을 해야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도 문맹이지, 76세지 그러니까 이것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도로 월남으로 보내주든지 그러지 않으면 국적을 결혼과 동시에 바로 취득이 되도록 해야지 단양이나 이런 시골에 가면 농촌에 장가 못 간 총각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그래도 애들을 낳고 이래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는 건 그런 사람 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적을 이렇게 2년이 돼야지만 해 주고 그 다음에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양 어떤 데를 가보면 폭력을 당해 가지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건 교통망이 안돼서 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돼야지 이거 교육자 수당 얼마 주고 이런 데에만 돈 쓸데없이 자꾸 낭비만 시키고 그러는데 이걸 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봐요. 도우미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당이나 주고 이거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런 뒷받침이 되든가 또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옥천이나 단양이나 산간벽지에 있는 총각들이 다 장가 가 가지고 있는데 교통수단이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이러다 보면 남편들이 실어다 줘야 되는데 실어주지도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주나 영동 같은 데는 도우미들이 잘 해서 열심히 해서 잘 되는데 있고 뭐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렇게 방치를 해서 이런 거는 국적도 아주 베트남 국적으로 그대로 있고 아마 4년이라고 아이들이 다 커 있고 거기다가 또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네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괄시하는 우리 풍조가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3년 안에 남의 식구가 들어와서 잘 돼야지 되는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 출생한 애도 문제란 말이에요. 할머니가 끼고 들어앉아 있으니까 말을 제대로 가르치나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중앙에 올라가서 이런 걸 빨리 국적이 결혼과 동시에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지 않게끔 하고 이걸 좀… 이거 내가 면장한테 지금 10시에 이 메모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먼젓번에 가보고 눈물이 나더라고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이걸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이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도와 주세요.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6.25참전 미망인회에서 155마일 휴전선 방문이 해마다 연말에 있어요. 그것하고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데 자기 남편이 죽어서 그 부대에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해마다 하는 데도 돈 때문에 굉장히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먹었는데 지금 고엽제 하는 사람들은요. 과장님 잘 들어요. “건방을 너무 떨어.” 왜냐하면 고엽제전우회원들이 목숨을 걸고 젊음을 바쳐서 했다는 건 다 좋은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복장을 하고 군화를 신고 버쩍버쩍 해 가지고 공갈 협박하는 식으로 말이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싹 삭감한다고. 지금 자기네들이 고개 숙여서, 나라를 바쳐서 일 했으면 좀 겸손하고 이래야지 우리도 도와 주고 그러지. 뭐 시위하는 거 같이 말이요, 그래.

이거 도지사가 꼼짝도 못하고 올렸을 거예요. 이거 당연한 데도 그랬을 거예요. 공갈치고 협박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하는 거예요?

다른 도에도 하는 거냐고,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느냐고 우리 도에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그런데 뭐하러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먼저 해요? 공갈을 쳐 가지고 겁이 나 가지고 얼른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접때도 우리 위원장 사무실에 말이야 군화를 신고 견장을 뭐 별걸 다 붙여가지고 온갖 것 다 붙여가지고 와 가지고 그래 북적거리고 다니고 의원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번에 꼭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도 나는 안 해 준다고 해 줄래도 좀 겸손하고 이러면 우리가 더 해 주고 동정이 가고 그러는데 꼭 자기 혼자만 큰 뭐 한 거 같이 말이요 이러는데 6.25참전한 유족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해 달라고 해서 내가 도지사한테 가 가지고 풀 사업비에서 얻어주느라고 노다지 찾아 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말이야 아주 큰 자기 혼자 그런데 이 사람들 선발을 40명씩 해 가지고 누가 하는 거요.

전부 단양군지회장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가지.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갈 거예요. 뻔하지 뭘 그래.

앞으로 그거 관리 잘 해요. 알았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215쪽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추가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이게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또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추가 구입했는데 이게 용어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를 검사하는 거예요? 대개 어떤 거를 검사하는 거예요? 무슨 장비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지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한다 이 얘기요? 그럼 식품을 검사 의뢰하는 데가 많은가 우리가 가서 그런데 가서 직접 수거하다가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