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소관 사항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월 12일자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소장에 임명된 노광순 소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여성국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 구현을 위한 복지사회 기반 구축, 도민 건강증진 및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증감 및 사업량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계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복지여성분야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0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2,197억5,600만원, 기금 335억9,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748억5,100만원 총 4,332억1,300만원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4%가 증액된 14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230억8,2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748억5,100만원 총 5,979억3,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53억5,7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계 4,226억원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이 재정통합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 청소년아동과 2억300만원, 자치행정 청소년활동진흥센터사업 지원 청소년아동과 1억9,000만원,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청소년아동과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분야입니다. 154페이지 및 155페이지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비는 화장실·샤워실·주방·기계실 보수 및 홈페이지 개설 등을 위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사업대상이 1개소가 추가되어 기금확정 내시에 따라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사업비는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3건이 추가되어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156페이지 및 157페이지 도민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과 관련한 시설사업 기본계획 검토 수수료 및 평가협약 체결 수수료 외 3개 사업에 총 6,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한센이동진료사업비는 이동검진 진료 의료비 증가 및 환자 재활을 위한 의수·족 보장구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청주와 충주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증대하여 지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프로그램사업비 각 4,100만원씩 8,2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및 161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비 1억7,100만원은 당초 기금지원으로 편성되었다가 재원이 국비로 변경됨에 따라 계상하였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약품비 지원으로 육아부담 비용을 경감시키고 전염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의료원 양·한방 협진 진료체제 구축으로 민간병원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신축사업비로 26억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노령화사회를 맞아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운영으로 노인 건강유지 및 건전한 가정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주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비로 83억원을 전액 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도민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의 일환으로 이전신축 관련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4억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요양보호수준 향상 및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하여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 8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의료원 건강관리센터 신축비는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한방웰빙도시 제천에 한방생태체험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특별도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비로 1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보건진료소 신축 지원비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165페이지 다자녀 가정 및 출산 친화기업 우대 시책사업비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우대카드 발급사업 및 출산 친화기업, 다자녀 가정 발굴 시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푸드뱅크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푸드뱅크 운영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엽제전우회 해외전적비 순례비는 참전으로 인해 병을 얻은 고엽제 환자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2,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6억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보건복지부 사업 취소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비는 도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복지의식 고취와 자발적인 봉사참여 유도를 위하여 초등학생 복지의식교육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비 1억1,8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공수훈자기념비 건립비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무공수훈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172페이지 및 173페이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는 활동보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인건비를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이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비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이동서비스 제공과 정보제공을 위해 자립생활기술 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억3,700만원과 분관운영 900만원은 장애문제의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으로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고 176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특정수요 분권교부세 지원의 확정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 및 신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조정에 따라 53억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곰두리체육관 개보수는 수영장 천장 등이 노후화되어 안전에 위험이 있어 천장 및 바닥 균열을 보수하려고 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178페이지 및 179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당초 사업량보다 축소되어 국비의 확정내시에 따라 16억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비는 보건복지부의 재가지원센터 신축사업 추가 확정에 따른 확정 내시에 의해 15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는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1개소 사업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 3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22개소 2억3,400만원, 경로당 보수 14개소 1억1,400만원, 경로당 증축 3개소 1억2,000만원, 경로당 신축 17개소 8억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분야입니다. 183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자활근로 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은 국비내시에 의거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또한 국비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184페이지 도내 북부권 지역에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전용쉼터 건물임차를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장애자가족 아동양육지원비 9,000만원은 당초 1억4,4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여성가족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4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의거 예산증감 없이 분권교부세와 도비 재원 비율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187페이지 모·부자가정 난방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전입 및 신규 등록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은 업무용 컬러 레이저프린터 1대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입니다. 188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2,000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아동 201명에 대한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 무상보육료 6,900만원은 여성가족부 정책변경에 따라 전 시·도가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으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운영지원 2,500만원은 공동생활과정 1개소 추가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고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1,500만원은 지원대상 입양아 2명 증가에 따른 소요액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6,600만원은 보건복지부 사업확장에 따라 증·개축 2개소, 장비보강 1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3,400만원과 결연기관 운영사업비 900만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비 3억9,100만원은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억5,500만원은 농촌지역 보육교사에서 중소도시보육시설 보육교사까지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2,337명에 대한 추가분을 계상한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비 2억1,100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부족분 3개월 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 여성발전센터 소관입니다. 190페이지 및 191페이지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일반운영비 8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재료비 700만원은 여성발전센터의 여성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으로서의 기능전환을 위해 삭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결산잉여금 21억7,900만원은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결산결과에 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237페이지에 예비비는 앞에 말씀드린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결산결과 잉여금을 2007년도 사업추진 중 예상치 못한 사업량 증가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김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118억5,761만1,000원 증액된 2,583억6,18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2.3%인 24억648만7,000원이 증액된 50억1,4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9%인 94억5,112만4,000원이 증액된 2,533억4,7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8%인 232억8,514만3,000원이 증액된 4,227억8,771만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별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중앙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추가 내시와 2006년도 사업집행잔액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반환금 수입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2006년도 결산감사 시 검토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앙기금지원사업 및 자체 사업중 국고보조금과 중앙기금재원사업은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신축사업과 2007년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및 청주·충주의료원 공공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청주의료원 건강관리센터 신축과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특장차 구입 및 곰두리장애인체육관 개·보수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증액사업은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비와 충청북도종합복지정보망 구축 사업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그리고 병·의원 접종비 및 확대사업 운영비는 중앙부처의 사업취소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한방건강증진사업 HUB보건소 사업과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이 사업재원 변경 및 사업량의 감소 그리고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사업 기본계획 검토수수료 외 6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공공보건의료시설에의 투자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주로 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중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4쪽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및 지원사업의 추가증액 사유와 161, 163쪽의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관리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162쪽 청주시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관련 구체적 추진계획 156, 163쪽의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을 위해 계상된 사업비에 대해 구체적 사업내역, 165쪽 다자녀가정 출산친화기업 우대시책사업 중 다자녀우대카드 발급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및 실효성 여부, 170쪽 충청북도종합복지정보망 구축사업의 2006년도 사업추진현황, 182쪽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비의 추가증액 사유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인 21억7,972만7,000원이 증액된 1,748억5,13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결산잉여금 21억7,972만7,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결산결과 잉여금 21억7,972만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편성은 2006년도 결산기금의 세입잉여금 편성과 2007년도 사업량 증가에 대비한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세입관련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이후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청주시 노인치매병원 신축 관련에 대해서 좀…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

이범윤 위원님, 청주노인치매병원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질의 요지가 전달 안 된 것 같아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중앙에서 거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이래가지고 올라가서 전체 예산이 124억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이 100억이고 24억9,900만원이 실비로 부지 매입할 돈을 예산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는 성화동에 택지 개발하는 지구에다가 그것을 노인병원하고 주간보호시설을 같이 병행을 해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택지개발이 늦어져 가지고 사용시기가 당연히 늦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로 부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장성동에 예정지를 확정지어서 지금 감정원의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주들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은요?

준공 예정은 내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노인병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남부요?

예, 영동이나 옥천이나 보은이나 그런 데는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신청을 해도 안 되는데 북부는 그래도 제천·충주 이런 데에 노인병원이 다 있는데 그런 데에 하나 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2010년도까지는 공립병원을 시·군별로 1개소씩 추진하는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신청을 받을 때 미리 신청한 시·군은 건립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옥천하고 음성이 지난해에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저도 중앙에도 올라갔다 오고 항의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노인 인구 그리고 치매노인 인구수 대비 공공병원의 노인병원 병상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그러한 것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난해에 안 됐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 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지금 영동에도 사설 노인병원이 개설해서 운영되고 있고 옥천도 금년도는 이것을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하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큰 규모의 병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예비사업자로 옥천군 노인요양병원을 짓는 걸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 또 융자도 30억 정도 이렇게 앞으로 해줄 걸로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예비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알았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주는 개인이 하는 병원도 큰 병원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청주에만 집중돼서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근처 남부에도 이런 거 거꾸로 내려왔으면 힘 안 들이고 내려왔으면 남부에다 하나 이렇게 해야지 청주에다 꼭 구태여 치매병원을 여기다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어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힘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민간이 하는 거 대학병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저 아래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신청을 해도 되지도 않고 지금 저쪽 북부는 노인병원이 있어서 치매노인들도 거기 수용을 하고 다 중풍환자들 이렇게 전부다 하고 있는데 여기 청주는 이 예산도 전부 청주, 청원 여기에 집중돼서 다 하지. 일반 시·군에는 뭐 가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거꾸로 내려와서 생각지도 않은 게 떨어졌으면 저 아래나 어디 이렇게 중간에 옥천이나 보은에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 그 옥천에다 하나 지었으면 이런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에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영동에도 지금 공립노인병원을 지금 착공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군에도.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노인요양병원이 지금 음성과 옥천을 이번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이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일전에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예산처를 찾아가서 적극 검토를 하는, 아마 가능성 있게 제가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옥천은 민간인이 사업을 대행할 계획이 있어서 다음으로 다른 시·군으로 지금 다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청주로 너무 편중돼 있다는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잘 해서 안배해서 각 시·군에 그 노인요양 병원이 적절히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보충 추가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최미애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46페이지에 보면 경제특별도 이미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제특별도 이미지 홍보물 제작하고 복지정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제특별도 이미지 홍보물과 복지정책과의 어떤 관계성보다는 전반적인 도 사업이고 우리가 관련된 단체에 저희들 국에 소관돼 있는 음식업소라든가 관련단체에 이런 경제특별도 이미지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예산도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경제특별도 이미지 홍보물을 여기저기 붙이면 경제가 막 부활되고 활성화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붙여서 활성화 된다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

경제특별도에 많은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동참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제특별도에 주민이 어떤 식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씀…

아니 그러니까 경제특별도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부착을 한다는데 그게 복지정책과 관련이 없을 뿐더러 이미지 홍보를 하면 또 관련단체나 시민이 경제특별도 정책에 같이 무슨 동참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동참을 한다는 것인지?

이거는 지금 경제특별도 이미지 홍보물과 저희들 복지정책과의 어떤 관련성보다는 저희들이 실·국별로 회의를 거쳐서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우리 국에 소관되어 있는 부서별로 경제특별도 이미지에 부합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안이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낸 안이 민간단체라든가 또는 음식업소라든가 저희들과 최소한도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민간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다른 어떤 정책은 없고 대민 그런…

다른 정책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예산을 왜 씁니까? 구시대적 발상이지. 그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경제특별도에 무슨 기여하는 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알겠고요. 다른 질의할게요. 지금 사항별설명서 170쪽 사업인데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 이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예, 200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6개 학급 11개 지역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거 원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자원봉사라든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주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주최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 대부분이 사회복지나 자원봉사를 하는 의미조차 모른 채 의무봉사나 대학 가는 수단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초·중·고등학생 대상 사회복지교육이나 자원봉사교육을 하고 직접 복지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나이는 16세 이상입니다. 청소년법에 저촉된 16세 이상에만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맡아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초등학생은 안 합니다.

초·중·고 학생이 아니라 16세 이상이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라고요.

예.

16세면 이미 중학생도 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중학생.

16세 이상이면.

아니 13세입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여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대상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중·고등학생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교육을.

예.

사회복지교육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초등학생들이요.

초등학생에게만 하겠다는 거죠?

초등학교때부터.

대상자가 초등학생에게만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 교육이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초등학생들의 그 사회복지 개념이나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개념이 형성이 되고 이런 의식이 형성이 되었던 거라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좀 믿어집니까?

아무래도 저출산이나 또 이렇게 가다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개인주의로 빠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봉사의 그러한 의미라든가 그런 마인드를 넣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예, 알겠고요. 사항별설명서 183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셨죠?

예.

그런데 이거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감액했습니까? 지난번 2006년도에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다 못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거를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양해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사업에 대한 파악이 안 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당초예산 대비 금회 감액이 됐습니다. 그 증감사유에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돼서 감액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작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이 국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4억6,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사업은 주로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긴급복지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주로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2006년도에 기본 수요조사하고 예산신청을 할 적에 복지부로 어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복지부에서는 전국 것을 취합해서 기획예산처로 내고 그리고 국회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데 국회에서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안 된 만큼 이번에 시·군에 기이 배정했던 거를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데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병,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생활이 아주 곤란해진 사람들에게 긴급복지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런 상황을 대비시킬 때 너무 까다롭게 적용시켜서 이런 대상자를 누락시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지난번에도 많이 남기셨던데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고 가장이 병들어서 지금 꼼짝도 못한다 이런 긴급한 상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폭넓게 적용해서, 이런 예산을 더 못 따와서 한인데 따온 예산을 다 쓰지도 않고 그냥 다시 반납하고 예산을 감액시키고 하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작년에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보조하시는 분들 지금 최미애 위원님 주문사항은…

1,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에요?

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니까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해서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집행과정에 어떤 의지를 가져달라는 주문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다자녀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우대시책에 관련한 질의를 하시려고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가정과 출산친화기업 우대시책을 한다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실무자가 직접 교사위원회에 와서 답변한 것을 다시 얘기 해 본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는 주요 금융기관, 서비스업, 사설학원에서 할인혜택을 부여한다는데 이게 저출산대책으로 한 것 치고는 과연 부모들이 이런 데에 찾아다니면서, 이게 충청북도 내의 전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이런 우대를 해 준다면 몰라도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는데 이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이것 참 갑갑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몇 군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이걸 우대를 받으려고 이런 자존심 상하는 짓 요즘 사람들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슨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저는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출산분위기를 지방적으로라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업무계획에 들어있는 특수시책,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얼마 될지는 사업을 추진해 봐야 알지만 그래도 다자녀가정, 아들·딸들이 많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사회적으로 출산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해서 2000년 이후에 출생한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3만7,9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2살 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직불카드를 만들어서 다자녀가정에 지급해 주고 금융기관의 수수료라든지 목욕탕, 이미용 업소, 식품, 유아제품 구매 할인, 문화예술 행사 참여할 적에 할인, 사설학원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부터 8월까지 공론을 거쳐서 참여업체가 되도록이면 많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거기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라든지 참여업체 현판비 제작, 협약서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처음부터 많을 걸로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한편 도비도 절감하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8쪽에 보면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이 이번에 편성돼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비해서 임금이 적고 또 환경도 열악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농촌지역에는 1인당 월 10만원씩 이렇게 미지원시설에 보조가 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중소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에 국·도비 반납된 게 12건에 한 15억9,000이 돼요. 그 중에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150만원의 예산을 사용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2억5,5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예산을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도 예산을 활용도 못하고 집행잔액이 분명히 생길 걸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국장님,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세입예산에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 처우개선비가 지난 해 5,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왜 5,150만원이 남아있는지, 당초에 수요조사가 잘못됐는지 이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예산이 이렇게 승인되면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먼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에 아무래도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보니까 농촌지역에서 보육교사가 이직을 하면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근무자 6개월 이상을 구하지 못한 부재상황에서의 급여로 말미암아 지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정부 미지원시설일 경우 굉장히 급여가 낮습니다. 따라서 이직률이 굉장히 빈번하다보니까 바로바로 보육교사를 구하지 못한 그런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수요예측 이런 거를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라든가 잔액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70쪽에 보면 무공수훈자 기념비 건립이 있습니다. 제천하고 증평에다가 무공수훈자 기념비를 건립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다가. 각 시·군에 건립은 다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옥천하고 음성은 기념비가 없습니다.

옥천하고 음성이요?

예.

아니 지금 제천, 증평에다 지금 무공수훈자 기념비를 건립하기로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 다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보급할 겁니까? 제천하고 증평에 무공수훈자 건립이 돼 있는데 사업비가 1억9,000만원인데 이게 제천하고 증평에만 특별하게 건립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아니 제천과 증평은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건립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좀더 더 큰 규모로 하겠다는 그런 안이었고요. 증평도 다시 저희들한테 올라온 거고요.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옥천과 음성만 없고 다른 시·군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제천과 증평에서만 이 사업이 올라온 겁니다.

옥천하고 음성은 아직 계획이 안 올라왔습니까?

예, 기념비가 없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좀 어떻게 이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립할 예정입니까?

예.

도에서도 그럼 건립이 돼 있습니까? 도 단위에도 시·군말고 청주시에도.

도 단위로는 없고요.

우리 도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58쪽에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업량이 3,500명 금회에, 지난 본예산에 747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취소가 돼서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 몇 년간 교육이 실시된 사업인데 몇 년 동안, 그런데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이런 교육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환자가 없다든지 뭐가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이 사업을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취소했다고 우리 도에서도 일방적으로 기금이라든가 국비 확보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당연히 도에서 취소할 게 아니라 우리 도에도 지금 사업량이 그동안에 3,500명이 있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질병 환자가 없어서 우리도 필요성이 없어서 이게 취소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급박한 상황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중앙에서 이것을 광역자치단체로 줘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민간단체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다 이것을 이번에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사업 내용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라고 어디 중앙본부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충북에는 지금 한 3,500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량 대로 보면…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도는 도 나름대로 또 사업을 하는 것이 앞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럼 도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여기 또 우리 시·도지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에이즈예방협회에 줘 가지고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순회교육도 하고 홍보비도…

우리 지역에도 그러면 중앙에는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우리 충북에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이 돼 있어요?

그런 거 다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언제 조직이 됐어요?

조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산하지부로 돼 있는 거니까 자기들 법인체니까.

아니 이 사업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으로다가 사업이 이관이 됐으면 중앙에서 각 시·도가 지부가 결성이 될텐데…

그렇죠. 중앙에서 그걸 그 사업비를 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시·도로 다 배포가 될 겁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무공수훈자 기념비 건립 관련해서 기존에 12개 시·군 중에 옥천하고 음성만 지금 건립이 안 돼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일선 시·군에 무공수훈자 기념비 건립하는 과정에 도비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답변중에 음성에는 무공수훈자 기념비가 없다고 그랬는데 음성에 무공수훈자 기념비가 읍면별로 다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기록에 음성, 옥천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병·의원 접종비) 28억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국비 기금사업에 대한 삭감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표에 의하면 병·의원에서는 앞으로 전혀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 보건소를 일반 주민들이 생활이 좀 나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병·의원에서 접종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회에서 지난번에 연말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안심의 결과 이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담배값을 인상하는 전제조건으로 편성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캔슬이 돼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지난해에는 했던 사업입니까?

안 했죠. 올해 확대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던 사업인데 금년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금년도에 병·의원에다 줘서 할 계획으로 있다가, 금년에만요?

금년에, 글쎄요.

그전에는 안 하다가?

예,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담배값 인상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하겠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2페이지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4개소가 돼 있고 이번에 충주시지회에 금년도에 1개가 신규로 지정이 돼 가지고 6,200만원 예산이 금년도 에 올라와 있는데 4개소는 충주, 제천, 옥천 또 청주에 도 연합회 이렇게 기존에 있고 그럼 다른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한번에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주농아인 연합회 충북지부는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청주 사직동에 있습니다.

청주에는 있는데 청주에 또 하나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충북지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것이고…

물론 충북지부는 충북 전체를 총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청주 사람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청주보다는 없는 데에다가 사실은 설치를 해 줬어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우리 지리적으로 청주에 농아인충북지부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기관의 운영과 또 재원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아마 우리 임현 위원님이 하시는 건데 굳이 청주지회를 별도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불가피성 타당성 이런 거를 좀 답변해 주셔야만이 이 예산의 적정성 여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한국농아인연합회 충북지부에서 물론 1개소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등록된 전체 등록인원의 28.7%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이나 등록숫자에 비례해서 청주에 시설을 개소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지금 충북지부를 확대를 해 가지고 운영비를 더 준다든가 기관을 확대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청주에는 이미 기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기에다 2개를 주고 또 없는 데는 사실상 필요한 곳에는 안 주고 청주에만 두 군데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농아인연합회 충북지부는 도 차원의 전반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이고 등록된 그러한 그 청각장애인의 수를 비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청주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9%, 충주가 16%, 제천이 8% 이러한 순서로 되어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에 신규 개설을 노력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이미 없는 시·군에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런데는 안 하고 청주에다 또 설치한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임현 위원님, 오후에 있으니까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보다도 우리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이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인 만큼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항별설명서 163쪽에 보면 이전 신축으로 BTL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와 또 시설사업 기본계획용역비가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물론 금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충주시에서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일괄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중·북부권 지역에 우리 도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최고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이런 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걱정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용역비를 책정하는 걸 봐서는 우리 도에서 일괄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관계관께서는 어떤 의지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림동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후보지가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부지매입비도 지난번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충주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지금 현 의료원 부지 내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근래 안림동으로 가는 것 하고 여기 있는 것 하고 서로가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양쪽의 주민들 그리고 거기 시민단체, 충주시, 충주의료원 뭐 이래가지고 의견조율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견조율이 너무 오래 가면 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추진상의 문제로 인해서 금년도말까지 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확고한 그러한 추진 방침을 가지고서 지금 가능한한 우선 조율을 한번 하고 안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라든지 지금 유인된 내용을 보면 BTL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봐서는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나 충주지역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료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청주·청원 그리고 남부3군을 커버하는 의료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차원이 되겠고 충주의료원은 위치가 충주에 있을 뿐이지 사실 충주를 정점으로 하고 있는 음성이나 괴산, 제천, 단양 이쪽 지역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충주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여년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동안 낙후돼 있고 시설이 엉망이었던 것을 불과 10여 년 전부터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병원의 유형을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이 병원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용역비나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에 고무적으로 격려를 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충주 지역사회에서. 특정한 병원이라든가 경쟁업체의 병원들이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 사업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충주시민을 위한 병원이 아니에요. 나는 늘상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이건 우리 충주 사람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 우리 도민을 위한 병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춰서 중·북부권 주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정말 가장 사랑 받고 편안하게 와서 값싸고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현대화된 시설의 의료원을 짓는 것이지 이것을 충주시민의 한 대형 병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단체장 한 사람의 병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소신과 지역주민들의 바람, 또 우리 도민들의 바람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 신축 관련해서 막대하게 재원도 투자되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강력한 주문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시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에 대해서 1개소당 700만원씩이죠?

예.

이게 적은 것 같은데, 2005년도에 700만원씩 했었는데 숫자로 240개 한다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소당 한 800만원이나 750만원 정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때 당시에도 7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700만원이면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

경노재활과장 최영배입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도비로 전부 하는 겁니다.

도비로? 군비는 하나도 안 하고?

예.

지금 그러면 총 240개 하잖아요?

아, 자담으로 해 가지고 군비가 50%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군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이렇게 해 가지고 100% 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소에 군비가 350만원, 도비가 350만원!

예.

전에는 전부 도비로 했는데?

작년에요.

본 위원이 나이가 경로회원이라 그런지 경로당에 가보면 단양군에는 100%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5개 하는 거는 기이 설치된 데가 노후돼서 새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돈이 부족했고 재작년 당초에도 이거 할 때도 700만원 가지고는 부족했거든.

모자라는 건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은 무슨…

경로당에서요.

경로당에 돈이 뭐 있어요? 운영비가 없어서 야단인데. 운영비를 좀 올려달라고 야단인데 이런건 좀…

하여튼 예산을 따내 보겠습니다.

예산을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 더 해도 되죠? 위원장님.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1,536가구의 결혼이민자 여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00명 정도의 2세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학교 공부라든가 이웃하고의 사이, 또 아이들과의 관계, 또 한국의 문화를 익히는 방법, 언어 관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도우미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개 내지 4개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 문화활동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설명서 124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옥천군 150가정 아동양육 지원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5개의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5개가 어디 어디예요?

청주, 옥천, 충주, 제천 그리고 청주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가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 지원 받는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는 청주하고 옥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도비로 한 2,00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배정된 사업비는 전액 기금사업비이기 때문에 청주하고 옥천에 지원을 해서 양 센터가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 아동양육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우미를 선발을 해 가지고 1개 도우미가 하루에 3 내지 4개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면 일당으로 4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인가?

그렇죠. 보조교사들을 둬서…

도우미로 보조한다!

예, 그래서 수당조로 하루에 4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민자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을 해야지. 제가 예를 하나들게요. 국장님도 이걸 중앙에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단양 적성에 대가리라는 데가 있어요. 적성면 대가리. 거기서 48세에 월남 여성과 결혼을 했다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2년 전에 죽었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을, 이건 우리 풍습인데 이런 말을 여기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죽으니까 생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손자하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초생활대상자로 해서 할머니는 다 되고 경로연금으로 4만5,000원 가고 교통비로 해서 4만5,000원 가고. 그런데 이 여자는 베트남 국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의료보험이고 뭐고 하나도 혜택이 안돼요. 그리고 또 여성발전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해도 누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주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말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를 좀 찾아서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국적이 다른 월남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결혼을 하면 남편이 있어서 결혼을 해야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도 문맹이지, 76세지 그러니까 이것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도로 월남으로 보내주든지 그러지 않으면 국적을 결혼과 동시에 바로 취득이 되도록 해야지 단양이나 이런 시골에 가면 농촌에 장가 못 간 총각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그래도 애들을 낳고 이래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는 건 그런 사람 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적을 이렇게 2년이 돼야지만 해 주고 그 다음에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양 어떤 데를 가보면 폭력을 당해 가지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건 교통망이 안돼서 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돼야지 이거 교육자 수당 얼마 주고 이런 데에만 돈 쓸데없이 자꾸 낭비만 시키고 그러는데 이걸 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봐요.

여성정책과장 이관영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신중히 상의를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정지원법이라고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조만간 법률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지원조례」 관계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도 외국결혼이주여성도 거기에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두 가지 근거법령이 통과되고 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방법이 또 새롭게 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우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현 실태를 파악해서 가능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우미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당이나 주고 이거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런 뒷받침이 되든가 또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옥천이나 단양이나 산간벽지에 있는 총각들이 다 장가 가 가지고 있는데 교통수단이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이러다 보면 남편들이 실어다 줘야 되는데 실어주지도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주나 영동 같은 데는 도우미들이 잘 해서 열심히 해서 잘 되는데 있고 뭐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렇게 방치를 해서 이런 거는 국적도 아주 베트남 국적으로 그대로 있고 아마 4년이라고 아이들이 다 커 있고 거기다가 또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네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괄시하는 우리 풍조가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3년 안에 남의 식구가 들어와서 잘 돼야지 되는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 출생한 애도 문제란 말이에요. 할머니가 끼고 들어앉아 있으니까 말을 제대로 가르치나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중앙에 올라가서 이런 걸 빨리 국적이 결혼과 동시에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지 않게끔 하고 이걸 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건의를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로 여성가족부하고 건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장 도와줄 수는 없는가?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연락을 해서 현 실정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원어민영어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할 수 있는 형태를 모색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한번…

이거 내가 면장한테 지금 10시에 이 메모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먼젓번에 가보고 눈물이 나더라고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이걸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이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도와 주세요.

우리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관영 과장님 현실적으로 굉장히 딱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에 제약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독지가나 또 여러 가지 사회에 이런 단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고 결혼이민자 문제가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또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핵심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예를 들었는데 사각지대가 없이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우리 최미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민자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 문제가 결혼이민가정에서 태어난 아동과 관련해서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도는 결혼이민자 지원문제를 그 민간지원센터에다가 그냥 맡기고 약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상담한 내용이라든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서 중앙에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내야되는데 그냥 돈 몇푼 지원해서 민간한테 그냥 맡겨두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 정책적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0페이지 정신요양 시설운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4개소인데 청주 상록원, 옥천 영생원·부활원, 음성 꽃동네인데 이 4개소에 수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이 수용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여기 시설에 입소시켰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양희입니다. 환자들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자나 정신지체 또는 약물사고로 인한 또는 노인성 정신적인 질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환자를 치료할만한 의사나 또 치료사나 약사나 이런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상주하는 의사선생님은 안 계시고요. 그런 계약체계로 해서 월 1회라든가 이렇게 모아서 관리 의사가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의사가 순회하는 거를 확실히 여기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고 우리가 갔을 때에 그러한 보고를 받고 있지요.

여기 이런 곳이 상당히 인권 사각지대로 여기서 이제 사업자가 복지시설장이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도가 관심을 갖고 항상 관리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문제는 여기 각종 정신질환자 뭐 지체자, 노인성 치매 이런 사람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의 시설의 특성이 뭔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지금 보면 여기 그 시설 인건비 운영비하고 추경에서 45억, 추경이 아니라 전체 예산이 45억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능보강으로도 한 9억2,000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한 50억 하여튼 6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실은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으로 청주나 충주의료원 등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제대로 치료해서 사회 복귀를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사회복귀 도모할 수 있는 정도로 관리가 돼야지 그냥 여기다가 두고 인건비 운영비에다가 기능 보강만 해서 방치해 둬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사회복귀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9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있는데 여기 청원군하고 진천군만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95페이지에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주로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서 목욕봉사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청원군하고 진천군만 하고 있습니까?

경노재활과장 최영배입니다. 맞습니다. 청원군하고 진천군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그럼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런 데는 이 사업 안 하고 있나요?

사업 안 합니다. 이게 목욕해 주는 이동목욕차량입니다.

여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오지가 더 많은 곳인데 여기는 왜 안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99쪽인데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여기 이번에 개·보수 괴산군에 있는 충북양로원이 있지요. 여기에 그전에 그 시설운영 비리가 발생했던 곳 아닙니까? 충북양로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운영비리가 있는 곳은 시설폐쇄라든가 원장해임 지원의 감액 등 불이익이 있어야만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할텐데 이런 곳에 막 지원해 주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장기 요양보험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해서 수발보험이요. 그거가 실시됨으로써 이 양로시설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전환되는데 필요한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리를 일으킨 곳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안 되죠. 거기다 맡겨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바로 그렇게 정정할 수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운영비리가 터지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업이었나요?

예.

하여튼 이런 운영비리가 터진 곳에는 철저한 책임과 함께 그런 지원사업을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을 몇 년간 해 주지 않는 다거나 그런 부담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운영을 하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7쪽 여성주간사업인데요. 지금 여성주간사업을 작년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까? 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26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87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126쪽입니다. 여성주간사업 있죠. 여성주간의 여성단체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 사업을 2006년 했던 수준으로 하실 작정입니까?

올해 말씀이십니까?

예.

꼭 작년 수준으로 묶는다기보다는 여권의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도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하여튼 여성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파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여성주간사업을 주로 했던 여성단체들이 민간협력사업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 보시지 않았죠? 그쪽하고 이번 여성주간 사업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그거 서로 얘기도 안한 상태에서 이 예산이 그냥 작년 수준으로 세워진 거 같은데 이거 만약에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다른 단체를 막 끌어들여서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되도록 작년에 참여했던 단체를 다 아우르고 싶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심사라는 걸 착안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또 예산 계상금액의 과다 유무 이런 것에 착안하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시면, 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수화통역 면담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없는 시·군에도, 전 시·군에 대해서 전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뜻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비용이라고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3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설명서에는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아 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희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복지수요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수요자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복지부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표준형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표준형사업이 있고요. 또 시·군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건가를 개발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복지부에서 다시 재심을 해 가지고 최종 복지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표준형사업은 복지부에서 정한 사업이니까 그거는 선택만 하면 되고 개발형사업은 시·군에서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올려서 현재 복지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이 참여해 가지고 16건이 발굴돼서 지금 복지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금년도에 국비가 2월에 사업계획도 올라가기 전에 벌써 22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국비 22억을 시·군에 배정하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복지수요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책에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봐야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에 무슨 사업,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제가 보충해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형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이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에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해서 아동들의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내니(nanny)서비스, 이거는 보모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아동비만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표준형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각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도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가 있는 것이 청주시에는 3개 사업인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 수발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 또 장애인 영유아 등 건강발달 지원,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청주시에는 3, 충주는 2, 제천·보은·옥천·영동 이렇게 들어 왔고요. 증평에 각각 1개 사업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개발사업 유형은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대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관련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3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유형이 없이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든지 발굴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억에 대한 산출기초 같은 건 없고 단순히 30억이라는 예산을 풀어 줄테니 그 사업을 가지고 개발해 봐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심사에서 선정이 되면 선정사업별로 재원의 분배는 균일합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국비가 74%가 되고요.

아니, 국비·지방비 부담비율이 아니라 표준형사업이 됐든 지역개발사업이 됐든 사업에 선정이 되면 당해 시·군에 교부할 때 균일하게 지원 배분되나 아니면 차등 지원되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배분에 대한 기준 원칙이 아직 안 정해졌다!

예, 그래서 복지부에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배분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시·군에 내려줘야 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아주 제목은 그럴싸하고 거창한데 또 3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업에 구체적인 그런 것도 아직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재원이 흔히들 하면 국비가 74.2%니까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큰 재원이 정말 우리 복지분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정말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착안하셔서 복지여성국장이나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청주시에는 3건, 충주 2건 해서 16건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 일선 시·군의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의 열의가 떨어져서 전혀 신청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도 지도와 교육을 해서 신청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체개발형 사업이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도내 전체에 고루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라는 주문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3쪽에 자활근로사업 추진하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감액 계상이 된 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는데 기정 예산액 대비 금번 추경예산이 전부다 감이 됐단 말이죠. 감액이. 그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내시가 최종적으로 되는 거에 따라서 보니까 확보를 이렇게 줄어든 건가 아니면…

가내시가 보통 10월에 이루어지고 확정내시가 1월이다 보니까 그런 기간차이에 대한 확정되고 나서부터의…

그 사유는 또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그냥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이거밖에 안 내려와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정책에 자활후견기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 보다는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그건 개인 생각이시고 어떻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과장님이 얘기하시죠.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근로사업이나 긴급복지라든지 이 3건 예산이 국비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13억 정도 줄었는데요. 아까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내년도에 그 예산을 명년도 예산을 수요 파악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복지부에서 올리면 복지부에서는 또 거기다가 어느 정도 플러스 해서 예산처로 넘깁니다. 예산처에서는 다시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복지부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시·도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10월에 가내시 한 것이 감액이 이번에 돼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예산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지금 증액이 돼서 가는 추세이고 또 전체적인 경로나 장애인이나 이런 전체적인 사회복지 차원의 그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이 자활 부분이 주로 감액이 돼서 내려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의미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이 자활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 사업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을 현실에 우리 12개 시·군에서 지금 자활후견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다 좀 체계적으로 내용적으로 뭐가 자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자활이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자활이라고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자활운영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합니다만 이게 자활근로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 일자리라든지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근로위주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참여자가 저희들 계획대로 그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본 게 있어요. 일자리를 해서 자활을 유치해 준 시·군별 성과표를 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2,265명한테 연간 지금 감액을 계산을 하더라도 금년 예산을 보니까 111억 정도가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지역 내에, 우리 도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자활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제가 예산 갖고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첫째로는 이런 자활후견기관이나 운영비라든지 근로자 사업추진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국가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 광역자치단체나 시·군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받고, 국비가 80% 되고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인데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도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다가 시·군 의원들도 항상 의회에서 얘기가 되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시·군비가 거의 11억인데 각 시·군으로 따지면 최하 적은 데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2～3억씩 시·군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효과가 거양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성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산을 길바닥에 내버리는 돈 같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는 게 있는데 물론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내가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십시오. 운영비가 한 19억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감이 좀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지만 시·군에 부담이 된다 이거죠. 이 사람들 월급 주는 거예요. 공직자들이야 당연히 그렇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공직자도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누구한테 큰 제약도 받지 않더라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근무하는 대로 하고 운영비 저희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의 예산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운영비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예산을, 자활사업도 중요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자활후견기관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떤 성과가 없으니까 분명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감액을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 충청북도만 그런 게 아닐 거고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국비 확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내실을 기해야 되겠고 또 자활후견기관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비나 열악한 시·군의 재정을 축내는 이런 운영이 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도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활후견기관이 일선 시·군에 하나씩 있는데 시·군에 아주 수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기관이 있을 거고 심흥섭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잘 운영되지 않는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비교해서 잘 되는 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이 잘 운영돼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거에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라는 아주 강력한 주문사항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쪽에 보면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확정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부기가 안됐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부기가 안 돼있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도비 6,000만원 세워진 것은 이미 참가비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표기를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이라고 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나와있네요?

그것은 예선전 비용입니다. 이번에 필요한 예선전 비용 1,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것이고…

그래도 국장님, 예산 편성한 거를 전체를 보면 기정예산이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계해서 총 사업비가 나오는데 지금 전국노인건강대축제는 기정예산액이 부기가 안 돼있어요. 설명자료에. 제가 틀린 겁니까? 누가 틀린 거예요?

저희 실수인 것 같습니다.

부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경노재활과장 최영배입니다. 6,000만원은 참가비로서 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니, 국비에서 내려왔더라도 부기는 밑에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총사업비가 7,000이 되는 게 아닌가. 다른 데는 기정예산도 표기가 됐는데 자료에 도비든 국비든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제2회 전국노인건강축제를 하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을 집행한 것이 4,600만원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만 해도 지난해 집행금액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500만원, 또 거기다 대응으로 우리 도비에서 1,000만원 증액돼서 총사업비가 7,0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상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설명자료할 때 소관부서에서 잘 만들어 주시고 또 기정에 6,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부가적으로 국비 500만원 교부가 되면서 도비가 500만원 또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게 아닌데요. 6,000만원의 참가비는 자체사업이라 목이 다릅니다. 지금 이건 국비사업비 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목이 달라 가지고…

아니, 그래도 기정예산에는 이게 부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야 전체를 위원님들이 그걸 알아보지 거기에 국비가 얼마 기금이 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만 달아놓으면 이 사업비가 우리가 우리 위원회니까 나오지…

보조사업 과목하고 자체사업 과목하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고사항으로는 그걸 표기를…

장주식 위원님, 예산 편재상 목이 다르다. 그런데 실제 집행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도 있죠. 그건 중앙대회 참석하는 참가비이고, 도비…

그리고 1,000만원은 어디다 써요?

이건 시·군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선전입니다.

시·군 예선전으로…

예선전으로 국비하고 우리 도비 해서 1,000만원 갖고 이걸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지난해 우리 당초예산에 6,000 해 줬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또 1,000만원 갖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1억800만원을 요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4,800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난 이번에 500만원 국비 내려와 가지고 총사업비 7,000만원 갖고 전국노인대회 축제를 하는 걸로 판단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목이 다른데 1,000만원 집행금액은 예선전이라고 했어요? 여기 설명자료에 예선전이고…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시·군에 교부해요? 1,000만원을 어디 갖다가 찢어발겨요?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설명해 봐요. 뭐가 있어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주는 겁니다.

아니, 급하게 하지말고 어디다 집행할 건가 빨리 알려주세요. 얼렁뚱땅 빨리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6,000만원을 업시켜서 7,000만원 갖고 제2회 노인건강축제에 행사 참가비로 쓸 건데 어디다 예선전에 쓸 거라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예산 승인되더라도 1,000만원 절약하라 이거예요. 6,000만원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국비 내려온 거는 다 쓰고 도비 기정예산 6,000만원 성립시켜 준 거는 절약해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장주식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500만원 삭감해도 괜찮겠죠?

삭감하면 안 되죠.

각 시·군에 내려보내야 되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축제는 우리가 맞춰서 쓸 수가 있어요. 1억이면 1억 갖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이런 거는 잘, 예선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각 시·군에서 예선대회를 하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관련해서 각종 용역비 있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억5,000만원, 또 BTL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8,000만원, 또 한방엑스포 정부출연기관 타당성조사 용역 도비와 시·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인데 이 용역비의 적정성, 왜 3,500, 8,000, 1억이 세워졌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가 3억5,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9페이지 고엽제전우회 해외전적지 베트남 순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 2,140만원, 그리고 기타 2,140만원인데 기타는 자부담을 의미하는 거죠?

예,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담보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세워 줬는데 이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 부담을 하는 건지 그거를 담보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40명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우리 도내에 상당수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40명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고엽제 40명 선발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시·군 지회장들이 추천해 준 사람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시·군지회 임원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도지회에서 결정해서 인솔해 가지고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번에 1회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2008년도에도 고엽제전우회 해외 전적지 순례를 확대 실시할 건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년 추진할 것인가 연차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고엽제 환자가 1,556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는 못하고 1년에 40명씩 5년간 이렇게 해 달라고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추경에 신청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딱한 형편을 감안해서 이번에 최소한 40명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측에서 지금 1년에 40명씩 5년간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에 마찬 가지일 겁니다. 많은 그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 논란이 계속사업이 실시될 때는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단체라든지 유공자들은 전적지가 국내입니다. 국내에서 6.25때 전쟁한 터가 국내이기 때문에 국내 전적지 하는 데는 저희들이 해마다 6월에 보훈의 달에 안보교육비라고 해서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터가 월남이기 때문에 전적지가 베트남인 관계로 거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도 그렇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엽제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 병이 들어서 얼마 살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내주는 게 저희들도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절차로 해서 집행이 되면 고엽제전우회원들 1,556명 중에 40명이면 아주 제한된 소수 인력인데 선발과정에서 회원 상호간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선발이 돼서 수혜자가 회원 상호간 누가 봐도 갈 사람이 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6.25참전 미망인회에서 155마일 휴전선 방문이 해마다 연말에 있어요. 그것하고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미망인회라든지 전몰군경회라든지 이 보훈단체에 가는 건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데 자기 남편이 죽어서 그 부대에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해마다 하는 데도 돈 때문에 굉장히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먹었는데 지금 고엽제 하는 사람들은요. 과장님 잘 들어요. “건방을 너무 떨어.” 왜냐하면 고엽제전우회원들이 목숨을 걸고 젊음을 바쳐서 했다는 건 다 좋은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복장을 하고 군화를 신고 버쩍버쩍 해 가지고 공갈 협박하는 식으로 말이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싹 삭감한다고. 지금 자기네들이 고개 숙여서, 나라를 바쳐서 일 했으면 좀 겸손하고 이래야지 우리도 도와 주고 그러지. 뭐 시위하는 거 같이 말이요, 그래. 이거 도지사가 꼼짝도 못하고 올렸을 거예요. 이거 당연한 데도 그랬을 거예요. 공갈치고 협박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하는 거예요? 다른 도에도 하는 거냐고,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느냐고 우리 도에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타 도에도 일부 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먼저 해요? 공갈을 쳐 가지고 겁이 나 가지고 얼른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저기할 적에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접때도 우리 위원장 사무실에 말이야 군화를 신고 견장을 뭐 별걸 다 붙여가지고 온갖 것 다 붙여가지고 와 가지고 그래 북적거리고 다니고 의원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번에 꼭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도 나는 안 해 준다고 해 줄래도 좀 겸손하고 이러면 우리가 더 해 주고 동정이 가고 그러는데 꼭 자기 혼자만 큰 뭐 한 거 같이 말이요 이러는데 6.25참전한 유족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해 달라고 해서 내가 도지사한테 가 가지고 풀 사업비에서 얻어주느라고 노다지 찾아 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말이야 아주 큰 자기 혼자 그런데 이 사람들 선발을 40명씩 해 가지고 누가 하는 거요. 전부 단양군지회장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가지.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갈 거예요. 뻔하지 뭘 그래. 앞으로 그거 관리 잘 해요. 알았어요?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아볼게 있어요. 지금 고엽제 말씀하시는데 도내에 1,530명 정도라 그랬나요?

1,556명.

1,556명.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하고 후유의증 환자하고 둘이 나눠져 있는데 그 구분이 돼 있는 게 돼 있습니까?

1,556명은 고엽제환자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판정을 받았는데도 증상이 있는 거 하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법률이 다 통과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유증, 후유의증이고 하여튼 아주 판명이 된 사람들은 다 보상을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정부에서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556명이.

그래요. 언제부터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법이 통과가…

몇 년 언제쯤…

정확한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각종 사회단체 또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예산 지원되는데 물론 집행부도 마찬 가지만 의회의 심의과정에 관련 당사자들의 어떤 처신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사례를 짚어서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향후에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전문기술인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학생생활관이 순조롭게 신축 개관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1쪽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8억7,977만4,000원으로 당초 58억3,812만원보다 10억4,16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세입예산 내역은 전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5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8억2,750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동부주관 대학취업 지원기능 확충사업 지원협정 체결에 따른 대학분담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488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3,6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금 2억2,230만원, 226쪽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취업정보제공 LED 전광판 설치 500만원, 학생생활관 옥외휴게실 가림막 설치 588만원, 샤워장 설치 6,000만원, 옥외휴게실 대형그늘막 설치 1,000만원,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화상 신문편집기, 컴퓨터, 카메라, 스캐너 등 학보사 및 방송국 기자재 구입비 800만원, 227쪽 소파, 티테이블, 벽걸이TV 등 학생생활관 휴게실 물품구입 1,250만원, 러닝머신, 벨트마사지, 사이클, 매트 등 학생생활관 체력단련실 운동용품 구입 1,216만원, 학생생활관 탁구장용품 구입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예비비로는 총 9억4,738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14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분과 그동안 대학의 현안이었던 학생생활관 건립에 따른 비품구입비 등 필요 최소 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충북과학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8%인 10억4,165만4,000원이 증액된 68억7,977만4,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8%인 10억4,165만원이 증액된 68억7,97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43.7%인 3억3,618만원이 증액된 11억488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400만원이 증액된 48억2,75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 계상된 사업 현항을 살펴보면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금 2억2,230만원, 지역정보 제공 LED전광판 설치 500만원, 학생 생활관 샤워장 설치 6,000만원, 학생 생활관 옥외휴게실 대형그늘막 설치 1,000만원, 학생 생활관 휴게실 물품구입 1,250만원, 학생 생활관 체력단련실 운동용품 구입 1,2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06회계연도 결산금액 10억4,165만4,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 특성화지원 사업비 확정에 따른 대응투자금 및 2007년 1월 15일 개관한 학생 생활관 입사생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입사생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25쪽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금의 추가 증액의 구체적 사유, 226쪽 학보사 및 방송국 현 기자재의 구입연도, 226쪽 취업정보 제공 LED 전광판의 구체적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5페이지 취업정보제공 LED전광판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전광판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나요?

구내에 학생들이 보기 좋은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채용정보를, 이게 취업뉴스잖아요? 이걸 전광판에다가 해서 전광판이 계속 어디 어디 기업에서 몇 명을 채용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계속 보내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뉴스 내용은 어디에서 누가 만들어서 전광판에 올리는 건가요?

우리 직원들이 각 기업체에 채용정보를 파악을 해서 수집해서 안에서 스크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맞는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취업상담 교수님이 또는 상담사가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또는 지금 흔하게 아이들 휴대폰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전광판에다 하는 게 이게 사업성과가 좋을까요? 많이 생각하시고 하신 건가요?

이게 사실 다른 대학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우리 학교는 학생 규모도 그렇게 많지 않고 대개 전부 다 이공계에 특성화된 학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취업정보도 비교적 한정된 분야의 정보를 우리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도 병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 플러스 LED전광판을 같이 써서 학생들이 항상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취업 지도를 할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획협력과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태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전광판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LED전광판사업은 저희가 얼마 전에 사업자로 선정된 노동부사업인 대학교 취업기능 확충사업에 취업지원사업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대학에서 학생취업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어떤 취업 및 채용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취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능동적으로 취업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LED전광판에는 저희 대학에서 수집하는 학생들의 전공과 부합하는 산업체의 채용정보, 취업동향에 대한 정보와 고용촉진 유관기관인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역내 사업체 채용, 그리고 취업정보,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신속하게 제공해서 학생 취업준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취업정보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경로가 됐든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코딩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원하는 부분의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 하고 이메일로 실시간으로 취업정보가 제공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전광판은 다수의 보통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보에 굉장히 소외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다가다 보면서 자극을 받고 아, 저런 정보가 있구나 그런 거지 지금 취업에 목말라있는 학생들이 전광판을 보면서 취업에 대한 자극을 받는다는 건지 실시간으로 취업정보를 받는다는 건지 이것이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매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전광판을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은 뭔가 약간 어설픈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 앞에 가서 오다가다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자기한테 알맞은 취업정보가 떠있더라 그런 거에 자극을 받을 건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180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227쪽입니다. 학생 생활관 휴게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생활관 휴게실 물품구입의 내용을 보니까 소파하고 티테이블하고 TV인데 소파는 몇 식이나 구입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기입니다. 소파는 4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학생 휴게실에만 들어가는 소파가 아니고 복도에도 소파가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도에도 층마다 놓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몇 식이나, 몇 명이 앉을 소파를 몇 개나 구입하실 거예요?

4명이 길게 앉을 수 있는 소파를 10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티테이블은요?

티테이블은 2개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TV는요?

TV는 대형TV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보통 없는 집에서 1,250만원이면 신혼살림을 다 구입하는 액수라서 저는 소파와 티테이블 1식에 TV 하나 구입하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들어 갔나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벽걸이TV 한 대 구입하는데 400만원 이거는 시중 단가는 다 조사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몇 인치인데 이렇게 비싸죠?

지금 39인치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단가 수요 조사를 해 보셨어요?

최근에는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많이 내렸는데 39인치 정도면 400만원씩 안 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 좀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또 불용처리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5쪽에 장기과정 국외연수 인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견간부 양성과정 인솔자 국외여비가 3명에 1,500만원인데 국외연수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치연수원장 한상혁입니다. 금년도 국외연수계획은 3개 조로 나눠서 지중해, 미주, 서유럽 이렇게 3개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3개 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치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냥 충북도 연수 공무원들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중견반 50명이 입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 교육생들이 자치단체별 소속별 부담으로 해서 가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도나 시·군에서 500만원씩 여비가 서있는데 우리 인솔자 여비만 지금 350만원씩 서 있기 때문에 부족분 15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150만원이요?

예.

1,500만원이 아니고?

1인당 150만원, 그래서 3명 해서 45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350만원이 서 있는데…

당초에 350씩 서 있는데 150씩…

부족해서…

전체 1,500만원 중에서 450만원을…

예, 그렇습니다. 1인당 500만원씩 도나 시·군에 예산이 다 그렇게 서있는데 인솔자 여비만 350씩 서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 1인당 150만원씩 3명분을 해서 450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국외연수는 자치연수원 자체 계획에서 연수를 가는 것은 아니고 각 시·군에 공무원들이 가는데 여기 자치연수원 관계자가 3명 따라 가는 거네요?

예, 인솔자로…

원장님, 중견간부 양성교육에 대한 그걸 먼저 말씀을, 1년짜리 장기 합숙교육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셔야지, 이해가 빠르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수원에는 도에서 10명, 또 시·군별로 3명에서 많게는 8명, 2명, 3명, 5명 이렇게 시·군별로 인원이 배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50명이 1년 과정으로 연수원에 입교해 있습니다. 그 입교하신 분들이 1년에 한번씩 해외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지금 연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은 의원들이 1년에 한번씩 간다고 그것도 말이 많거든요? 18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한번 가는데 320만원정도 해서 180만원에서 200만원을 자비부담을 해서 가는 것도 엄청나게 말이 많은데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적지 않게 외국여행을 많이 다녀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50만원씩 해서 줬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150만원씩 더해서 500만원씩 갖고 여비를 지원 받아서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지금 4기째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첫 회부터 3회를 운영했습니다만 해외연수 경비가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다 그렇게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적게 해서 교육생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외국여행을 많이 다니셨습니까? 그것도 11박씩 하시면서? 이거 정말 재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대상지역을 앞서 연수원장님께서 유럽, 미주, 지중해 해서 3개 팀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중해 3개국을 해도 비용이 350만원이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도 345만원 가지고 여행경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워 놓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분명히 생기게 돼있어요. 그렇게 돼도. 그리고 예산 이렇게 서면 여행사에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정산하는 절차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이 알뜰살뜰 감안해야 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최미애 위원님이 해 주신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중해에 갔다 온 걸 나눠보니까 437만7,748원씩 그렇게 소요가 됐는데 그래서 여하튼 이번 예산으로 세우더라도 저희들은 여행사를 여러 군데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별로 세 군데면 세 군데 받아 가지고 그룹별로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적정한 그러한 회사를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학생 자치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불과 얼마 안됐고 또 저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이 다 350만원 내외에서 됐습니다. 그런데 437만원이면 10～20만원도 아니고 상당한 8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이 계약하면서 이거 뭘로 설명해요? 우리 의회에서 갈 때는 정말 항공료는 동일하지만 가장 해외연수에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게 숙박비입니다. 호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우리 여행사와 계약관계에서부터도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구석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걸 감안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0쪽에 보시면 야외 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자치연수원에 체육시설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여기에 부응해서 자치연수원에서는 체육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야외 체육시설 설치로 8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량을 보니까 야외 체육시설물이 10종이 되는데 스탠형 3단 철봉하고 허리돌리기 기구, 윗몸 일으키기, 평행봉 등 일상적인 체육시설로 인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자치연수원에는 도민들도 와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우리 공무원 교육도 하는 이러한 체제로 바뀐 지가 몇 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과거에 고정적인 관념에 사로 잡혀있는 체육시설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요새 신형의 좋은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자치단체에 조그만 소공원에도 이 체육시설을 갖다놓는 데도 한 3,000만원, 4,000만원씩 들여서 해 봐야 기구가 한 5대, 6대밖에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허다한데 880만원 갖고 얼마나 아끼는지 차라리 앞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얘기한 장기과정 연수에서 말이죠. 이런데 이렇게 많이 쓰지 마시고 체육시설에 좀 신경 더 쓰시지. 솔직히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예산을 아낀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물이 시설물 자체가 A, B, C로 나눠서 특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제품이 좀 떨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자치연수원장 한상혁입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연수원의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11월 27일날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실 지금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880만원이라면 아주 최소한의 필요시설만 이렇게 계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얘기할 때 기왕 할 거면 도민연수관 있는 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러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야지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그 생활관 쪽에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 앞으로 지금 저희들 생활체육기금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원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연수원에도 한 1,500정도하고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1,500정도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진 거 마냥 저희들도 연수원에 이러한 야외 체육시설이 좀 보강이 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9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주일 이상 44과정 84기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경제시찰로 하기 위해서 140대를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생들이 이러한 현장을 가서 방문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일주일 이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입교하는 날 월요일 빼고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간은 4일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또 차를 타고 하루를 갔다오면 실질적으로 일주일 교육이 교육받는 날은 3일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과정에 따라서는 이러한 시찰이 필요한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경직되게 전 과정에 대해서 이런 산업시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한상혁입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러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의 교육과정은 지금 현지 견학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평택항이라든가 또 광양만이라든가 또 대우조선소 등 이러한 곳 외에 또 과정별로 농업반이라든지 이러한 분야별로 친환경 시범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각 분야별 요소에 맞는 뭐 독서리더 과정하면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선진 현장을 갔다오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천이나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지구를 갔다온 교육생들이 상당히 보고 와서는 굉장히 느끼는 바가 크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금년도부터 경제특별도 건설의 원년으로서 선포식을 갖고 우리 시·군 공직자들이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라든지 같은 동료들끼리라도 이러한 경제특별도 건설에 우리가 선도자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일깨워 주는데 크게 보탬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장시찰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일주일 이상 전 과정에 대해서 경직되게 전부 한번씩 현장 시찰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이 성격에 따라서 물론 대상지도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장 시찰에 필요 없는 과정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예산편성 당시부터 전 과정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과정은 아니고요. 지금 전 과정이 8,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반정도가 갔다오는 과정입니다. 3박4일이나 2박3일 이러한 과정은 전부 제외가 되고 일주일이상 과정에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아니 글쎄 제가 일주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을 넘겨서 일주일을 넘어가면 결국 2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주정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주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말은 여기서 1주 과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5일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5일 과정인데 거기에 입교식하고 또 수료식 빼면 하루 그냥 빠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날은 4일인데 이 4일 되는 전 과정을 전부 일률적으로 현장 시찰을 또 하루 간다 하면 사실상 1주 과정이라는 교육은 3일밖에 되지 않는 물론 현장시찰의 교육 그것도 교육이라는데 포함시키면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교육취지 교육생들을 교육원으로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그러한 과정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지만 경직되게 일주일 이상 전 과정에 대해서 현장시찰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임현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한 원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것을 특별한 과정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2쪽입니다. 지금 중견간부양성과정 안보현장은 어디로 가십니까?

금강산에 가는 계획입니다.

주로 금강산에 가셨어요?

예.

그럼 장기과정 연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현장 견학하는데 인솔자의 여비로 60만원씩 2명에게 지급할 여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강산이 안보현장이라고 생각하셔서 가신 거예요? 금강산 구경가신 거예요?

그건 안보현장 교육으로서 매 과정마다 중견간부 1년 과정에는 거기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장님, 오늘 자치연수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공히 느낀 것이 몇 건 되지 않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자료가 향후에는 각 사안별 설명서에 계상된 금액을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아, 이렇게 이런 금액이 산출될 수밖에 없다고 알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 및 환경 분야의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인 58억4,375만원보다 4억8,455만3,000원이 증액된 63억2,830만3,000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구원 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설계비와 직원 후생복지 및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와 실험장비 교체를 위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09쪽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사업인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집행잔액 80만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1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숙직수당 금액변경에 따른 운영수당 2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3쪽에서 214쪽의 보상금 및 시설비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설계공모 선정작 보상금 800만원과 설계비 및 부대비 3억8,16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누수에 따른 청사옥상 방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4쪽에서 21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원, 노후된 행정장비 및 비품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9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사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밀한 실험결과를 위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구원 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설계비와 노후된 행정장비 및 실험장비 교체를 위한 경비 등 꼭 필요한 비용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곽한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3%인 4억8,374만9,000원 증액된 63억2,74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 증액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이 기정 예산액 대비 22.5%인 4억8,138만9,000원이 증액된 26억2,472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추가 계상된 주요사업 현황은 청사 실시 설계비 3억7,890만원, 청사옥상 방수공사 1,000만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 7,000만원 등이며 경상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0.4%인 236만원이 증액된 6억4,54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보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청사이전계획에 따른 신 청사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현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우천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옥상 방수공사와 실험용기자재 및 사무용기자재 구입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4쪽 청사이전 사업비계상에 따른 구체적인 청사이전 사업 추진계획 215쪽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추가 구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215쪽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추가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이게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또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대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2006년도에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트랜스지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2007년 12월부터 의무적으로 그 제품에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1대 가지고는 감당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대를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추가 구입했는데 이게 용어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를 검사하는 거예요? 대개 어떤 거를 검사하는 거예요? 무슨 장비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일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안에 ecd라든가 npd라든가 fid, fpd라든가 이러한 Detector가 있습니다. 어떤 주요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각 제품에 과자나 이런 제품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죠. 트랜스지방이 당뇨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런 거에 원인 물질로 밝혀지면서 그것을 검사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럼 이 기계가 식품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식품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지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한다 이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럼 식품을 검사 의뢰하는 데가 많은가 우리가 가서 그런데 가서 직접 수거하다가 하는가?

앞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사항은 각 시장·군수가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2007년 12월부터 각 생산되는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폭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