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소관 사항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직제 순에 의해서 복지여성국,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세입관련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이후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관련해서 마무리로 정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청주의료원의 공공성과 경영수지 이 양립을 우리가 다 중요시해야 되는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야심차게 추진하는 한방협진사업이라든지 또 건강관리센터 증축 이런 부분도 그런 거하고 연계돼서 효율적인 기관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청주노인치매병원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질의 요지가 전달 안 된 것 같아서…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보충 추가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노인전문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어떤 사업 추진하는 그 과정 또 일선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의 어떤 결심사항으로 해서 우리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재원을 지원받는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면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일선 시·군에서 또 민간위탁이냐, 직영하냐 이런 부분까지 다해서 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우리 계속 해서 박영웅 위원님 이쯤 해 주시죠. 그리고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당초예산 대비 금회 감액이 됐습니다. 그 증감사유에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돼서 감액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작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작년에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집행잔액이, 보조하시는 분들 지금 최미애 위원님 주문사항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사업이니까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해서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집행과정에 어떤 의지를 가져달라는 주문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국장님,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세입예산에 농촌 미지원 보육시설 처우개선비가 지난 해 5,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왜 5,150만원이 남아있는지, 당초에 수요조사가 잘못됐는지 이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예산이 이렇게 승인되면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먼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무공수훈자 기념비 건립 관련해서 기존에 12개 시·군 중에 옥천하고 음성만 지금 건립이 안 돼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일선 시·군에 무공수훈자 기념비 건립하는 과정에 도비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답변중에 음성에는 무공수훈자 기념비가 없다고 그랬는데 음성에 무공수훈자 기념비가 읍면별로 다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기록에 음성, 옥천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리적으로 청주에 농아인충북지부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기관의 운영과 또 재원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아마 우리 임현 위원님이 하시는 건데 굳이 청주지회를 별도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불가피성 타당성 이런 거를 좀 답변해 주셔야만이 이 예산의 적정성 여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현 위원님, 오후에 있으니까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 신축 관련해서 막대하게 재원도 투자되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강력한 주문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시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관영 과장님 현실적으로 굉장히 딱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에 제약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독지가나 또 여러 가지 사회에 이런 단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고 결혼이민자 문제가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또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핵심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예를 들었는데 사각지대가 없이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우리 최미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오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심사라는 걸 착안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또 예산 계상금액의 과다 유무 이런 것에 착안하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시면, 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심사에서 선정이 되면 선정사업별로 재원의 분배는 균일합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합니까?

아니, 국비·지방비 부담비율이 아니라 표준형사업이 됐든 지역개발사업이 됐든 사업에 선정이 되면 당해 시·군에 교부할 때 균일하게 지원 배분되나 아니면 차등 지원되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아주 제목은 그럴싸하고 거창한데 또 3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업에 구체적인 그런 것도 아직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재원이 흔히들 하면 국비가 74.2%니까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큰 재원이 정말 우리 복지분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정말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착안하셔서 복지여성국장이나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청주시에는 3건, 충주 2건 해서 16건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 일선 시·군의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의 열의가 떨어져서 전혀 신청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도 지도와 교육을 해서 신청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체개발형 사업이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도내 전체에 고루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라는 주문입니다.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님! 충북학사 홈페이지 구축하는 1,000만원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우리 박영웅 위원님은 1,000만원이 아니어도 배너 하나 설치 탑재하는데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주문사항이니까 납득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인 통계지표가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선 12개 시·군별 치매환자 이 비율이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우리 박영웅 위원님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오전에 보육교사 처우지원비하고 유사한 성격입니다.

보육교사가 불시에 그만 두면 바로 대체 고용이 채용이 안 되니까 그런 기간동안에 산술적으로는 예상되는 금액인데 실질적으로는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니까 내년도부터 예산심사할 때는 그런 요인들도 감안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액이 즉 집행 잔액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요인들도 감안해서 예산계상하라는 그런 주문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배석하셨는데 동일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면 그런 요인도 감안해서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례적인 통계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계상 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활후견기관이 일선 시·군에 하나씩 있는데 시·군에 아주 수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기관이 있을 거고 심흥섭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잘 운영되지 않는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비교해서 잘 되는 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이 잘 운영돼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거에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라는 아주 강력한 주문사항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제2회 전국노인건강축제를 하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을 집행한 것이 4,600만원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만 해도 지난해 집행금액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500만원, 또 거기다 대응으로 우리 도비에서 1,000만원 증액돼서 총사업비가 7,0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상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설명자료할 때 소관부서에서 잘 만들어 주시고 또 기정에 6,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부가적으로 국비 500만원 교부가 되면서 도비가 500만원 또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장주식 위원님, 예산 편재상 목이 다르다.

그런데 실제 집행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과목이 다른데 1,000만원 집행금액은 예선전이라고 했어요? 여기 설명자료에 예선전이고… 시·군에 교부해요? 1,000만원을 어디 갖다가 찢어발겨요?

아니, 급하게 하지말고 어디다 집행할 건가 빨리 알려주세요. 얼렁뚱땅 빨리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6,000만원을 업시켜서 7,000만원 갖고 제2회 노인건강축제에 행사 참가비로 쓸 건데 어디다 예선전에 쓸 거라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예산 승인되더라도 1,000만원 절약하라 이거예요. 6,000만원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국비 내려온 거는 다 쓰고 도비 기정예산 6,000만원 성립시켜 준 거는 절약해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장주식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관련해서 각종 용역비 있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억5,000만원, 또 BTL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8,000만원, 또 한방엑스포 정부출연기관 타당성조사 용역 도비와 시·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인데 이 용역비의 적정성, 왜 3,500, 8,000, 1억이 세워졌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가 3억5,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9페이지 고엽제전우회 해외전적지 베트남 순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 2,140만원, 그리고 기타 2,140만원인데 기타는 자부담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산을 세워 줬는데 이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 부담을 하는 건지 그거를 담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40명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우리 도내에 상당수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40명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번에 1회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2008년도에도 고엽제전우회 해외 전적지 순례를 확대 실시할 건가… 고엽제전우회 측에서 지금 1년에 40명씩 5년간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에 마찬 가지일 겁니다. 많은 그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 논란이 계속사업이 실시될 때는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절차로 해서 집행이 되면 고엽제전우회원들 1,556명 중에 40명이면 아주 제한된 소수 인력인데 선발과정에서 회원 상호간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선발이 돼서 수혜자가 회원 상호간 누가 봐도 갈 사람이 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각종 사회단체 또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예산 지원되는데 물론 집행부도 마찬 가지만 의회의 심의과정에 관련 당사자들의 어떤 처신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사례를 짚어서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향후에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벽걸이TV 한 대 구입하는데 400만원 이거는 시중 단가는 다 조사한 건가요? 글쎄, 많이 내렸는데 39인치 정도면 400만원씩 안 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 좀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또 불용처리가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관 체력단련실 운동용품구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구입하는데 러닝머신을 4대 구입하는데 800만원 대당 200만원인데 200만원 적정 금액입니까? 아마 시중에 지금 러닝머신이 여러 회사의 제품이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구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또 주민자치센터에 러닝머신이 다량 구입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당 이렇게 200만원씩 소요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혹시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효율적으로 구매가 돼서 또 잔여 어떤 잉여금액이 있으면 대수를 늘리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같은 아파트단지 내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러닝머신을 130만원씩 구입했어요. 그래도 유명메이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감안해서 우리 학장님 아까 휴게실 물품구입할 때 TV도 대당 400만원인데 현실적으로 최근에 근래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의회에 액수의 크고 적고 다과를 불문하고 산출기초는 실질적으로 향후에 집행하고서 불용처리가 최소한 되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우리 학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퇴실) 이어서 자치연수원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중견간부 양성교육에 대한 그걸 먼저 말씀을, 1년짜리 장기 합숙교육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셔야지, 이해가 빠르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대상지역을 앞서 연수원장님께서 유럽, 미주, 지중해 해서 3개 팀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중해 3개국을 해도 비용이 350만원이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도 345만원 가지고 여행경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워 놓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분명히 생기게 돼있어요. 그렇게 돼도.

그리고 예산 이렇게 서면 여행사에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정산하는 절차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이 알뜰살뜰 감안해야 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최미애 위원님이 해 주신 겁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불과 얼마 안됐고 또 저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이 다 350만원 내외에서 됐습니다.

그런데 437만원이면 10～20만원도 아니고 상당한 8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이 계약하면서 이거 뭘로 설명해요? 우리 의회에서 갈 때는 정말 항공료는 동일하지만 가장 해외연수에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게 숙박비입니다.

호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우리 여행사와 계약관계에서부터도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구석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걸 감안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아니 원장님 인솔자가 따라가는데 여비 주라는 규정 있어요? 같이 가는데 공무원들 하루에 지금 그거 질의하는 거예요. 3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만원 안 줘도 되잖아요.

더불어서 같이 가서 견학하고 현장 시찰하는 건데. 왜 지급해야 되는가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박 위원님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공직자가 중견간부 양성교육이든 전문교육이든 인솔하면 직무의 연장 아니냐, 별도의 여비를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근거조항, 그런 게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줘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걸 납득을 못시키면 예산이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최미애 위원님.

여기 임차료 대당 33만원인데 가까운 평택도 있고 인천도 있는데 광양, 대우 평균 33만원입니까? 그렇죠. 가까운 데는… 그러면 이쪽 평택이나 인천 같은 데는 33만원보다 임차료가 적습니까?

지금 공직자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정확해야 돼요. 늘 결산검사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뭡니까?

불용, 대충 이쯤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거리상 평택하고 인천 가는 거하고 남부 대우조선이나 광양 가는 건 2배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정확하게 추가 증액요구하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요. 이거 그냥 정말 대충입니다.

말 그대로. 아니, 지금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인천 가는데 얼마 계약했어요?

기존에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인천하고 평택도 4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증감사유에 원거리인 인천경제자유구역, 평택항, 광양제철소, 대우조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건 이걸 기초로 하지 뭘로 해요?

원장님, 40만원 곱하기 140 해야 맞는 거죠. 이렇게 대당 33만원 한다고 하고 나중에 대당 임차료 40만원씩 빼면 됩니까? 정신 나간 자세지 그래.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에서… 지금 본 위원장이 평소에 버스 임차하면 40만원 전후가 되는데 여기 33만원이라고 해서 저는 특별히 많게 이용하는 주 거래선이 있어서 33만원에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답한 실무자가 40만원에 임차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33만원에 한 건지 납득할만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 25인승 마이크로버스일 때 대당 임차는, 그간의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차료. 예를 들면 25만원 곱하기 몇 대, 또 대형차 45인승 내외 몇 대 해서 나와야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임차료 관련해서 불용액이 반드시 나오게 돼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는 뭡니까?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해야지요.

이거 무슨 수학도 아닌 산수예요, 산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으면 과정이 60명, 70명으로 40명 넘는 거는 마이크로버스 소형차다, 또 40명 이상은 대형버스 대당 임차료 이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일을 너무 쉽게 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오늘 자치연수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공히 느낀 것이 몇 건 되지 않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자료가 향후에는 각 사안별 설명서에 계상된 금액을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아, 이렇게 이런 금액이 산출될 수밖에 없다고 알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한용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한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럼 당초 작년도 예산할 때 1억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대 중에 1대만 사라 해서 7,000만원만 예산부서에서 승인된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한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웅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속기사님, 세부삭감 내역은 별첨 자료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관련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